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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방안 = (An)approach to establish the national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 이홍기 인기도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4.2
청구기호
TD 951.71 -14-14
형태사항
xiv, 29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43629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대진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2014.2. 지도교수: 박영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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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기존 연구에 관한 검토 2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가. 연구의 범위 22

나. 연구의 방법 24

II. 국가 위기관리 기초이론 고찰 28

1. 개요 28

2. 이론과 체제 발전 경과 고찰 29

가. 위기관리의 체제 태동기(胎動期): 1953~1983년 30

나. 전통적 위기관리체제 발전기 : 1984~1997년 32

다. 위기관리체제의 복합적 전환기 : 1998~2003년 33

라. 포괄적 위기관리체제 발전기 : 2004~현재 36

3. 국내·외 위기관리 사례 분석 39

가.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41

나.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45

다. 버마 아웅산 국립묘소 폭파사건 49

라. 제 1 연평해전 52

마. 미국의 9.11 테러 사태 55

바. 고베 대지진 사태 59

4. 위기관리 관련 주요 용어 및 기초이론 재정립 60

가. 위기관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62

나. 위기관리의 기초이론 재정립 69

III.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의 개념과 구조 101

1. 국가 위기관리 모형 선행연구 고찰 101

가. 국내 연구에 의한 모형 분류 102

나. 국외 연구에 의한 모형 분류 103

다.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104

2. 외국의 통합위기관리 제도 고찰 105

가. 미국의 국가 통합위기관리 제도 105

나. 일본의 국가 통합위기관리 제도 107

다. 한·미·일 3국 통합 위기관리제도 비교 분석 109

3.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변혁의 기본 구도 114

가.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의 정의 115

나.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의 이념 117

다. 국가 위기관리체제의 최적 모형 119

라. 국가 위기관리체제 변혁의 동인(動因) 120

마. 국가 통합위기관리 체제구조 설계의 원칙 126

4.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의 구조 설계 128

가. 체제와 구조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 129

나. 체제 기본요소 129

다. 체제구조의 형상화 138

라. 체제구조의 기능 설계 140

IV.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방안 146

1. 개론 146

가. 선행연구 결과 분석 146

나. 경험적 분석 결과 148

다. 하위체계 구축 개념과 방향 154

2. 국가 위기관리 이론체계 구축 방안 157

가. 국가 위기관리 이론체계의 개념과 패러다임 158

나. 이론체계에 요구되는 기능과 체계구조 161

다. 국가 위기관리 이론체계의 설계 163

3. 국가 위기관리 법령체계 구축 방안 175

가. 현행 법령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175

나. 선행연구 결과 검토 176

다. 외국의 위기관리 관련법 고찰 178

라.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 법령체계 분석 183

마. 국가 위기관리의 법령체계의 기초설계 187

4.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 구축 방안 199

가.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 200

나. 외국의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 고찰 및 분석 202

다.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조직체계 분석 및 평가 207

라.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 설계의 기본개념 211

마.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의 기능과 기초설계 215

5. 국가 통합위기관리 운영체계 구축 방안 227

가. 운영체계의 조작적 정의 227

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28

다. 국가 통합위기관리 운영체계의 기초설계 231

6. 국가 통합위기관리 정보화체계 구축 방안 246

가. 위기관리체제 정보화 수준 개관 246

나. 국가 정보화 추진 상황 248

다. 외국의 위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례 249

라. 국가 위기관리체제 정보화의 잠재역량 판단 251

마. 현행 위기관리 정보화체계의 진단 및 분석 253

바. 국가 통합위기관리 정보화체계의 구조 및 기초설계 256

7. 국가 위기대비 자원관리체계 구축 방안 268

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69

