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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제2장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분석구조 : 이론과 사례 21
제1절 사회문화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21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1
2. 사회문화통합이론 23
1) 남북관계의 통합이론 적용 유용성 23
2) 유럽통합운동과 통합이론의 발전 24
3) 연방주의와 6·15남북공동선언 27
4) 기능주의와 교류협력의 자율성 29
5) 신기능주의와 정치집단의 기능 33
6) 다원주의와 남남갈등 35
3. 독일 통합과정의 사례분석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검토 38
1) 독일 통일과정 분석의 필요성 38
2) 문화·청소년 분야 39
3) 언론·방송분야 45
4) 체육·종교 분야 47
5) 한국적 적용 검토 52
제2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과 분석틀 55
1.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과 교류의 필요성 55
1)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55
2)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 58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분석틀 63
1)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 분석 63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분석구조 66
제3장 한국정부의 대북 사회문화교류정책 분석 67
제1절 정부의 대북 사회문화교류사업 분석방법 67
1. 통일부 "업무계획" 분류 및 분석 67
2. 통일부 "통일백서" 사업결과 분석 70
제2절 통일부 "업무계획" 분석 71
1. 남북한 동질성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교류분석의 필요성 71
2. 김대중 정부 분석 ; 교류확대 및 다양화 73
1) 남북관계 규범화의 필요성 73
2) 사회문화교류사업 75
3) 이산가족교류 정책 80
4) 북한이탈주민 정책 81
3. 노무현 정부 분석 ; 제도화와 자율화 81
1) 한반도평화문제 제도화의 의미 81
2)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86
3) 이산가족교류 정책 89
4) 북한이탈주민 정책 92
4. 이명박 정부 분석 ; 기존정책 부정과 일방성 94
1) 시장경제 원리의 대북 확산 지향 94
2)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96
3) 이산가족교류 정책 98
4) 북한이탈주민 정책 99
제3절 "통일백서"의 사회문화교류 결과 분석 102
1. 김대중 정부 102
2. 노무현 정부 106
3. 이명박 정부 111
4. 통일부 "업무계획"과 "통일백서" 비교분석 116
제4장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 분석 119
제1절 민간단체의 대북 사회문화교류사업 분석방법 119
1.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 연혁 119
2. 민간단체의 분야별 사회문화교류 추이 121
제2절 통일부 허가법인 시기별 추이 123
1. 남북대결 시기 123
2. 교류와 협력의 시기 127
3. 남북대결로의 전환 시기 129
제3절 사회문화교류 승인사업 분야별 현황 131
1. 교육·학술분야 131
1) 통일을 준비하는 언어통합 131
2) 민족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역사 탐사 135
2. 예술·체육분야 137
1) 상징적 의미와 정서적 통합 137
2) 민족적 일체성 재인식 142
3. 종교분야 144
4. 방송분야 147
5. 일반 사회문화 151
1) 남북한 공동 기념행사 151
2) 과학기술·환경 분야 156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교류 158
제5장 대북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59
제1절 대북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총체적 진단 159
1. 정부의 사회문화교류 특성과 평가 159
1) 사회문화교류의 다양화·자율화 및 동질성 회복 기여 159
2)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 종속성과 제한성 161
2.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 특성과 평가 163
3. 북한의 사회문화교류의 특성과 평가 164
제2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168
1.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의 분리 168
2. 사회문화교류의 민간단체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170
1) 민간단체의 대북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제도화 170
2)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진정성과 실천가능성 확보 171
제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8
부록 196
Abstract 206
〈표 1〉 통일부 업무계획 분류표 69
〈표 2〉 남북간 왕래인원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86
〈표 3〉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별 분류 1. 126
〈표 4〉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별 분류 2. 128
〈표 5〉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별 분류 3. 130
〈표 6〉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교육·학술분야 133
〈표 7〉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예술·체육분야 139
〈표 8〉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종교분야 144
〈표 9〉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방송분야 149
〈표 10〉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일반 사회문화분야 153
〈그림 1〉 사회문화교류사업 분석구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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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정치·경제적 전개과정을 밟으면서 상호 이질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소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남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냉전체제의 붕괴 영향을 받아 교류·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연계되어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충분히 완화되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서로 다른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하는 연방주의를 비롯해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적 통합 노력으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정치적 분야의 통합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북한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분석하였는데, 사회문화교류사업이 지니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계획되고 실천되었는지를 통일부 '업무계획'과 그 결과로서 '통일백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은 통일부에서 승인된 대북사업 중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수와 분야별, 시기별 분석을 하였다.
즉,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주체를 정부와 민간단체로 나누고, 정부의 사회문화교류사업 분석은 통일부 '업무계획'과 '통일백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은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분석과 통일부에서 승인된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혹자는 통일부의 '업무계획'과 '통일백서'가 학문적 가치의 실체가 없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서 이 문건(documentary)에 대한 분석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사업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다만 이 문건의 실현가능성과 진정성 및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영역이라 하겠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분석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남한의 대북정책 전반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교류사업은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실천'사이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통일부 '업무계획'과 '통일백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 과정에서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확대 및 다양화, 그리고 자율화 및 제도화 등의 발전과정을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치·군사적 분야에의 종속성과 전시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정부별 통일부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남북관계 규범화 내지 제도화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의 핵심적 키워드로 볼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사회문화교류분야 업무계획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와의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이 시기의 제도화는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고도화에 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대북확산 지향에 있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굳이 역사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방식을 달리 할 뿐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기반 한 통합은 당국 간, 그리고 민간교류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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