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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전략환경 변화 17
제1절 안보환경 변화 17
1. 해양안보환경의 변화 17
2. 동북아 국가들의 해양전략 변화 19
3. 한반도 해양안보환경 23
제2절 기동함대 건설 27
1. 기동함대 건설 추진현황 27
2. 기동함대의 유용성 및 제한사항 29
제3장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 35
제1절 전력투사에 대한 인식 변화 35
1. 기동함대 전력투사 35
2. 투사전력으로서 해병대의 효용성 37
제2절 MAGTF의 개념과 구성 40
1. 정의 40
2. 구성 41
제3절 한·미 해병대의 MAGTF 운용 비교 44
1. 미국 해병대의 MAGTF 편성 및 운용 44
2. 한국 해병대의 MAGTF 개념 47
제4장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 역할 수행방안 51
제1절 한국 해병대 MAGTF 현실화 51
1. MAGTF 현실화 51
2. MAGTF 구조 52
3. MAGTF 전력건설 방향 57
제2절 기동함대+MAGTF 구성 59
제3절 기동함대+MAGTF 운용방안 62
1. 기동함대 건설 이전 62
2. 기동함대 건설 이후 6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5
참고문헌 70
Abstract 73
〈표 2-1〉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현황 24
〈표 2-2〉 기동함대의 유용성 32
〈표 3-1〉 미국 원정강습단(ESG)의 구성 46
〈표 3-2〉 공지기동해병대 편성(예) 48
〈표 4-1〉 국면별 기동함대+MAGTF 운용(예) 61
〈그림 1-1〉 미래 해군 작전사 및 해병대 부대구조 15
〈그림 2-1〉 이어도 위치 및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 25
〈그림 2-2〉 해군작전의 범주 30
〈그림 3-1〉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의 기본구조 43
〈그림 3-2〉 『해병대 VISION 2025』에 제시된 해병대 부대구조 47
〈그림 3-3〉 해병대 구조 및 공지기동부대 편성 변화 49
〈그림 4-1〉 '해병기동여단' 편성(안) 54
〈그림 4-2〉 A해병사단의 편성 변화 55
〈그림 4-3〉 '해병기동단' 편성(안) 56
〈그림 4-4〉 기동함대+MAGTF 구성(안) 59
〈그림 4-5〉 기동함대+MAGTF 운용(안) 64
초록보기 더보기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은 1994년 국제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해양영유권 분쟁 등이 본격화되고 자원개발, 해양오염, 테러 및 범죄 집단에 의한 위협 등으로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반도 해양안보환경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욱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해군력 건설 경쟁, 해양영유권 분쟁 등에 기인한다.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주요 국가들의 해양전략 변화를 유도하였고, 기존의 작전책임지역을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기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해군전력 건설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기동함대'(Task Fleet) 개념을 탄생시켰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항공모함 또는 다목적 대형상륙함 등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 전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10년 기동전단을 창설하고 2030년경 기동함대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해양안보 위협과 『해군 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군작전의 범주를 기초로 기동함대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전승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세력이며 평시 전쟁억제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평시 해군의 역할 확대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기동함대는 긴요한 전력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군의 기동함대 건설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면 전력투사에 대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기동함대가 전력투사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동함대 전력투사능력은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기동함대 건설은 신속기동작전을 기반으로 '전력투사'(Power Projection)를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전력투사 개념은 탈냉전 이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전력투사가 보다 중요시 되었으며, 이는 '원정작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동함대 전력투사능력은 '기동함대라는 주체를 통한 힘의 투사'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항공, 함포, 미사일과 같은 단편적인 수단에 의한 투사가 아니라 '억제'의 개념을 수반하는 확장된 개념의 전력투사로 이해할 수 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면서 전·평시 투사전력으로서 매우 효용가치가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 뿐 아니라 투사능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로의 부대구조를 통해 임무에 부합하는 편조부대를 제공함으로써 평시 국가정책 지원 및 해외 평화유지활동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동함대를 MAGTF 부대와 하나의 'TEAM'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기동함대의 임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MAGTF의 부대구조를 갖는 것은 한국 해병대의 목표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만 정립되어 있고 미국 해병대의 MAGTF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항공기 등 그에 맞는 전력건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여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가용전력과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MAGTF를 '해병기동군'이 아닌 '해병기동여단'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부대구조, 전력건설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동함대+MAGTF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MAGTF 운용은 기동함대 건설 이전에는 기동전단에 '신속대응부대' 또는 '해병기동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해병기동단'은 보병대대를 근간으로 상륙기동헬기중대와 전투근무지원중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병기동단'은 '해병기동여단'을 기준으로 편조하는 개념이며 최소 3개의 '해병기동단'과 다수의 '신속대응부대'를 편조할 수 있다. 이러한 '해병기동단' 또는 '신속대응부대'는 제주기지 방호 등 평시부터 기동전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동함대 건설 이후에는 보병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해병기동여단'이 기동함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해병대의 MAGTF는 전방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제외하고 1개 해병사단만을 고려하였으며 1개의 '해병기동여단'을 편성하고 필요시 '해병기동단'과 '신속대응부대'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처럼 기동함대 창설을 계기로 해군과 해병대가 하나의 'TEAM'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복잡한 안보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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