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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II.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제한 13
1.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13
가. 의의 13
나. 법적 성격 15
다. 집회의 자유의 내용 15
2.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 17
가. 허가제 금지 17
나. 폭력적 집회의 절대적 금지 18
3.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의 한계 18
가. 헌법 제37조 제2항 18
나.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 원리 20
II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분석 24
1. 집시법의 목적 24
2. 집시법의 연혁 24
가. 집회에 관한 법률 제정(1960. 7. 1 법률 제554호) 24
나. 임시조치법 제정(1961. 9. 9 법률 제713호) 25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1962. 12. 31 법률 제1245호) 25
3. 집시법의 주요내용 28
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29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32
다. 신고서의 보완 37
라. 금지 또는 제한의 통고 38
마. 확성기 등 사용제한 39
바.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의 준수사항 41
사. 경찰관의 출입 42
아.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42
4. 외국의 입법례 및 집회관리 방식 비교 43
가. 서론 43
나. 선진 외국의 입법례 및 집회관리 방식 44
다. 각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비교 분석 53
라. 소결론 55
IV.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추세와 쟁점 변천 57
1. 최근 집회·시위 현황 및 분석 57
가. 최근 집회·시위 현황 57
나. 지난 5년간(2005-2013) 집회·시위 분석 59
2. 플래시 몹(flash mob)의 등장 61
가. 플래시 몹의 정의 61
나. 플래시 몹의 역사적 배경 62
다. 플래시 몹의 특징 63
라. 플래시 몹의 유형별 사례 68
마. 플래시몹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74
바. 소결론 77
3. 현행 집시법상 주요쟁점의 변천 78
가. 사전 신고의무의 위헌성 논란 78
나.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이후의 논란 82
다. 집회장소에 경찰관 출입에 대한 논란 85
라.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논란 87
마. 선점 집회의 논란 90
바.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의 복면 또는 가면 착용의 논란 92
사. 확성기 등 사용제한의 논란 95
V.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101
1. 서론 101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 보호의 필요성 102
3. 집회시위 변천과정과 경찰의 대응 변화 103
가. 집회시위의 변천과정 103
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변화 104
4.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 105
가. 긍정적인 인식 106
나. 부정적인 인식 107
5. 집회시위 현장에 있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108
가.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108
나. 강제 해산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110
다. 체포 연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114
라. 불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115
6.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과 개선방안 118
가. 개요 118
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보호 활동 119
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23
7. 소결론 126
VI. 결론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표 1〉 집시법상 확성기 등 소음기준 40
〈표 2〉 집회시위의 발생현황(1997~2006) 57
〈표 3〉 연도별 불법폭력시위 발생 양태(2008~2012) 58
〈표 4〉 정부 교체 후 집회시위 현황 58
〈표 5〉 집회시위 발생현황(2008~2009) 59
〈표 6〉 이명박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60
〈표 7〉 플래시 몹 활동수칙 64
〈표 8〉 1인 시위 관련 해당 법령 77
〈표 9〉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 분석 83
〈표 10〉 정부별 집회 시위 현황 103
〈표 11〉 경찰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합법 방침에 대한 의견 106
〈표 12〉 폭력시위 발생시 경찰 대응에 대한 의견 106
〈표 13〉 폭력시위 발생시 물 포·최루탄 사용에 대한 의견 107
〈표 14〉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대응에 대한 언론 반응('03~현재) 108
〈표 15〉 노동자·철거민, 용역업체 사건 수사결과 비교 116
〈표 16〉 합법 촉진적 집회시위 관리의 내용 121
〈그림 1〉 집회시위 신고 흐름도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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