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문제 11
3. 연구의 제한점 11
II. 이론적 배경 13
1. 대학등록금 정책 및 반값등록금 13
가. 대학등록금 정책의 개념 13
나. 대학등록금 및 대학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15
다. 반값등록금 정책 20
2. 대학등록금 정책의 요소 24
가. 대학등록금의 수준 25
나. 대학등록금의 인상률 27
다. 대학등록금의 결정방법 30
3. 다중흐름모형 32
가.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33
나.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34
다.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35
라. 흐름의 결합(coupling)과 정책의 창(policy window) 35
마.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 37
바. 다중흐름모형의 과정(process) 39
4. 선행연구 40
가. 대학등록금 관련 선행연구 40
나. 다중흐름모형의 선행연구 42
III. 연구방법 45
1. 연구대상 및 범위 45
2. 분석의 틀 47
3. 분석방법 49
IV.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 분석 51
1. 문제의 흐름 51
가. 지표(indicators) 52
나. 주요사건(focusing event) 57
다. 위기(crisis) 59
라. 환류(feedback) 60
2. 정치의 흐름 61
가. 국가적 분위기(national mood) 62
나. 이익집단의 활동(압력) 64
다. 집권세력의 변동(turnover) 68
3. 정책의 흐름 72
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가능성 73
나. 가치의 수용성 73
다. 등록금 정책 관련 대안 75
4. 정책의 창 및 정책혁신가 81
5. 종합 논의 84
V. 요약 및 결론 87
1. 요약 87
2. 결론 91
3. 제언 92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2
ABSTRACT 104
〈표 II-1〉 대학등록금 책정 자율화 이후의 대학등록금 정책 14
〈표 II-2〉 반값등록금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3
〈표 II-3〉 다중흐름관련 선행연구 요약 44
〈표 III-1〉 분석요소 및 분석자료 50
〈표 IV-1〉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의 흐름 52
〈표 IV-2〉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53
〈표 IV-3〉 OECD 국가 비교시 등록금수준 및 학생지원수준별 구분 54
〈표 IV-4〉 세계 각국 대학등록금 수준비교(2008-2009년 기준) 55
〈표 IV-5〉 GDP 대비 정부지원 비율(2008) 56
〈표 IV-6〉 총 교육비 대비 학생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2008) 57
〈표 IV-7〉 반값등록금 정책의 정치의 흐름 62
〈표 IV-8〉 '반값등록금'을 제목으로 한 기사 수(2007-2013년) 63
〈표 IV-9〉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2007-2012년) 69
〈표 IV-10〉 반값등록금 정책의 정책의 흐름 72
〈표 IV-11〉 교육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과제의 대상별 정책수단 및 실천방법 77
〈표 IV-12〉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학등록금 정책(2011년 6월) 79
〈표 IV-1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학등록금 정책 변화 80
〈표 V-1〉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에 따른 흐름 전개 90
[그림 II-1] 반값등록금의 개념 22
[그림 II-2] 대학등록금 책정 관련요인에 관한 모형 30
[그림 II-3] 다중흐름모형 39
[그림 III-1] 분석의 틀 4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 가지의 흐름을 각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흐름이 결합하게 된 중요한 계기와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혁신가의 역할 및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문제의 흐름에서,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정책의 흐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각 정당과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 변동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넷째, 정책의 창을 열게 한 촉발기제는 무엇이며, 정책산출물인 정책 대안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문제·정치·정책) 흐름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높은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자체만을 논의하는 것은 등록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반값등록금' 정책대안은 '고지서상의 등록금 반값'과 '등록금 부담의 반값'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등록금 부담완화 방향으로 바꾸어 제시한 반면에 정당은 담론형태였던 '반값등록금'을 구체적 형태의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정당과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산출을 이끌어낸 정책혁신가는 정부와 각 정당이었다.
넷째,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에서 정책의 창을 열게 한 가장 강력한 촉발기제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언급이었으며, 정치의 흐름이 큰 영향을 끼쳤다. 정책의 창은 여러 차례 열려 정책산출물을 만들어냈으나, 정책산출물은 계속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흐름의 연속성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한국적 상황에 맞춘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인 연구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정당의 정책대안은 합리적이고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등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과 연구 내용에 대한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통계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