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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I. 연구의 목적 12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산업기술의 개념 및 산업기술 유출 현황 16
제1절 산업기술의 개념 16
I. 광의의 산업기술의 개념 16
1. 산업기술의 개념 16
2. 전략물자(전략기술)와의 구별 19
3.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20
II.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상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21
1.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21
2. 국가핵심기술의 선정기준 및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21
III. 영업비밀 25
1. 영업비밀의 개념 25
2.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26
제2절 산업기술 유출 현황 34
I.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현황 34
제3장 해외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검토 38
제1절 서설 38
제2절 국제조약 39
I. 파리협약 39
II. WTO/TRIPS 협정 41
III. NAFTA 43
제3절 미국 44
I.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도입배경 44
II. UTSA(Uniform Trade Secret Act; 통일영업비밀보호법) 45
1. 입법배경 45
2. 법률 내용 46
III. EEA(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경제스파이법) 49
1. 입법배경 49
2. 법률 내용 51
IV. Exon Florio Provision(엑슨 플로리오 규정) 53
1. 입법배경 53
2. 법률 내용 54
V. FINSA(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 56
1. 입법배경 56
2. 법률 내용 56
제4절 EU 주요국 60
I. 독일 60
II. 영국 63
III. 프랑스 65
제5절 일본 66
I.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도입배경 66
II. 부정경쟁방지법 68
1.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보호 68
2. 영업비밀의 민사적 보호 69
3.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 71
제4장 국내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검토 76
제1절 서설 76
제2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7
I. 입법 연혁 77
II.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77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77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78
3. 보호지침의 제정·보급 78
III.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수출통제 78
1.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79
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79
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 79
4. 국가핵심기술의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80
IV. 산업기술 유출규제 81
1. 부정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81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82
3.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82
V.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82
VI.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 83
제3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84
I. 입법연혁 84
II. 법률의 주요내용 85
1. 비밀유지의무 85
2. 전직금지계약 87
3.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방안 88
제4절 기타 관련 법률 93
I. 「지식재산기본법」 93
1. 입법연혁과 제정이유 93
2. 지식재산기본법의 주요내용 94
II.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제도 97
1.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97
III.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자료 임치제도 102
1. 입법연혁 및 제정이유 102
2. 상생법의 주요 내용 102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108
V. 「방위사업법」 110
VI. 「형법」 111
1. 산업보안 관련 범죄 111
2. 업무상 배임죄 111
제5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정비 방안 113
제1절 비교분석 113
I. 최근 관련 법제의 변화 분석 113
1.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113
2.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의 적용 범위 확대 114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등 116
4. 기술보호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 116
5. 분석 :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120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적용범위의 확대방안 121
I.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명확화 121
II.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적용범위의 확대 123
제3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법정 기구의 체계정비 124
제4절 기술보호 지원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 125
I. 지원 영역의 확대 125
II. 규제 영역에 대한 축소 126
제5절 기술보호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검토 127
제6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1
Abstract 14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있으며, 그 밖에 「특허법」, 「발명진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 정의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었고, 또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있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보호의 적용범위를 개인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보호 규정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산발적인 기술보호와 관련된 활동이 자칫 법규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낳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최근의 법제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미국, EU 등 해외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운영상 문제점과 기술보호 관련 기본법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았다. 특히 기술보호 기본법으로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위상을 재검토하였는데, 규제 중심의 법률적 성격을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처벌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법정 기구의 체계정비 및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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