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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정책갈등의 개념과 유형 14
1. 정책갈등의 개념과 특성 14
2. 정책갈등의 유형 16
3. 갈등의 원인과 과정 21
제2절 정책갈등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29
1. 정책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29
2. 정책갈등의 영향요인 34
제3절 분석체계 36
제3장 35사단 이전 사업의 정책갈등 사례분석 42
제1절 35사단 이전 사업의 개요 42
제2절 갈등 과정에 따른 사례 분석 49
1. 갈등의 발단 단계 49
2. 갈등의 표출 단계 56
3. 갈등 해결의 탐색 단계 64
제3절 35사단 이전 사업 정책갈등의 문제점 71
제4장 정책갈등의 해소 방안 75
제1절 합리적 보상제도의 구축 75
제2절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77
제3절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78
제4절 갈등조정기제의 확립 79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7
ABSTRACT 91
〈표 2-1〉 갈등의 유형 20
〈표 2-2〉 갈등 과정의 학자별 구분 26
〈표 2-3〉 정책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33
〈표 2-4〉 정책갈등의 분석지표 37
〈표 3-1〉 35사단 이전 관련 소송 일지 47
〈표 3-2〉 갈등 발단 단계의 전개 과정 52
〈표 3-3〉 갈등 표출 단계의 전개 과정 59
〈표 3-4〉 갈등 해결 탐색 단계의 전개 과정 66
〈그림 2-1〉 정책갈등의 분석 틀 40
초록보기 더보기
지방자치제도의 출범 이후, 각 지자체의 중요한 목표가 된 지역발전은 타 지역과의 충돌을 일으킬 소지로 인하여 정책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촉발된 지자체간 혹은 지역민 간의 정책갈등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군 35사단의 이전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기서 나타난 정책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책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보상과 지역이기주의, 절차적 정당성, 갈등조정기제의 네 가지 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 네 가지 요인의 관점에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5사단 이전 사업에서의 정책갈등 원인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보상의 관점에서 보상계획의 미비,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 보상안 수립을 위한 협상 및 타협의 부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정책갈등의 시작은 지역이기주의였으며,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나 타협의 노력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문제점은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책 과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미비와 행정적 절차의 준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넷째, 갈등조정기제의 관점에서 육군 35사단 이전 사업의 문제점은 타협과 협상을 통한 갈등조정기제가 전혀 준비되거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보상제도의 구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의 도입, 추가 협상 창구의 마련, 개발 이익의 지역배당, 부지경매 등을 통한 보상기준의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로,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주민참여를 제도화와 정보공개의 제도화, 행정 절차의 준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사후관리 및 감독의 철저 등의 노력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이기주의의 해결을 정치적 타협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과정의 문제로 보고 지역의 자율성 제고하며, 지자체나 지방 의회 등의 자율적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갈등조정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수준에서부터 갈등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및 통합 거버넌스 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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