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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14
1. 문화경제학의 이론적 검토 14
1) 문화경제학의 개념 분석 14
2) 문화경제학에서 문화예술의 가치 17
3) 문화경제학의 관점에서 존 러스킨 이론 분석 20
2.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예술경제사상 23
1) 러스킨의 예술경제사상 23
2) 러스킨의 가치론 25
3) 러스킨의 가치론과 문화예술지원의 연계점 30
III. 존 러스킨(John Ruskin)의 가치론에 의거한 문화예술지원정책 분석 34
1.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전개와 유형분석 34
1)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전개 34
2)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근거와 정당성 36
3)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유형분석 38
2. 해외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 51
1) 고유가치(Instrinsic Value) 개발 사례 53
2) 유효가치 개발 사례 65
3.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 72
1)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전개 72
2)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 77
IV.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대안적 제안 86
1. 예술가 지원 확대를 통한 창작활동 증진 87
2. 문화예술지원 장르간 불균형 완화 93
3.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 확대 및 분배 98
4. 문화예술기반 교육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 103
5. 예술품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107
V. 결론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20
〈표-1〉 문화예술지원 기관 지원 구조 비교 48
〈표-2〉 2008년 기준 미국 기부액 비율 48
〈표-3〉 프랑스, 영국, 미국 문화예술 지원체계 비교 50
〈표-4〉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88
〈표-5〉 분야별 100만원 이하 문화예술인 비율 88
〈표-6〉 창작활동 여건 인식 89
〈표-7〉 2014년도 문화·예술분야 사업계획 94
〈표-8〉 2012년도 예술기관 세입 및 세출 총괄 96
〈표-9〉 문화바우처 : 주요 개선 내용 99
〈표-10〉 지역구분별 문화행사 평균 관람 횟수 100
〈표-11〉 교육경험에 따른 문화향수율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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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적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자본 이상으로 중요시 되자,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한 발전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함에 있어 본연의 창조성보다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여 문화예술의 소비와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을 하나의 특수한 분야로 여기고 경제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문화경제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경제학은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귀중한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생산-소비-수익의 과정에 집중하여 자본의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를 해온 기존의 경제학을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러스킨의 예술경제사상을 중심으로 해외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러스킨의 가치론적 관점을 접목하여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긍정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문화경제학의 선행연구를 살피고 문화경제학의 전개와 문화경제학에서의 러스킨의 위치와 그의 예술경제사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러스킨의 예술경제사상을 토대로 한 가치론이 많은 대중이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하여 고유한 가치를 가진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각국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러스킨의 문화경제학적 가치론에 입각하여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가 지원을 확대하여 창작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러스킨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개발되고 사회의 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해외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결과에 치중하지 않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예술가를 위한 간접·직접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도록 예술가 지원을 문화예술지원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을 지원함에 있어 장르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의 문화예술지원은 결과에 집중하여 단기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며 결과 파악이 쉬운 예술장르 부문에 지원이 편중 되어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함에 더하여 장르별 지원구조와 정도에 대한 파악에 앞장서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역 확대와 분배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을 기반으로한 교육지원을 통해 문화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기술적 습득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교육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문화예술기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술품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예술품 구매를 독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술품을 소유하는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문화예술 향유와 함께 예술시장경제 활성화,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 고취 등 다각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은 문화경제학적 관점 중에서도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러스킨의 예술경제사상에 입각하여 국내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전개하였으며, 향후 문화경제학적 가치론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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