나. 자원관리체계 정비의 개념과 방안 271

8. 국가 위기관리 학습체계 구축 방안 276

가.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 277

나. 위기관리 학습체계의 이론적 기반 279

다. 위기관리 학습체계의 구조와 기초설계 281

V. 결론 286

1. 연구결과의 개관 286

2. 핵심적 주제에 대한 고찰 결과 287

가. 국가 위기관리체제 혁신의 기본 방향 287

나. 국가 위기관리 이론 고찰 결과 288

다. 국제사회의 국가 위기관리체제 발전 사례 분석 288

라. 국가 위기관리체제 모형의 비교분석 289

마.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의 구성요소 식별 290

바. 7대 하위체계 구축 방안 291

3. 연구의 타당성 분석 및 평가 결과 295

4.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제언 297

5.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 298

참고문헌 300

Abstract 307

〈표 1〉 국내·외 주요 위기관리 사례 40

〈표 2〉 1.21 사태 위기관리 경과 42

〈표 3〉 8.18 도끼만행사건 위기관리 경과 46

〈표 4〉 버마 아웅산 국립묘소 폭파 사건 위기관리 경과 50

〈표 5〉 제1 연평해전 위기관리 경과 53

〈표 6〉 9.11 테러사태 위기관리 경과 56

〈표 7〉 9.11테러 시 미국의 위기관리체제 운영 경로 58

〈표 8〉 고베 대지진 위기시 초기대응 경과 59

〈표 9〉 위기의 정의에 대한 구성요소 분석 64

〈표 10〉 위험·위협·위해의 사전적 정의 65

〈표 11〉 체제와 체계 관련 용어사용 실태 68

〈표 12〉 위기관리 유형의 분류 82

〈표 13〉 미국의 통합위기관리 제도 분석 105

〈표 14〉 일본의 통합위기관리 제도 분석 108

〈표 15〉 위기관리 모형의 평가요소 111

〈표 16〉 한·미·일 3국의 위기관리제도 비교분석 113

〈표 17〉 국가 위기관리 영역과 위기 유형의 관계 현황 117

〈표 18〉 최적의 체제모형 선택을 위한 평가 120

〈표 19〉 위기관리체제 변혁 동인(動因) 선택 현황 121

〈표 20〉 학자들의 견해로 본 체제 구성요소 135

〈표 21〉 기능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체제 구성요소 136

〈표 22〉 체계구조 구비조건 기준으로 본 구성요소 137

〈표 23〉 하위체계들의 기능영역별 컨텐츠 157

〈표 24〉 실증적 / 해석적 이론화의 접근방식 비교 159

〈표 25〉 현행 위기관리 법제분석 185

〈표 26〉 모든 영역·조직계층별 맞춤식 절차 정립 소요 236

〈표 27〉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현황(2004~2007년) 242

〈표 28〉 자료저장소 구성방안 장단점 분석 259

[그림 1] 연구 및 분석절차 흐름도 27

[그림 2] 위기관리 사례 분석의 틀 41

[그림 3] 갈등 증폭에 의한 위기발생 경로 70

[그림 4] 이해관계 상충의 표면화에 따른 위기발생 경로 70

[그림 5] 자연재난에 의한 위기 발생경로 71

[그림 6] 위기발생 경로의 일반화 모형 71

[그림 7] 국가정책 네트워크 상 위기관리의 위상 75

[그림 8] 일반적인 위기관리 경로 78

[그림 9]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에 관한 지침의 내용 83

[그림 10] 한국군의 위기관리 절차 94

[그림 11] 위기관리의 주요 기능 틀 95

[그림 12] 초기대응 과정의 주요경로 98

[그림 13] 투입-산출 모형상 체제의 역할 130

[그림 14]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조의 형상 139

[그림 15]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기능설계 방식 141

[그림 16] 이론·법령·조직체계 156

[그림 17] 운영체계 및 학습체계 156

[그림 18] 정보화체계 및 자원관리체계 156

[그림 19] 이론체계 구축절차의 개념도 161

[그림 20] 국가 위기관리 이론체계의 구조 162

[그림 21] 국가 위기관리 법령체계도 188

[그림 22]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법의 관계 196

[그림 2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체계도 203

[그림 24] 미국 DHS의 기능 통합체계 205

[그림 25] 일본의 위기관리 조직체계도 206

[그림 26] 현행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 209

[그림 27] 국가 위기관리 조직체계 재구조화 219

[그림 28] 국가 위기관리 의사결정체계 229

[그림 29] 위기관리 프로세스 4단계 230

[그림 30] 국가 통합위기관리 노드 체계도 258

[그림 31] 자료저장소 구성방안 259

[그림 32]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구성 설계도 263

[그림 33] DWDM 방식에 의한 SAN연결 구성도 264

[그림 34] 국가위기관리 소프트웨어 체계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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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학사. 1999. 『새국어사전』. 서울: 교학사. 미소장
2 2005.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법문사. 미소장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1990. 『비상기획위원회 연혁집』. 서울: 비상기획위원회. 미소장
4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미소장
5 국방군사연구소. 1998. 『대비정규전사(1961~1980)』. 서울: 국방부. 미소장
6 국방대학교. 2005.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미소장
