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연주자의 권리보호 현황 14
제1절 연주자의 지위와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14
I. 연주자의 의의 14
II. 연주자의 지위 16
1. 연주자의 근로자성 16
2. 고용형태 17
3. 월평균 소득 18
4. 4대 보험 가입 비중 19
5. 연주자간 지위의 비대칭성 20
6. 소결 20
III. 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21
1. 국내의 관련 단체 21
2. 각국의 관련 단체 25
3. 소결 28
제2절 연주자의 권리보호 관련 현행 법률 29
I. 문화예술진흥법 29
II. 예술인 복지법 30
III. 공연법 31
IV. 저작권법 32
V. 콘텐츠산업 진흥법 36
제3장 연주자 활동과 관련된 계약 37
제1절 연주자 관련 주요 계약 37
I. 출연계약 37
1. 의의 37
2. 법적 성질 38
3. 연주자의 출연계약 형태 41
II. 전속계약 41
1. 의의 41
2. 법적 성질 42
3. 유형 43
4. 연주자의 전속계약 형태 43
III. 예술단과의 고용계약 44
1. 의의 44
2. 계약의 형태 45
IV. 음반녹음계약 45
1. 의의 45
제2절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46
I.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46
II.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47
III. 계약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성 48
IV. 서면계약의 부재 49
V. 소결 51
제4장 연주자의 공연출연 표준계약서의 제정 방안 53
제1절 공연 제작 관련 계약 53
I. 음악공연산업의 현황 53
II. 공연계약의 의의와 유형 56
1. 의의 56
2. 유형 57
III. 공연계약의 특성 60
1. 비전형성 60
2. 비대체성 60
3. 불명확성 61
4. 불균형성 61
5. 상호관련성 62
제2절 공연출연 표준계약서의 내용 62
I. 표준계약서의 의의와 필요성 62
II. 공연출연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64
1. 계약의 당사자 64
2. 계약의 대상 65
3.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6
4.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74
5. 분쟁해결 76
제3절 공연출연 표준계약서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방안 78
I.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 78
1.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확산 78
2. 이익 대변 단체의 설립 80
II. 표준계약서 상용화를 위한 거래·제도적 방안 81
1. 예술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을 위한 제도 마련 81
2. 예술인 경력 증명을 위한 인증서의 역할 83
3. 불공정한 계약의 규제 83
4.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개정 83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1
〈표 2-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탁사용료 부분별 분배율 23
〈표 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율 23
〈표 2-3〉 대중문화예술인의 방송국이나 기획사 또는 제작사 등 소속 현황 28
〈표 4-1〉 음악공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55
초록보기 더보기
디지털 기술의 보급, 인터넷 사용의 필수화, 미디어의 발전에 발맞춰 음악산업도 CD형태로 출시되는 음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음악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함에 따라 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출판업, 음반배급 및 복제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업 등 다양한 분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음악산업의 주요 분야인 음악공연산업은 과거 인지도가 높은 유명 가수들만이 공연을 개최하여 왔지만 음악공연의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중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음악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는 각 단계별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발생한다. 공연계약에 있어서 공연제작사는 실연자와의 출연계약, 스태프와의 스태프계약, 공연장의 대관계약, 창작자와의 저작권관련계약,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출연계약과 스태프계약 등 인력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비 계약적 관행이 만연해 있어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연주자의 경우 대부분 단기적인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을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공연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계약 상대방인 공연 기획사 또는 공연 제작사와 같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놓여진다. 이러한 계약상 지위의 비대칭성은 비단 공연출연에 관한 계약체결 시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연주자의 고용형태, 월평균 소득, 4대 보험의 문제, 이익 대변 단체의 부재, 연주자간 지위의 비대칭성 등의 여건들과 맞물려 음악계 내부에서 조차 인지도가 낮은 연주자를 경시하는 풍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연출연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출연료 미지급, 2차적 저작물 및 성명권·초상권의 사용권 및 권리 배분 문제, 공연 업무 수행 중 악기 파손 배상 문제, 실연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보험 문제,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면 계약서의 부재는 관련 근거나 입증상의 불충분으로 이어져 결국은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주자의 계약상의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연출연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연제작사는 물론이고 연주자와 같은 공연예술실연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키고, 분쟁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연업계에 정당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공연기획사나 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공연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측면, 공연예술진흥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 공연제작사와 공연예술실연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