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2
제1절 시민참여 22
1. 공공의사결정으로의 시민참여 22
2. 시민참여에 대한 쟁점 34
제2절 거버넌스 40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40
2.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67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 81
1.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 81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90
제3장 연구설계 129
제1절 분석의 틀 129
1. 분석틀의 구성 129
2. 분석 요소의 정의 131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41
1. 자료 수집 방법 141
2. 분석 방법 144
제4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분석 149
제1절 집합적 선택기의 거버넌스 149
1. 행동의 장으로의 영향요인 149
2. 행동의 장 165
3. 결과물 190
제2절 제도 운영기의 거버넌스 198
1. 행동의 장으로의 영향요인 198
2. 행동의 장 206
3. 결과물 256
제3절 분석의 종합 274
1. 제도분석틀(IAD framework)로 본 주민참여예산제 274
2. 거버넌스 유형 280
3. 시민참여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요인 285
제5장 결론 289
제1절 연구의 요약 289
제2절 연구의 함의 294
1) 이론적 함의 295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304
제3절 연구의 한계 311
참고문헌 312
부록 7
〈부록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각 계의 의견서 325
〈부록 2〉 심층 인터뷰 330
ABSTRACT 350
〈표 II-1〉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의 정의 25
〈표 II-2〉 시민참여의 개념적 속성 분류 27
〈표 II-3〉 Arnstein 의 시민참여 단계별 유형 29
〈표 II-4〉 시민참여의 영향요인 33
〈표 II-5〉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50
〈표 II-6〉 통치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비교 53
〈표 II-7〉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거버넌스의 정의 56
〈표 II-8〉 협력적 거버넌스와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 64
〈표 II-9〉 참여 예산의 유형 83
〈표 II-10〉 국내 선도 3 개 자치단체의 참여 예산 특징 87
〈표 II-1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3개안 비교 89
〈표 II-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주요 내용 94
〈표 II-13〉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전개 97
〈표 II-14〉 서울시 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101
〈표 II-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각 자치구별 응모현황 105
〈표 II-16〉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적구성 107
〈표 II-17〉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내용 108
〈표 II-1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 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110
〈표 II-19〉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접수현황 112
〈표 II-20〉 주민참여예산 시민 직접 제안사업의 자치구 분포 113
〈표 II-21〉 정책영역별 분과위원회 심사에 상정된 시민제안사업 119
〈표 II-22〉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시민총회에 상정된 시민제안 사업수와 사업액 120
〈표 II-23〉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시민총회 투표로 선정된 사업 자치구 분포 122
〈표 II-24〉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시민총회 투표로 선정된 사업명: 1위-34위까지 124
〈표 II-25〉 시민선정사업의 2013 년 시정부 예산안 반영결과 126
〈표 II-26〉 시민선정사업의 2013 년 시의회 최종 반영결과 127
〈표 III-1〉 분석요소의 정의 140
〈표 III-2〉 자료 수집과 관찰 일지 142
〈표 IV-1〉 집합적 선택 시기 물리적 속성: 공공재 성격의 참여주권 150
〈표 IV-2〉 집합적 선택기의 세분화된 규칙 153
〈표 IV-3〉 집합적 선택기 공동체 속성: 동질성과 이질성 및 상호의존 161
〈표 IV-4〉 집합적 선택기의 행위자 168
〈표 IV-5〉 집합적 선택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171
〈표 IV-6〉 집합적 선택기의 행동 175
〈표 IV-7〉 집합적 선택기 주요 행위자의 전략 및 상호작용 패턴 186
〈표 IV-8〉 집합적 선택기 상호작용 패턴에 의한 상호조율 191
〈표 IV-9〉 제도 운영기 물리적 속성: 공유재 성격의 공공예산 199
〈표 IV-10〉 제도 운영기의 세분화된 규칙 201
〈표 IV-11〉 제도 운영기 공동체 속성: 인구대표성 및 근린성 204
〈표 IV-12〉 제도 운영기 행위자 규정: 운영조례의 위원회 구성 조항 207
〈표 IV-13〉 시민 위원 250명 중 추천위원100명의 성별·연령별 비율 209
〈표-IV 각주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개인응모 시민 연령대별 응모 현황 210
〈표 IV-14〉 시민 위원 250명 행위자의 성별·연령별 비율 211
〈표 IV-15〉 제도 운영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212
〈표 IV-16〉 제도 운영기 행동: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행동 지표 216
〈표 IV-17〉 적극적 참여: 호선의 결과인 운영위원회 구성의 성별·연령별 비율 219
〈표 IV-18〉 토론 참여의 독점에 대한 대표적 사례 빈도 분석 222
〈표 IV-19〉 소극적 참여: 시민위원 250명의 출석률과 추첨·추천위원의 출석률 차이분석 227
〈표 IV-20〉 시민 위원 250명의 성별·연령별·분과별 출석률 차이분석 228
〈표 IV-21〉 총회 출석 투표 참여 190명의 모집별·성별·연령별 분포 231
〈표 IV-22〉 총회 투표 190명의 서울시 광역사업 지지도 기술통계 232
〈표 IV-23〉 총회 투표 190명의 모집별·성별 서울시광역사업 지지율 차이분석 233
〈표 IV-24〉 총회 투표 190명의 연령별·분과별 서울시 광역사업 지지율 평균비교 235
〈표 IV-25〉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시민총회 투표 190명 소속 지역구사업 지지율 237
〈표 IV-26〉 총회투표 지역소속 140인의 지역구사업지지율 성별·연령별 차이분석 240
〈표 IV-27〉 총회투표 지역소속 140인 지역구사업 지지율 강남북별·권역별 차이분석 241
〈표 IV-28〉 시민위원 250 명 행위자의 전략 및 상호작용 패턴 252
〈표 IV-29〉 2012-2013년 개인응모현황에 나타난 시민참여의 차이 268
〈표 IV-30〉 2012년 출석률에 나타난 시민참여의 차이 269
〈표 IV-31〉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에 나타난 시민참여의 차이 270
〈표 IV-3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분석의 종합 및 결론 277
〈그림 II-1〉 시민참여 영향요인: 자원 모형에서 개인·집단 변수 32
〈그림 II-2〉 Newman 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형 45
