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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14
제3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일자리 창출의 본질 17
1. 일자리 창출의 개념 17
2. 일자리 창출사업의 분류 19
제2절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20
1. 국민의 정부 일자리창출정책 21
2. 참여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24
3. 이명박 정부 일자리창출정책 27
제3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동향 32
제3장 고용환경 분석 34
제1절 지리적 환경 분석 34
1. 위치 및 면적 34
2. 인구구조분석 34
3. 도로 및 고속도로 36
제2절 인구통계학적 환경 분석 37
1. 인구규모 및 변화추이 37
2. 인구추계 및 노령화지수 변화추이 38
제3절 산업 환경 분석 39
1. 지역총생산 39
2. 경제활동별 지역총생산 40
3. 산업 현황 43
제4절 고용환경 분석 48
1. 경제활동인구 총괄 비교 48
2. 취업자 현황 50
3. 실업요인분석 54
4. 인력 공급 분석 55
제5절 정책 환경 분석 58
1. 정책의 문제점 59
2. 대책 60
제6절 성남시의 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분석 61
제4장 일자리창출방안 63
제1절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63
1. 일자리 창출 기본방침 63
2.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64
3.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70
4. 직업훈련 추진 71
5. 일자리 인프라 구축 74
제2절 성남시의 일자리창출 실행 방안 74
1. IT 및 게임산업의 일자리창출방안 74
2. 건설산업의 일자리창출방안 81
3. 시민기업의 육성방안 84
4. 사회적 기업육성방안 87
제3절 일자리 창출의 실행 성과 90
1. IT 및 게임 산업 육성 90
2.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 92
3. 시민기업 및 사회경제기업 육성 92
4. 사회적 기업 육성 94
제5장 결론 9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6
제2절 연구의 함의 97
제3절 연구의 한계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국문초록 108
〈표 1-1〉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11
〈표 2-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 OECD 분류법 18
〈표 2-2〉 김대중 정부 시기 고용 지표 23
〈표 2-3〉 김대중 정부 시기 임시근로자 비율 24
〈표 2-4〉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25
〈표 3-1〉 성남시 행정구역별 면적 34
〈표 3-2〉 성남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35
〈표 3-3〉 성남시 고령인구 비중 35
〈표 3-4〉 성남시 순인구이동 현황 36
〈표 3-5〉 성남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36
〈표 3-6〉 성남시 인구 및 세대규모 38
〈표 3-7〉 성남시 인구추이 38
〈표 3-8〉 인구 증가율 38
〈표 3-9〉 성남시 장래추계인구 39
〈표 3-10〉 성남시 인구성장률 및 노령화 지수 39
〈표 3-11〉 지역내총생산 규모 40
〈표 3-12〉 1인당 지역내총생산 40
〈표 3-13〉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41
〈표 3-1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42
〈표 3-15〉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43
〈표 3-16〉 사업체수 변화추이 44
〈표 3-17〉 종사자수 변화추이 44
〈표 3-18〉 성남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45
〈표 3-19〉 성남시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46
〈표 3-20〉 성남시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구성비 47
〈표 3-21〉 성남시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47
〈표 3-22〉 성남시 주력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48
〈표 3-23〉 경제활동 비교 현황 49
〈표 3-24〉 성남시 성별 경제활동인구 49
〈표 3-25〉 성남시 성별·연령별·활동 상태별·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50
〈표 3-26〉 성별 취업자 현황 비교 51
〈표 3-27〉 연령별 취업자 현황 비교 51
〈표 3-28〉 성남시 타 지역 통근 취업자 현황 52
〈표 3-29〉 산업별 취업자 현황 비교 52
〈표 3-30〉 직업별 취업자 현황 비교 53
〈표 3-31〉 종사자 지위별 (구인·구직·취업) 현황 53
〈표 3-32〉 성별 실업률 비교 54
〈표 3-33〉 성남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경력취득자의 재취득 소요기간 54
〈표 3-34〉 학력별(구인·구직·취업)현황 55
〈표 3-35〉 임금별(구인·구직·취업) 현황 55
〈표 3-36〉 성남시 교육기관 변화추이 56
〈표 3-37〉 성남시 교육기관 변화추이 56
〈표 3-38〉 직종별 (구인·구직·취업)현황 57
〈표 3-39〉 사업체 현황 58
〈표 3-40〉 성남시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현황 58
〈표 3-41〉 SWOT분석 및 발전방향 62
〈표 4-1〉 성남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유형 65
〈표 4-2〉 성남시 사회적 기업 조직도 66
〈표 4-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66
〈표 4-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67
〈표 4-5〉 일자리센터 조직도 67
〈표 4-6〉 성남시 산업별 육성 정책 방향 68
〈표 4-7〉 성남산업단지 현황 68
〈표 4-8〉 성남산업단지 입주업체 업종별 공장현황 68
〈표 4-9〉 야탑밸리 현황 69
〈표 4-10〉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69
〈표 4-11〉 담당부서별 일자리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사업 70
〈표 4-12〉 성남여성인력센터 교육운영 프로그램 72
〈표 4-13〉 성남건설기능학교 교육훈련프로그램 73
〈표 4-14〉 성남시니어 직업훈련생 교육훈련프로그램 74
〈표 4-15〉 2010년~ 2011년 성남시 산업구조 및 고용현황 76
〈표 4-16〉 2012년 성남시 업태별 제조업체 현황 76
〈표 4-17〉 전국 고용률 지표 77
〈표 4-18〉 전국 실업률 지표 78
〈표 4-19〉 2009년 대비 2010년 성남시 고용률과 실업률 78
〈표 4-20〉 성남시 콘텐츠산업 업종별 현황 79
〈표 4-21〉 성남소재 IT/게임업체 현황 81
〈표 4-22〉 성남시민기업 신청 및 절차도 87
〈표 4-23〉 네트워크 구성 88
〈표 4-24〉 행정구역 3개의 법정동(여수∙도촌∙갈현동 행정관리)(내용없음) 9
〈표 4-25〉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 가구(내용없음) 9
〈표 4-26〉 복지 및 생활 편의시설(내용없음) 9
〈표 4-27〉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91
〈표 4-28〉 사회적 기업 육성예산 지원 93
〈표 4-29〉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93
〈표 4-30〉 마을기업 매출 및 고용 현황 94
〈그림 1-1〉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12
〈그림 1-2〉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25세~29세 고용률 추이 29
〈그림 2-2〉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29
〈그림 2-3〉 인증 사회적기업과 총고용자수 추이 30
〈그림 4-1〉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조직표 72
〈그림 4-2〉 성남건설기능학교 조직 7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1999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이 주요한 정책기조로 등장하였다.
우리사회는 실업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대되었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실업극복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공공 일자리는 임시적·한시적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은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아 정책성과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집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 창출정책은 지역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고용환경을 분석하여 보다 적실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남시는 다양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시에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간의 지역적 격차가 커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방안을 보려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지역의 지리·인구·산업·정책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용환경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남지역은 그동안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환경과 연계할 때 성남시는 분당에 이어 최근에 판교신도시가 형성되어 최첨단 IT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집중입주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건설기능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성남시민기업 육성을 지역사회 모범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향후에도 공공위탁사업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직관적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변화와 산업별 일자리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성남지역의 핵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와 이에 적합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지 성남 지역에만 한정한 분석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포괄적인 일자리 추세방향과 정책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을 성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사례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도 그 한계는 존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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