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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2. 연구문제 13
3. 연구방법 14
II. 대학등록금의 개념과 정책 변천과정 16
1. 대학등록금의 정의 및 책정과정 16
2. 역대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 변천과정 28
3. 외국의 대학등록금 정책 및 결정시스템 35
III. 정부의 대학등록금 안정화 정책 및 실태 42
1.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경과 42
2.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46
3. 대학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53
IV.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58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인식조사 결과 58
2. 등록금심위위원회 갈등 관련 언론보도 사례 73
3.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면담 결과 76
4. 등록금심의위원회 실태 조사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78
V. 요약 및 제언 84
1. 요약 84
2. 제언 86
참고문헌과 부록 89
1. 참고문헌 89
2. ABSTRACT 91
3. 부록 93
〈표 II-1〉 대학등록금의 정책변천 32
〈표 III-1〉 연도별 평균등록금 및 인상률 산정방식 44
〈표 III-2〉 2012년 국가장학사업 주요 내용 47
〈표 III-3〉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비교 50
〈표 III-4〉 국·공립 및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53
〈표 III-5〉 계열별 국·공립 및 사립대 평균 등록금 현황 53
〈표 III-6〉 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 등록금 국제비교(2009) 54
〈표 III-7〉 4년제 대학 등록금 현황 및 가계소득과의 비교 55
〈표 III-8〉 등록금심의원회 위원 구성 56
〈표 III-9〉 등록금심의원회 회의 개최 현황 57
〈표 IV-1〉 설문대상 및 응답 현황 60
〈표 IV-2〉 설문지 구성 내용 60
〈표 IV-3〉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적정성 여부I 61
〈표 IV-4〉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 구성비율I 62
〈표 IV-5〉 전문가,학부모/동문위원 위촉 방식I 63
〈표 IV-6〉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의 적정 수행 의견I 64
〈표 IV-7〉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설명이 충분했는지 의견 66
〈표 IV-8〉 등록금심의위원회 제공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견I 67
〈표 IV-9〉 심의자료를 언제받으면 충분한 검토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68
〈표 IV-10〉 신입생 입학금 검토·심의 의견I 69
〈표 IV-11〉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검토·심의 의견I 70
〈표 IV-12〉 심의결과가 도출 않는 경우 처리 방안I 71
〈표 IV-13〉 표결을 통해 처리할 경우 의결정족수I 72
[그림 I-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그림 II-1] 대학 내 등록금 산정 절차 예시 26
[그림 III-1]1 999~2012. 대학등록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현황 51
[그림 IV-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적정성 여부II 61
[그림 IV-2]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 구성비율II 63
[그림 IV-3] 전문가, 학부모/동문위원 위촉 방식II 64
[그림 IV-4]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의 적정 수행 의견II 65
[그림 IV-5] 등록금심의위원회 제공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견II 67
[그림 IV-6] 신입생 입학금 검토․심의 의견II 69
[그림 IV-7]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검토․심의 의견Ⅱ 70
[그림 IV-8] 심의결과가 도출 않는 경우 처리 방안Ⅱ 71
[그림 IV-9] 표결을 통해 처리할 경우 의결정족수Ⅱ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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