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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사이버테러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2
제1절 사이버테러 범죄 정의 22
1. 사이버공간 개념 22
2. 뉴테러리즘 개념 23
3. 사이버테러와 사이버범죄 개념 26
제2절 사이버테러 범죄 원인이론 31
1. 일상활동이론 31
2. 억제이론 34
3. 합리적 선택이론 37
제3절 사이버테러 범죄 유형 및 특성 38
1. 사이버테러 범죄 유형 38
2. 범죄원인 이론 측면의 사이버테러 범죄 특성 46
제4절 선행연구 분석 52
제3장 사이버테러 범죄 현황 및 대응체계 59
제1절 국내 사이버테러 범죄 현황 59
1.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 및 검거실태 59
2. 최근 사이버테러 범죄 피해 양상 61
3. 사이버테러 범죄 예방 필요성 65
제2절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 범죄 사례 분석 67
1. 공공부문 사이버테러 67
2. 민간부문 사이버테러 80
3. 소결 85
제3절 국내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체계 88
1. 현 실태 88
2. 관련 법령 및 입법 추진현황 91
3. 감시·보호기구 및 대응체계 94
제4절 해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체계 103
1. 미국 103
2. 영국 110
3. 중국 120
4. 일본 127
제4장 사이버테러 범죄 위협인식 분석 135
제1절 연구설계 135
1. 설문지 작성 135
2. 설문항목의 설명 136
3. 조사대상 및 방법 138
제2절 분석 결과 139
1. 신뢰도 분석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139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인식 분석 141
3. 사이버테러 위협인식 기술통계 분석 144
제5장 사이버테러범죄 대응정책 제언 158
제1절 국가차원 대응방안 158
1. 국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 신설 159
2. 사이버보안 법령 및 제도 정비 161
3. 민·관·군 수사공조 체제 구축 164
4.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양성 및 예산 확충 166
5. 국가 사이버보안 마스터플랜 수립 168
6. '사이버테러 대응 국제기구' 창설 등 국제 협력 강화 169
제2절 민간차원 대응방안 170
1. 주요시스템 다단계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172
2. 개인용 컴퓨터(PC)및 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 174
3. 네트워크 보안 및 분산처리 대책 177
4.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대 179
5. 비상시를 대비한 위기관리 대책 마련 181
제6장 요약 및 결론 18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82
1. 연구 요약 182
2. 연구의 시사점 18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85
참고문헌 186
부록 192
[부록 1] 설문지 192
[부록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인식 202
〈표 2-1〉 일반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차이점 29
〈표 2-2〉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특징과 피해범위 30
〈표 2-3〉 사이버테러범죄 침해주체에 따른 위협 40
〈표 2-4〉 사이버테러 선행연구 요약 58
〈표 3-1〉 국내 사이버테러 발생 및 검거현황 60
〈표 3-2〉 연도별 민간부문 사이버테러 접수처리 건수 61
〈표 4-1〉 세부 설문항목의 구성 136
〈표 4-2〉 사이버테러에 대한 신뢰도 분석 140
〈표 4-3〉 사이버테러 위협인식 144
〈표 4-4〉 사이버테러 공격주체 146
〈표 4-5〉 사이버테러 범행동기 147
〈표 4-6〉 사이버테러 물리적 대상 149
〈표 4-7〉 사이버테러 발생유형 인식 150
〈표 4-8〉 사이버테러 국가적 대응체계 152
〈표 4-9〉 사이버테러 개인/조직적 대응인식 154
〈표 4-10〉 사이버테러 대응기관 인식 155
〈표 4-11〉 사이버테러 발생 가능성 인식 157
[그림 3-1] 우리나라 사이버안전체계도 95
[그림 3-2] 미국의 감시·보호 및 대응체계 108
[그림 3-3] 영국의 감시·보호 및 대응체계 115
[그림 3-4] 중국의 감시·보호 및 대응체계 124
[그림 3-5] 일본의 감시·보호 및 대응 체계 134
[그림 4-1] 설문지 작성절차 135
〈사례 3-1〉 2004년 국방·안보 관련기관 해킹사건 67
〈사례 3-2〉 2009년 청와대, 백악관 등 국내·외 주요 국가기관 디도스 공격 69
〈사례 3-3〉 2011년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디도스 공격 70
〈사례 3-4〉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DDoS공격 72
〈사례 3-5〉 2012년 중앙일보사 서버 해킹 73
〈사례 3-6〉 2013년 주요 방송사,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75
〈사례 3-7〉 2013년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 해킹 78
〈사례 3-8〉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80
〈사례 3-9〉 2011년 현대 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82
〈사례 3-10〉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회원 개인정보 해킹 84
〈사례 3-11〉 최근 사이버테러 유형 분석표 (2004년~2013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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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범죄원인론' 측면에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 종사자들의 위협인식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최근 주요 정부기관과 금융, 언론방송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인 사이버테러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리적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조하였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 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후수습에 급급하고 일회성 응급대책만 발표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국내 사이버테러 위협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이버테러 발생 원인과 유형, 공격 주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연구조사가 미흡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를 범죄학의 '범죄원인론'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발생 원인인 ①공격동기가 부여된 범죄주체(motivated offender), ②매력적인 범죄대상(attractive target), ③능력 있는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학계, 기업, 연구소,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 사이버테러범죄의 위협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호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범죄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바, 국내 관련법령과 경찰청 등에서 사이버테러형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네트워크공격 등과 같이 주로 개인, 조직,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 또한 광범위한 것을 본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법령제도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사이버보안 선진국 대응체계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 대표적인 사례를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사례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테러 최대 위협주체는 중국(49.3%)과 북한(40.6%)이며, 물리적인 공격대상은 개인용 컴퓨터(92.9%)와 스마트폰(87.2%)으로 나타났고, 위협 유형으로는 악성코드 감염(87.2%)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꼽고 있으며, 발생 원인으로는 군사·안보적 요인(63.85)과 경제적 요인(5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설문응답자의 대부분(96.4.%)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부족한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분산된 관련 조직 및 법령 정비와 평시 효율적인 사이버침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사이버테러방지 특별법(안)」 제정과 함께, 설문응답자의 91.8%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총괄전담기구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 총괄기관으로는 국정원이 적절하다는 의견(46.8%)이 가장 높고 또한, 대다수(85.7%)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금까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인권 및 사생활침해 의견들을 반영한 보완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민간차원에서는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 스마트폰 ID, 패스워드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와 함께 주요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단계 접근제어 시스템을 마련하여 불법침투를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내 정보보안 전문가 배치 의무화 및 전문기관 보안컨설팅 실시, 비상시를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흡한 국내 사이버 보안대응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이제는 땅, 바다, 하늘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야 할 제4의 영토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당연히 이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차원에서 어려운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 보안인증, 교육, 인프라 확장 등은 국가차원에서 주도하는 등, 평소 민·관·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범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장기적인 R&D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법령, 제도, 조직 정비 등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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