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제1절 부패의 정의 15

1. 공직중심의 정의 15

2.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 16

3. 공익중심의 정의 16

제2절 부패의 유형 17

1. 부패의 주체에 의한 분류 18

2.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8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19

4.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 20

5. 기타의 분류 20

6. 중국 부패의 유형 21

제3절 부패의 특징 23

제4절 연구분석의 틀 25

1. 개인적 원인 26

2. 사회·문화적 원인 27

3. 법·제도적 원인 27

제3장 중국부패현황 및 주요국가의 현황 28

제1절 중국부패의 현황 28

1. 공무원 부패범죄 현황 28

2. 중국 부패인지지수 29

3. 부패범죄의 사례 30

4. 부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 34

5. 중국의 반부패시스템의 주요 흐름 37

제2절 주요국가의 부패 현황의 입법사례 39

1. 미국 40

2. 싱가포르 44

3. 한국 46

4. 홍콩 53

5. 프랑스 55

6. 독일 57

7. 각국 제도의 분석 59

제4장 중국 부패의 접근방법 및 원인 61

제1절 부패의 접근방법 61

1.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61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61

3. 법·제도적 접근방법 62

제2절 부정부패의 원인 63

1. 개인적 원인 64

2. 사회·문화적 원인 65

3. 법·제도적 원인 68

제5장 중국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72

제1절 개인적 측면 72

1. 공무원 자기의 청렴의식 강화 72

2. 실질주의 의식 강화 72

3. 공복의식의 강화 73

제2절 사회문화적 측면 73

1. 행정문화의 개선 73

2. 언론감독의 강화 74

3. 대중감독의 강화 75

4. 국민 반부패의식의 강화 76

제3절 법·제도적 측면 76

1. 인사행정의 개혁 76

2. 행정투명성의 제고 77

3. 법제의 완비 77

4. 보수수준의 적정화 79

5. 대중메체 여론제도의 추진 79

6. 옴브즈만 제도 80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3

ABSTRACT 86

표목차

《표 1》 중국최고국민검사원: 부패 공무원수 11

《표 2》 중국 부패의 유형 21

《표 3》 검찰기관 부패범죄 관련 공무원 입건 현황 28

《표 4》 기율검찰기관 처분 부패범죄 처리현황 29

《표 5》 세계각국의 부패지수 30

《표 6》 역사적 단계별 반부패시스템의 흐름 39

《표 7》 부패에 관한 접근방법 62

그림목차

《그림 1》 중국부패문제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26

초록보기

 세계적으로 부패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도 부패방지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부패는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건설과 경제적 발전에 거대한 장애로 된다. 이에 부정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 및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부패의식의 주요 연구내용의 범위와 방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고찰을 통해 부패의 정의, 유형, 특징을 주로 본석하였다.

둘째, 부패의 이론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중국 부패의 실태, 사례, 부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과 반부패시스템의 흐름에 대한 분석, 국내외의 반부패 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셋째, 부정부패문제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중국부패의 원인에 있어서 개인적, 사회문화환경적, 법·제도적 방면을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부정부패 원인을 통해서 중국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로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건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건설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