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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3
제1절 지역문화정책의 의의와 모형 13
1. 문화와 지역문화정책 13
1) 문화의 이해 13
2) 지역문화정책의 의의 16
2.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모형 18
1)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범위 18
2) 지역문화정책의 모형 21
제2절 문화거버넌스 25
1.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25
1) 거버넌스의 생성배경과 변천과정 25
2) 거버넌스의 개념 29
3) 거버넌스의 유형 32
2. 문화거버넌스의 의의 37
1) 문화거버넌스의 개념 37
2) 문화거버넌스의 형성과정 39
3) 문화거버넌스와 파트너십 4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4
1. 문화거버넌스 구성요소 44
2. 문화거버넌스 영향요인 47
제4절 분석의 틀 48
1. 문화거버넌스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선정 48
2. 분석틀의 구성 51
제3장 포항시 문화정책의 실태 54
제1절 정책과 비전 54
1. 시정목표와 전략 54
2. 해양문화관광도시 추진 55
3. 시민참여 56
제2절 예산과 조직 57
1. 예산현황 57
2. 조직현황 61
제3절 문화관련 조례 및 기관 62
1. 문화관련 조례 62
2. 문화관련 기관 63
제4절 문화인프라 65
1. 문화공간 65
2. 문화행사 66
제4장 실증적 조사분석 결과 및 논의 68
제1절 조사설계와 표본의 특성 68
1. 조사설계 68
2. 표본의 특성 71
제2절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인식분석 72
1. 문화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72
2. 문화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74
1)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74
2)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 76
3. 인식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79
제3절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포항시 문화정책의 문제점 83
1.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문제점 83
2. 내부요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85
3. 외부요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86
4. 사회·환경적 요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86
제4절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87
1. 분석결과 요약과 시사점 87
2.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89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Abstract 101
〈표 2-1〉 정부주도형과 시장주도형 문화정책 비교 22
〈표 2-2〉 정부간 관계에 따른 문화정책 모형 23
〈표 2-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모형 연구 24
〈표 2-4〉 거버넌스 이론의 변천과정 28
〈표 2-5〉 Governance의 네 유형과 주요 요소 33
〈표 2-6〉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 46
〈표 3-1〉 최근 5년간 포항시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58
〈표 3-2〉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포항시 문화 및 관광 예산 비교 58
〈표 3-3〉 최근 5년간 포항시 문화 및 관광 예산 세부 현황 59
〈표 3-4〉 포항문화예술활동기금 조성 60
〈표 3-5〉 포항시 기금조성 현황 60
〈표 3-6〉 포항시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61
〈표 3-7〉 작은 도서관 건립 현황 66
〈표 4-1〉 질문 문항 목록 70
〈그림 1-1〉 연구의 과정도 12
〈그림 2-1〉 사회여건 변화와 거버넌스의 대두 26
〈그림 2-2〉 Newman의 거버넌스 유형 33
〈그림 2-3〉 분석의 틀 52
〈그림 4-1〉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도 81
초록보기 더보기
문화 거버넌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달성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지만 실증적 분석의 토대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 발전의 협력기제로써 바람직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심층면접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주체들의 인식이 실태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참여주체들은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의 기반이 미약하고, 영향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포항시 문화정책 실태분석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향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대안이 요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정책협의회 구성, 평가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제도화, 문화재단 설립, 참여예산제 확대를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성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량조사의 결합,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인식 제고, 더욱 다양한 정책대안 탐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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