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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안보환경의 변화가 군에 미치는 영향 14
1. 안보환경의 변화 14
2.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과의 상관관계 16
제2절 군의 비군사적 임무 확대 18
1. 군의 비군사적 임무 확대 필요성 18
2. 군의 임무화 책임 영역의 변화 21
제3절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고찰 25
1.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등장 배경 25
2. '전쟁과 군사활동'과의 차이점 26
3.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개념 및 유형 28
제4절 전쟁이외의 군사활동간 美 해병대 운용 32
1. 사이프러스 분쟁 / 평화유지 활동 32
2. 캄보디아 '마야게즈(Mayaguez)'호 구출작전 / 재외국민 보호 33
3. 레바논 분쟁 / 평화유지 활동 34
4. 그레나다 침공작전 / 평화강제작전 36
5. 파나마 침공작전 / 평화강제작전 38
6. 걸프전 後 / 인도주의적 지원작전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39
7. 소말리아 내전 後 /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41
8. 아프가니스탄 對테러전 44
제3장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운용실태 분석 48
제1절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개념 48
1. 합참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개념 48
2. 각 군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개념 51
제2절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한국 해병대 참여 현황 61
1. 진주 공비토벌 작전(해병대사령부 2009, 27) 61
2. 제주도 공비토벌과 선무활동(해병사령부 2009, 28) 62
3. 월남전에서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64
4. 국가재해 및 재난지원 작전 66
5. 국가정책지원 67
6. 한국 해병대의 파병 68
제3절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 시 문제점과 추진요건 73
1.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 시 문제점 73
2. 한국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과 추진요건 74
제4장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시 해병대 역할 및 발전방안 79
제1절 해병대의 임무와 미래 역할 79
1. 해병대의 임무와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79
2. 미래 해병대 역할 81
제2절 해병대가 수행해야 할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85
1. 국내에서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유형 86
2. 국외에서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유형 87
3. 발전시켜야 할 분야 88
제3절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을 위한 해병대 발전방안 89
1.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 시 한국군의 발전방향 89
2.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 시 해병대의 발전방안 91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표 2.1〉 미래의 위협 유형 20
〈표 2.2〉 군의 임무와 책임 영역의 변화 22
〈표 2.3〉 전쟁과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구분 27
〈표 2.4〉 한국군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분류 29
〈표 3.1〉 해군의 평시작전 53
〈표 3.2〉 월남전에서 해병대가 수행한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65
〈표 3.3〉 한국군 해외파병 법적 근거 69
〈표 3.4〉 해병대 해외 파견 현황 (2013년 5월 1일 기준) 72
〈표 4.1〉 해병대 관련 국군조직법 변천과정 80
〈표 4.2〉 미래 해병대 역할 83
〈표 4.3〉 해병공지기동부대 편조 개념 97
〈표 4.4〉 미 해병대 MEB 능력과 한국 해병대 여단급 전력 비교 98
〈그림 2.1〉 군사 대비태세 개념도 24
〈그림 2.2〉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개념도 28
〈그림 3.1〉 안정작전 수행 단계 56
〈그림 3.2〉 국제분쟁관리 절차 59
〈그림 3.3〉 평화강제 작전에서 작전단계별 수행중점 60
〈그림 3.4〉 한국군 해외파병 파견지역 71
〈그림 4.1〉 해병공지기동부대 기동편성 96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의 연구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점차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군에서 전쟁이외의 군사활동(MOOTW)을 중요한 임무로 이미 식별하여 자군의 역할 개발과 교리 등을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이 군사작전의 형태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다목적 신속대응군을 지향하는 해병대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전쟁이외의 군사활동(MOOTW)시 한국 해병대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면전보다는 민족, 종교, 경제적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해적선 출몰, 테러, 마약 등, 초국가적인 다양한 안보위협의 등장으로 국지분쟁의 발생이 증가되어 안보의 개념이 전쟁대비 외에 비군사적 위협요소를 포함하는 包括的 安保(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군사작전의 범주를 전쟁(War), 분쟁(Conflict), 평시(Peace)로 구분하고 군의 역할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수행만 뿐만 아니라 분쟁 및 평시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경찰국가로써 국제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은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 초국가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소규모 작전 또는 우발작전의 형태로 실시 해오던 저강도분쟁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1993년 미 육군의「작전요무령」에 '전쟁이외의 작전(OOTW : Operation Other Than War)'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사력이 사용되는 상황을 전쟁과 전쟁이외의 작전으로 구분하여 전쟁이외의 작전에 구체적으로 비전투원 후송, 군비통제, 국내 민간기관 지원,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안보지원, 국가지원, 대 마약 작전 지원, 對테러 전투, 평화유지 활동, 평화정착, 무력시위, 내부분란 및 공격 및 습격 등을 포함시켜 1995년 6월 미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리로 발간하였다.
이후 '전쟁이외의 작전'이란 용어는 범세계적으로 통용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 미국의 전쟁이외의 작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합참 및 각 군은 기본교리로 채택하여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념 정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합참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합참에서는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이란 용어를 각 군이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유형을 재정립하여 각 군이 동일 목표 아래 합동작전의 일환으로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을 실시할 때, 개념의 혼돈으로 작전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쟁이외의 작전은 각 군의 독자적인 작전으로 수행되기보다는 합참에서 합동작전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필요시 각 군의 기능적 요소를 집권하 통제하여 작전수행간 요구되는 자산을 통합 운용해야 하며, 특히 작전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노력의 통일을 위하여 각 군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전담수행기구를 합참에 편성, 운용해야 한다.
셋째,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유형별로 세부수행계획을 발전시키고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부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위기가 발생되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군의 새로운 임무로 부각되고 있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유형별로 법률을 규정하여 일사분란 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병대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미래 해병대는 지상, 해상, 공중의 입체전력을 보유한 융통성 있는 공지기동부대로써 전면전시 상륙작전의 기본임무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상에서의 다양한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초동조치 부대로써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자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시 해병대의 부대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해병대 자체의 선결과제는 ① 현재 편제된 무기 및 장비와 장차 확보될 무기 및 장비를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을 정립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지역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교리 보완은 먼저 그 특성과 능력에 부합되는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선정된 유형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및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은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과목을 포함시켜 초군반, 상고반, 해군대학 과정에서 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내 민간기관교육을 통한 민간부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습득하여 활용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외교육을 통한 선진국의 교리와 활동실태 및 경험적 요소를 습득하여 활용토록 해야 한다. ④ 실무교육 훈련은 해병대 교육훈련지침에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고 교육훈련지시에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장이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부대운용 개념으로는 ① MEU(SOC) 형태로써 위기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다목적 신속대응부대를 편성, 다양한 전쟁이외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하며, ② 재해·재난 구조작전은 작전의 특성상 구조수단과 피해복구 장비를 갖춘 부대가 요구되므로 보병부대, 상장부대, 수색대, 수송부대, 공병부대 등으로 편조된 전담부대가 지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해병대의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전쟁이외의 작전의 특성을 교려해 볼 때 기본적으로 해상에서는 해군의 통제 하에 지상에서는 합참의 집권화 통제 하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전쟁이외의 군사활동에 소요되는 부대의 규모와 특성은 위기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기현장에 초동조치를 위해 투입되는 MEU(SOC) 개념 하에 운용되는 전담부대 외에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단급 규모의 부대가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 해병대는 국가안보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가 창설 이래로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통해 현재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전략 예비전력으로 변신하였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미래에 대비하여 계속적인 사고의 전환과 개혁으로 국방의 119부대로서 조직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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