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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개요 18
1. 이전사업의 개요 18
2. 관련 법률 19
3. 이전사업 방식 24
제2절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현황 30
1. 국방·군사시설 현황 30
2. 군사시설과 지자체 영향 32
3. 이전사업의 현황 3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7
1. 사업 관련 연구 37
2. 만족도와 구전효과 관련 연구 43
3. 요인 도출 4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3
제3장 연구설계 55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55
1. 연구모형 55
2. 가설설정 56
제2절 조사설계 6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61
2. 설문지 구성과 측정 63
3. 조사지역 선정 및 조사방법 67
제3절 분석방법 69
1. 기초 통계량 69
2.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70
3. 상관분석 71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71
제4장 실증분석 74
제1절 표본의 특성 7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4
2.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76
제2절 타당성 및 신뢰도 검토 77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77
2. 확인적 요인분석 81
제3절 특성별 차이분석 85
1. 인구 특성에 따른 차이 86
2. 재산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 94
제4절 가설의 검증 97
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97
2. 연구가설의 검증 98
3. 자가와 차가 거주자의 모형 비교 101
제5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06
1.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106
2. 자가와 차가 거주자의 모형에 대한 논의 108
제5장 결론 111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11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13
참고문헌 114
ABSTRACT 118
부록 1 : 설문지 122
〈표 2-1〉 군사기지 및 군 시설관련 관련법 흐름 20
〈표 2-2〉 군사보호구역 21
〈표 2-3〉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위규제 완화 22
〈표 2-4〉 특별회계와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사업방식 비교 29
〈표 2-5〉 국방·군사시설의 지목별 토지현황 30
〈표 2-6〉 국방·군사시설의 지역별 토지와 건물 현황 31
〈표 2-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과 추정 자산 손실가치 32
〈표 2-8〉 총생산 손실 및 지방세입 손실(경기북부의 경우) 33
〈표 2-9〉 국방·군사시설 특별회계 사업현황 34
〈표 2-10〉 특별회계에 의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 35
〈표 2-11〉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사업 현황 36
〈표 2-1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사업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 36
〈표 2-13〉 공통지표별 평가결과 39
〈표 2-14〉 만족도 선행연구 44
〈표 2-15〉 만족도 구성요소 45
〈표 2-16〉 전문성 구성요소 48
〈표 2-17〉 책임성 구성요소 49
〈표 2-18〉 노력성 구성요소 50
〈표 2-19〉 적정성 구성요소 51
〈표 2-20〉 효율성 구성요소 51
〈표 2-21〉 소통성 구성요소 52
〈표 2-22〉 갈등성 구성요소 53
〈표 3-1〉 가설정리 60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62
〈표 3-3〉 설문작성 절차 63
〈표 3-4〉 설문항목 64
〈표 3-5〉 설문 점수 산정 기준표 66
〈표 3-6〉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사업의 대규모 사업장 현황 68
〈표 3-7〉 설문조사 내용 68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I) 75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II) 76
〈표 4-3〉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76
〈표 4-4〉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79
〈표 4-5〉 주민 만족도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80
〈표 4-6〉 구전효과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81
〈표 4-7〉 연구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2
〈표 4-8〉 잠재변인들 간의 판별타당성 84
〈표 4-9〉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량 86
〈표 4-10〉 성별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87
〈표 4-11〉 연령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88
〈표 4-12〉 학력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89
〈표 4-13〉 월 소득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91
〈표 4-14〉 주택형태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93
〈표 4-15〉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95
〈표 4-16〉 주거실태에 따른 요인의 인식 차이 96
〈표 4-17〉 연구모형의 권장 수용기준 98
〈표 4-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100
〈표 4-19〉 연구모형의 적합도 102
〈표 4-20〉 자가와 차가 거주자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비교 105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의한 사업 수행절차 26
[그림 2-2] 국방·군사시설이전의 기부 및 양여의 특례 사업 수행절차 28
[그림 2-3] 만족도 연구모형 37
[그림 2-4] 갈등 관리 연구모형 40
[그림 2-5] 구전효과의 연구모형 46
[그림 3-1] 연구모형 55
[그림 4-1] 연구모형 검증 결과 99
[그림 4-2] 자가 거주자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103
[그림 4-3] 차가 거주자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104
초록보기 더보기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가 도시인근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의 발전으로 기존 군부대가 도시구역 내로 흡수되고 있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군사시설을 도시 외곽 지역으로 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대가 새로운 신진지로 이전되면 이전되는 부대인근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어 개인 사유재산 손실과 보상 등 각종 문제로 군사시설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의한 군 구조 및 전력체계의 개편에 따른 부대 수와 병력 감축 등 부대이전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군에서 실시되는 부대이전사업은 미래를 대비한 군 시설 건설은 물론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부대이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부대이전을 할 때 이전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요소와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부대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이며, 연구의 표본지역으로는 전라북도 임실지역을 선정하여 부대 이전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SPSS와 AMO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독립변수)로 전문성, 책임성, 노력성, 적정성, 효율성, 소통성과 갈등성을 선정하여 만족도(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구전효과(결과변수)를 분석하였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구성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인 경우 주민 만족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0.143(t＝4.317, p＜0.001)으로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책임성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0.088(t＝2.734, p＜0.01)로 군사시설이전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효율성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0.084(t＝2.452, p＜0.05)로 군사시설이전사업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소통성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0.055(t＝2.227, p＜0.05)로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노력성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082(t＝2.019, p＜0.05)로 군사시설이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적정성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054(t＝-1.717, p＞0.05)로 주민의 만족도에 5% 유의수준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이 0.086으로 나타나 10%의 유의수준 하에서는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적정성은 보상업무가 원활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사업추진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금전적 보상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일곱 번째, 갈등성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039(t＝-1.329, p>0.05)로 주민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성의 요인은 양호하게 적재 되었으나 보상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지 못함과 수시로 발생되는 이전과 관련된 문제의 협의, 이전지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와 갈등을 적정하게 해소해 주지 못하여 기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 번째, 부대이전사업에 대한 구전효과는 신뢰도가 높게 산출되었으며, 이는 주변사람들에게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 좋은 의도로 말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정성과 갈등성은 사업추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만이 되는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부대이전사업에 더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군부대의 부대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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