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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 방법 20
4. 용어의 정의 21
(1)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21
(2)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22
(3) 뉴테러리즘 (New Terrorism) 23
5. 연구의 제한점 24
II. 이론적 배경 26
1. 포괄적 안보의 개관(槪觀) 26
(1) 포괄적 안보의 등장 배경 26
(2) 포괄적 안보의 특성 28
2. 뉴테러리즘의 의의 31
(1) 뉴테러리즘의 정의 31
(2) 뉴테러리즘의 발생원인 38
(3) 뉴테러리즘의 유형 및 특성 41
3. 포괄적 안보와 뉴테러리즘의 상관관계 47
4. 선행연구 50
III. 주요국가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55
1. 미국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55
(1) 9·11 테러 이전 테러대응책 55
(2) 9·11 테러 이후 테러대응책 59
2. 일본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64
(1) 국가적 정책을 통해 테러리즘의 경각심과 중요성을 부각 66
(2) 국제테러 기준 공식화 67
(3)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 운영 67
(4) 타 국가들과의 정보교류 67
3. 이스라엘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68
(1) 테러 활동의 범위 및 피해의 최소화 69
(2) 테러 집단의 피해 최대화 69
(3) 테러 모의자와 지도자를 끝까지 추격 70
(4) 테러리스트의 조직체계 붕괴 70
(5) 테러집단의 사기저하 시도 70
(1) 샤박(Shabak) 72
(2) 모사드(Mossad) 72
(3) 아만(Aman) 73
4. 영국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73
(1) 대테러 입법 연혁 75
(2) 대테러 기구 76
5. 독일의 테러대응체계 현황 77
IV. 한국의 테러위협 현황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 82
1. 국내·외 테러위협의 환경적 현황 82
(1)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 82
(2)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 88
(3) 국외 테러집단의 위협 93
(4) 한국인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해외 테러 실태 97
2. 한국의 테러대응 조직체계 현황 103
(1) 테러대응 조직체계 103
(2) 테러대응 관련 법률 107
(3)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109
3. 한국의 뉴테러리즘 대응체계의 문제점 112
(1) 테러위협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112
(2) 대테러 전문 인력 부족 114
(3)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미흡 116
(4) 테러 대응체계의 미정비 117
(5) 테러대응기구 지휘체계의 분산 119
V. 한국의 테러대응체계 정립 방안 121
1. 국민의 안보의식 개선 121
2.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 123
3. 테러대응 관련법률 제정 125
4. 테러대응기구의 정비 및 통합 130
5. 테러대응기구 지휘체계의 일원화 방안 132
VI. 결론 145
1. 연구 요약 145
2. 제언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73
〈표 1〉 국가별 테러의 정의 34
〈표 2〉 포괄적 안보와 테러리즘의 주요 선행연구 53
〈표 3〉 일본의 대테러 입법 연혁 66
〈표 4〉 샤박(Shabak)의 기관별 임무 72
〈표 5〉 합동테러분석센터의 경보발령 기준 77
〈표 6〉 독일 '협동대테러센터(GTAZ)'의 임무 설명 80
〈표 7〉 북한의 주요 테러 사례 83
〈표 8〉 북한의 사이버공작 실행 기구 87
〈표 9〉 상위 10개 파송교단 96
〈표 10〉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외 주요 테러 98
〈표 11〉 연도별 출국자 현황 100
〈표 12〉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102
〈표 13〉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진출 한국기업 현황 102
〈표 14〉 국가 기관별 대테러 업무 104
〈표 15〉 특수임무부서의 업무분담 106
〈표 16〉 국가대테러센터 정부기관 담당관의 업무 139
[그림 1] 시대별 테러통계 36
[그림 2] 9·11 이전 미국의 테러통계 56
[그림 3] 국토안보부의 조직도 63
[그림 4] 이스라엘의 테러발생 현황 68
[그림 5] 이스라엘의 대테러 기구 71
[그림 6] 영국의 테러 발생 현황 74
[그림 7] 영국 보안국(SS)의 조직도 76
[그림 8] 독일 '연방헌법보호청(BfV)'의 조직체계 79
[그림 9]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기구 조직도 85
[그림 10] 체류외국인의 증감추이 90
[그림 11]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 92
[그림 12] 대테러 조직체계 구상안 1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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