7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6. 『미국 합동작전 교리』. 서울: 국방대학교. 미소장
8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미소장
9 2005. 『국가이익과 국가정책』. 서울: 신명문화사. 미소장
10 2008. 『정보화 시대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미소장
11 방위사업청 2007, 『KJCCS 체계 기술서』. 미소장
12 우리말사전편찬위원회. 1997. 『우리말 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미소장
13 2012.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14 1999. 『위기관리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미소장
15 일본방위청. 2003. 『일본방위백서』. 일본: 방위청. 미소장
16 1998. 『위기관리사례분석』. 서울 : 국방참모대학. 미소장
17 2012a. 『21세기 포괄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론』. 서울: 대왕사. 미소장
18 2006a. 『국가위기관리론』. 서울: 선학사. 미소장
19 2006b. 『국가안보학』. 서울: 선학사. 미소장
20 1999.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한울. 미소장
21 2009. 『국가전략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22 2006. 『전쟁대비 및 수행』. 서울 : 국방대학교. 미소장
23 2008. 『21세기 제 4세대 전쟁』.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미소장
24 2006. 『부의 미래』. 서울: 청림. 미소장
25 1986. 『제 3의 물결』. 서울: 학원사. 미소장
26 Study on the Establishment Scheme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gram Development 소장
27 2012.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법제 및 조직 발전방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정책포럼. 서울. 9월. 미소장
28 2013.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9 아카데미식 토론의 도덕과 수업 적용 방안 소장
30 2012.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방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정책포럼. 서울. 9월. 미소장
31 2010. “포괄 안보시대의 한국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미소장
32 2003. “한국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비상대비논총』 30집. 미소장
33 2002.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미소장
34 The Study on The Response And Strategy of New Terrorism 소장
35 국가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소장
36 A Critical Review of the Trends Crisi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소장
37 비상기획위원회. 2005. 『비상기획보』제73호. 미소장
38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의 개관 네이버 미소장
39 2012.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구성의 중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책포럼. 서울. 9월. 미소장
40 1996. “교육이론화 방향으로서의 은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미소장
41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제고에 관한 고찰 소장
42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소장
43 Significance and Necessity for Academic Research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소장
44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소장
45 (A)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네이버 미소장
46 Building an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네이버 미소장
47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소장
48 2012b. “국가위기관리조직체계 발전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책포럼. 서울. 9월. 미소장
49 2007. “한국의 효율적 위기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미소장
50 국가위기 관리체계 및 단계별 분석 소장
51 2008.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미소장
52 일본 고베 대지진의 특징과 지진피해 개요 소장
53 2013.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미소장
54 2012b.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정비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책포럼. 서울. 9월. 미소장
55 1998. “국가위기관리체계 정비방안연구.”한국국방연구원. 미소장
56 2009.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역정화학회지』 12집 4호. 미소장
57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에 관한 비교 연구 소장
