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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의 검토 12
Ⅱ. 산업기술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14
1. 산업기술의 개념 14
(1) 산업기술의 정의 14
(2)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16
2.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19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3.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 지원제도 26
(1) 산업기술 보호 정책 26
1)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 26
2) 불법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 26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실시 27
4)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대민서비스 지원 28
(2) 산업기술 보호 지원제도 29
1) 산업기술 침해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29
2) 산업기술 침해 대응조직간 수사체계 공조 31
3) 산업기술 유출 분쟁조정 지원 31
4) 산업기술 보호 교육 및 홍보 32
Ⅲ.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분석 34
1.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개념 34
(1)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34
(2) 정부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제도 35
1) 중소기업청 35
2) 산업통상자원부 35
3) 특허청 36
4) 공정거래위원회 37
5) 무역위원회 38
6) 경찰청 39
2.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운영사례 40
(1) 기술보호상담서비스 40
(2) 기술자료 임치 및 입증제도 42
1) 기술자료 임치제도 42
2) 기술자료 입증제도 45
(3) 기술지킴서비스 46
1)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 46
2) 보안관제서비스 47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48
3.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문제점 49
(1) 지원제도의 인지도 49
(2) 수혜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 53
1) 보안정책의 수립·운영 미흡 53
2) 보안관리 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 54
3) 보안관리 비용투자 소홀 55
4) 보안사고 대응방안 미수립 56
(3)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57
Ⅳ.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개선방안 58
1. 기술보호 역량수준의 강화 58
(1) 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의 운영 58
(2)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59
2. 지원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 60
(1) 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60
1)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 60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61
(2) 기술유출방지사업 고도화 63
3. 기술보호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 65
(1) 중소기업 성과보상 프로그램 도입 65
(2) 기술보호 지원제도 홍보 확대 66
Ⅴ.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2
〈표 2-1〉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 15
〈표 2-2〉 산업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16
〈표 2-3〉 산업별 국가핵심기술 세부 목록 16
〈표 2-4〉 영업비밀 성립 요건 20
〈표 2-5〉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 비교 21
〈표 2-6〉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벌칙 규정 23
〈표 2-7〉 산업기술 보호정책 추진기구별 역할 25
〈표 2-8〉 연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28
〈표 2-9〉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수행 실적 29
〈표 2-10〉 산업기술 침해신고 의무사항 30
〈표 2-11〉 산업기술 침해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30
〈표 2-1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사항 32
〈표 2-1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32
〈표 3-1〉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예산 현황 34
〈표 3-2〉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현황 37
〈표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목록 38
〈표 3-4〉 기술보호상담전문가 신청자격 기준 42
〈표 3-5〉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44
〈표 3-6〉 기술자료 입증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 비교 45
〈표 3-7〉 보안관제서비스 이용 비용 48
〈표 3-8〉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률 50
〈표 3-9〉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발생건수 50
〈표 3-10〉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51
〈표 3-11〉 기업별 보안정책 보유여부 및 배포 현황 54
〈표 3-12〉 기업별 보안관리 투자비용 현황 56
〈표 4-1〉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기준 61
〈표 4-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비교 62
〈그림 2-1〉 산업기술 보호정책 추진체계 24
〈그림 3-1〉 해외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 39
〈그림 3-2〉 기술보호상담서비스 수행 절차 41
〈그림 3-3〉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 구성도 46
〈그림 3-4〉 보안관제서비스 구성도 47
〈그림 3-5〉 기술유출방지사업 인지도 51
〈그림 3-6〉 기술유출방지사업 비이용 사유 52
〈그림 3-7〉 보안관리 부서 및 보안담당자 운영현황 55
〈그림 3-8〉 보안사고 대응방안 보유여부 56
〈그림 3-9〉 기업별 보안사고 대응방안 수립현황 56
〈그림 4-1〉 기업규모별 보안교육 실시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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