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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17
제2장 부동산입찰제도의 운영현황 21
제1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접수, 심리절차 21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진행절차 개관 21
2. 강제집행의 집행법원 24
3. 부동산입찰제도의 경매신청 절차 25
4. 입찰 절차상 접수 및 심리 26
제2절 압류 절차 28
1.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의 촉탁 28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경매절차의 취소 31
제3절 환가 절차 36
1. 환가의 준용 36
2.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36
3. 매각의 실시 38
4. 민사집행사건기록 열람 및 입찰의 종결 40
5. 매각하가절차와 대금납부 44
제4절 배당 및 인도와 명도절차 51
1. 배당기한 지정 및 이해관계인의 소환 51
2.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순위 53
3. 인도명령집행 63
4. 명도소송의 집행 70
제5절 부동산입찰제도의 운영현황 시사점 71
제3장 외국의 부동산 경매제도와 절차 현황 72
제1절 미국 73
1. 부동산 등기제도 73
2. 담보권실행절차 75
3. 미국의 강제집행절차 76
4. 미국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78
제2절 독일 80
1. 부동산담보제도와 강제집행절차 80
2. 경매절차의 등기부상 권리자의 지위 81
3. 채무자 구제제도 81
4. 부동산경매절차와 등기 83
5. 독일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84
제3절 일본 86
1. 부동산집행절차에서의 매각방법 86
2. 경매절차의 등기와 담보물권 효력 90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임차권 92
4. 일본경매제도 특징과 시사점 93
제4장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6
제1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96
1.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도덕적 해이 96
2.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시 개선방안 97
제2절 매각허가 절차 100
1. 매각허가결정의 즉시항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100
2. 농지인 경우 매각 절차상의 현황과 개선사항 102
3. 매각대금 지불 기한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
4.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의 문제점 106
5. 낙찰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점 108
제3절 배당절차 109
1. 배당 시 임차인의 대항력 109
2. 서류 심사절차의 문제 110
제4절 인도와 명도절차 111
1. 인도명령 신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2. 인도명령 송달과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3. 명도(소송)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제5절 온라인 인터넷(On-Line Internet) 입찰방식 120
제5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표 2-1〉 법원부동산경매의 사건진행 기간 및 단계적 절차 표 22
〈표 2-2〉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55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2-1]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도 43
[그림 4-1] 가구 수입별 인터넷 이용률(2010년 상반기) 1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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