58 2005. “일본의 위기관리와 유사법제.” 『동서연구』제17권 제1호. 미소장
59 A Legal and System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소장
60 Conceptual design methodology using axiomatic design and functional model 네이버 미소장
6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화 개념의 재정의.”, 『정책연구 시리즈』10호. 미소장
62 2007. “한국식 정보화 모델의 탐색.” 『정보화정책』 14집 4호. 미소장
63 2012. “체제전환국가의 인사행정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몽골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미소장
64 http://www.blog.naver.com“국가총동원제도.”(검색일: 2013.10.28.). 미소장
65 http://www.gunnet.kr/service/data/data-str.htm“건축 구조와 특징.” (검색일 : 2014.02.02). 미소장
66 http://www.google.co.kr“고베대지진”(검색일 : 2014.02.02.) 미소장
67 http://www.google.co.kr“위험사회론.”(검색일 : 2014.02.02.). 미소장
68 http://www.google.co.kr“체제론적 접근방법.”(검색일 : 2014.02.01). 미소장
69 http://www.bms.unionsteel.co.kr“사이버 아카데미.”(검색일 : 2013. 10. 18.). 미소장
70 http://www.daum.net/encyclopedia“기초설계.”(검색일 : 2013. 9. 30.). 미소장
71 http://www.dic. daum.net“이념.”(검색일자 : 2013. 9. 13.). 미소장
72 http://fujitsu.com, 데이터 센터 상호연결 방식을 참고, 재구성 미소장
73 http://www.ncia.go.kr, "정보마당-국가정보통신망“을 참고, 재구성 미소장
74 http://www.gingdo.sbc.or.kr;www.google.co.kr“재난과 국제사회.”(검색일 : 2013.10.17.). 미소장
75 http://www.law.go.kr“민방위기본법.”(검색일 : 2013.10.14.). 미소장
76 http://www.law.go.kr“재난안전관리기본법.”(검색일 : 2013.10.10.). 미소장
77 http://www.law.go.kr“재난안전관리기본법.”(검색일 : 2013.10.10.). 미소장
78 http://www.microsoft.com“상호운용성이 중요한 이유.”(검색일 : 2013.10.15.). 미소장
79 http://www.news1.kr/articles“국회제출자료에 관한 기사.”(검색일 : 2013. 10. 15.). 미소장
80 http://www.ncia.go.kr/sub02/sub02_104.jsp "정보마당-국가정보통신망" (검색일 : 2014.1.29.). 미소장
81 http://www.search.daum.net“운영체계.”(검색일 : 2013.10.18.). 미소장
82 http://www.Search.daum.net“운영체계.”(검색일 : 2013:10.2.). 미소장
83 http://www.search.daum.net“전시와 사변.”(검색일 : 2013.10.27.). 미소장
84 http://www.tems.co.kr“상호운용성.”(검색일 : 2013.10.15.). 미소장
85 http://www.terms naver.com“IT 용어사전.”(검색일 : 2013.10.27.). 미소장
86 http://www.terms,naver.com“규칙.”(검색일 : 2013.10.23.). 미소장
87 http://www.terms,naver.com“시행령.”(검색일 : 2013.10.23.). 미소장
88 http://www.terms,naver.com“예규.”(검색일 : 2013.10.23.). 미소장
89 http://www.terms,naver.com“조례.”(검색일 : 2013.10.23.). 미소장
90 http://www.terms,naver.com“행정규칙.”(검색일 : 2013.10.23.). 미소장
91 http://www.terms.naver.com“소프트웨어.”(검색일 : 2014.1.7.). 미소장
92 http://www.wikipedia.org“훈련.”(검색일 2013.10.30.). 미소장
93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미소장
94 1995. “ PANDAS Early Warning on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Chicago. U.S.A. 미소장
95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네이버 미소장
96 1969. Crisis on foreign policy: A simulation analysis. Indianapolis: The Bobbes-Meril company.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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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953. Idea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Re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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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972.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is. Princeton: Princeton... 미소장
103 1998. What is disaster: Perspective on the question. London: Routledge. 미소장
104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 Random Hous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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