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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사전연구 16
제1절 예술인 복지법 16
1. 예술인 복지법 제정배경 16
2. 주요 내용 및 의미 19
제2절 예술인의 정의와 복지 개념 21
1. 예술인의 정의 21
2. 복지의 개념 28
제3절 예술인 창작활동 및 경제적 실태 분석 30
1. 창작활동 31
2. 경제적 상황 34
3. 사회적 인식 37
제3장 실증연구 39
제1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황분석 39
1. 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39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내용분석 42
3. 예산분석 50
4. 운영평가 52
제2절 수요자(예술인)니즈(Needs)분석 54
1. 조사실행 54
2. 분석방법 54
3. 결과 분석 55
제3절 공급자 측면 분석 68
1. 심층 인터뷰 68
2. 분석 75
제4절 해외 예술인 제도 사례분석 76
1. 독일 76
2. 네덜란드 78
3. 미국 81
4. 프랑스 83
5. 시사점 86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과 운영제고 방안 88
제1절 정체성 확립 88
1.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88
2.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91
제2절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및 강화 93
1. 사회보장 확대 93
2. 복지 증진 96
3. 법률 지원 97
4. 수요자 니즈(Needs)수용 98
제3절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99
1. 창작환경 개선 99
2.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101
3. 창작지원 확대 103
제4절 복지재원의 확대 105
1. 기부금 등 재원 확보 105
2. 복지금고 운영 107
제5장 결론 108
제1절 연구요약 108
제2절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14
ABSTRACT 120
〔표2-1〕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18
〔표2-2〕통계청 표준 직업분류 26
〔표3-1〕2013년 실연예술인 기준 보험료 44
〔표3-2〕2013년 예술인 취업사업 프로그램 46
〔표3-3〕창작지원금 사업 규모 47
〔표3-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3년 - 2014년 예산 현황 50
〔표3-5〕표본에 대한 현황 56
〔표3-6〕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57
〔표3-7〕예술인 복지법 관련 사안의 시급성 59
〔표3-8〕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인식 및 기대 60
〔표3-9〕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련 사안의 시급성 61
〔표3-10〕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63
〔표3-11〕예술인 복지문제에 대한 생계측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4
〔표3-12〕예술인 복지문제에 대한 직업측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5
〔표3-13〕예술인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측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표3-14〕예술인 복지문제에 대한 복지적 측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
〔표3-15〕네덜란드 사회보장 제도 79
〔표3-16〕미국 복지 제도의 발전 81
〔표3-17〕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84
〔표3-18〕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 분석 86
〔표4-1〕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3년 - 2014년 예산 현황 90
〔표4-2〕현행예술인복지법과대안폐기된 예술인복지법(안)들의주요정책의제비교 94
〔표4-3〕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101
〔표4-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교육프로그램 102
〔그림2-1〕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 24
〔그림2-2〕창작활동 관련 지원급 수혜비율 (기관별) 31
〔그림2-3〕중앙정부 지원금 수혜비율 32
〔그림2-4〕기업 지원금 수혜비율 32
〔그림2-5〕창작활동 여건 인식 33
〔그림2-6〕문화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34
〔그림2-7〕분야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35
〔그림2-8〕산재보험 가입 여부 36
〔그림2-9〕고용보험 가입 여부 36
〔그림2-10〕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인식 37
〔그림2-11〕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인식 :분야별 37
〔그림2-12〕문화예술인과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38
〔그림3-1〕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목적 40
〔그림3-2〕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조직구성 41
〔그림3-3〕컨설팅 절차 49
〔그림3-4〕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식도 비교 58
〔그림3-5〕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만족도 비교 58
〔그림3-6〕예술인 복지법 관련 사안의 시급성 59
〔그림3-7〕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인식도 비교 60
〔그림3-8〕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만족도비교 60
〔그림3-9〕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62
〔그림4-1〕예술인 복지법 관련 사안의 시급성 89
〔그림4-2〕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의 시급성 89
〔그림4-3〕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식도 92
〔그림4-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인식도 92
〔그림4-5〕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시급성 비교 93
초록보기 더보기
문화융성시대의 도래와 국민소득 증가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문화예술 작품생산의 주체자인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한 「예술인 복지법」 법률을 근거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과 운영제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연구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였고 해외예술인복지제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급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수립 및 실행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둘째, 수요자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능,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였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보장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예술인복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는 한국예술인 고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단기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역할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요자인 예술인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의료혜택과 취약계층 지원 또는 법률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한다. 셋째, 창작 공간 개선과 취업프로그램의 다양화, 창작활동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별도의 '예술인 복지금고'운영과 '예술인 복지기금' 마련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고 복지 지원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예술인 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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