〈그림 II-3〉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 Development Framework)의 구성 69
〈그림 II-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와 절차 95
〈그림 II-5〉 지방 정부의 예산 운영 체계 100
〈그림 II-6〉 서울시의 예산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입 부분 102
〈그림 II-7〉 서울시 주민 제안 사업의 심사 절차 115
〈그림 III-1〉 분석의 틀 130
〈그림 IV-1〉 제도 운영기 위원회와 지원협의회의 상호 위치 214
초록보기 더보기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 고전 시대부터 제시된 개념 이나 단기간 산업화로 발전 국가를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 중심의 관청모형이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시민은 소외된 정책수혜자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에도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관료제와 대의제를 축소 이식한 것에 불과하며 외국 지방정부 사례의 주민참여 제도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시작되어 전문가 중심의 참여 혹은 전시행정적인 참여제도 정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2012년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직간 협력에 의한 수평적 협의 과정을 보였고, 제도 운영기에는 인구대표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권한위임 받은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분권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이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담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했던 집합적 선택기와 제도가 운영되었던 시기를 협력이 일어난 공유적 참여(sharing)와 권한 참여(taking part)로 양분하고 이를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각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기록자료, 인터뷰 자료,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상황을 재구성하고 시·공 맥락하에서 변수 규명을 시도하는 분석적 서술의 사례 연구이다.
시민사회-의회-정부 조직간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제도를 설계했던 집합적 선택기는 선행연구들에서 조직간의 의도적 협력을 추구하여 가시적 결과달성이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틀로 접근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제도 운영기는 불특정 다수의 아마튜어로서의 일반 시민이 인구대표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권한위임을 경험하는 새로운 종류의 거버넌스라고 파악되어 기존의 네트워크로 설명될 수 없는 점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이론에서 추출한 참여의 속성들을 종합하여 참여 거버넌스라는 협의의 정의를 시도하고 각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분석틀의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행위자, 행동, 상호작용의 패턴, 결과물의 요소를 사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속성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재 성격인가 혹은 개인의 이익 보호가 중요한 공유재 성격인가에 따라서 규칙 제정에 영향을 받고 공동체 기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행동의 장 성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의 패턴에서 기대편익, 기대비용, 할인율 등의 검토를 통해 행위자들이 비조건부에서 조건부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도가 내재해야 할 유인구조를 살펴보았다.
둘째, 거버넌스의 유형에서 집합적 선택기의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다수 담고 있는데 비해, 제도 운영기는 네트워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의사결정권까지 실천하는 권한위임, 선호의 모음인 예산에 대한 투표, 인구대표성의 구현 등의 특징을 담고 있어 이를 상충적(adversary) 민주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속성을 담아 참여 거버넌스의 협의 정의를 시도하고 특징을 설명하였다. 일반시민이 단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최대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조직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 어려운 미약한 조직 기반을 가진 지방정부의 경우 일반시민이 거버넌스로 참여하여 대리인들의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소수 의사결정 및 지대추구 행위 문제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조직화를 이루어 네트워크로 진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제약 요인에서 집합적 선택기는 참여주권의 제도화라는 물리적 속성 자체가 중시적인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민참여를 공약으로 표명한 단체장의 집권과 이를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시의회의 의석구조 등 당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시적인 정치적 요인이 참여를 활성화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요 규칙이 되었던 거버넌스로의 입출입 자격에 있어 참여예산을 주창해 온 기존 예산감시운동 중심의 단체들, 의회, 정부 행위자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동질성을 유지하는 필요한 규칙이었으되 일반시민의 참여는 제한하였으므로 일종의 제도적 제약 요인이 되었다. 제도 운영기는 예산이라는 매력적인 대상 이슈가 활성화 요인으로 촉발되나 제도를 벗어난 각 개인의 미시적인 자원 동원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 되었다. 본 제도에서 관찰 가능했던 성별·연령별·사회적 지위라는 자원의 차이는 운영기 참여 행동에 주요 영향요인이 되었다. 미시적인 개인간 자원의 차이로 일어나는 회의 독점 등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대표성을 담는 위윈회 구성 규칙 및 공정성 규칙 등 제도적 방향잡기로 중립화 할 수 있으므로 중시적인 제도적 요인이 미시적 자원요인과 함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에서 공공재 공급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공유적 참여의 경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조건이 마련되며, 공유재 사용의 상충적 이해 관계의 상황에서는 권한과 대표성을 가진 참여 거버넌스 조건에 부합함을 이론적 함의로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민주적 제도 선택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참고문헌 (19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