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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국문초록 9
제1장 연구목적 10
1. 문제제기 10
2. 연구의 구성 12
제2장 기존연구 검토 14
1. 투표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2. 투표율 하락의 원인 16
3.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23
1) 투표 인센티브제 25
2) 의무투표제 25
3) 사전투표제 26
4) 투표시간 연장 26
5) 전자투표제 27
4.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28
제3장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30
1. 연구 가설 30
〈연구가설 1〉 연령이 적을수록 전자투표제의 효과를 긍정할 것이다. 30
〈연구가설 2〉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긍정할 것이다. 30
〈연구가설 3〉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수록 의무투표제의 효과를 긍정할 것이다. 31
2. 연구 방법 31
제4장 연구 결과 35
1. 17대·18대 대선 투표참여 결정요인 35
2. 투표율 제고방안의 기대효과 41
3. 가설 검증 43
4.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투표율 제고방안 47
제5장 결론 53
참고문헌 55
〈표 1〉 미국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참여 비율 17
〈표 2〉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선거 투표율 19
〈표 3〉 연령대별 투표율의 변화 20
〈표 4〉 최근 대통령 선거의 연령대별 유권자수 비율의 변화 21
〈표 5〉 역대 한국 선거에서의 연령집단별 투표율 및 대표율 22
〈표 6〉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설문자료 변수 측정 지표 33
〈표 7〉 투표참여 결정요인 36
〈표 8〉 투표하지 않은 이유 39
〈표 9〉 연령대별 기권 사유 40
〈표 10〉 투표율 제고방안의 기대효과(전체 유권자) 41
〈표 11〉 투표율 제고방안의 기대효과(다중회귀분석) 45
〈표 12〉 연령별 인터넷 투표 참여율(2007년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 50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는 다양한 투표율 제고방안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연령층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의 투표율 저하 현상 해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정향에 따라 각자 선호하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의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 1〉"연령이 적을수록 전자투표제의 효과를 긍정할 것이다."만이 분석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대 18대 대선 설문결과 모두에서 저연령층일수록 전자투표제의 효과를 긍정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나머지 가설은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긍정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변수 역시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해서 의무투표제의 효과를 긍정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한국의 투표율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참여의 물리적 제약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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