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1.1. 연구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구성 및 방법 20

1.3. 주요 용어 정의 23

제2장 이론적 고찰 26

2.1. 창조경제 핵심 주역, 중소기업 26

2.1.1. 중소기업 개념 26

2.1.2. 창조경제의 핵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29

2.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 31

2.2. 창조경제 핵심수단, 디자인 46

2.2.1. 디자인 개념 46

2.2.2. 디자인서비스 제공과 디자인서비스 수요 개념 49

2.2.3. 디자인 산업 개념 51

2.2.4. 디자인 산업 범주 52

2.2.5.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 55

제3장 창조경제의 新노동집단, 1인 활동 디자이너 66

3.1. 디자인 전문기업 개념 66

3.2. 디자인 전문기업 분류체계 필요성 70

3.2.1. 전문인력 기준의 기업 분류체계 70

3.2.2. 국내 디자인 산업 특성 반영한 기업 분류체계 72

3.3. 1인 활동 디자이너 개념 75

3.3.1. 디자인 기반 1인 기업 개념 75

3.3.2. 1인 활동 디자이너 정의 80

3.4. 1인 활동 디자이너 범위 및 업종 84

3.5. 1인 활동 디자이너의 중요성 86

3.5.1. 1인 기업의 부상 86

3.5.2. 창조경제에 적합한 조직 특성 89

3.5.3. 디자인 산업 발전의 시발점 91

3.5.4. 1인 활동 디자이너의 포용범위 94

제4장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현황 분석 95

4.1.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현황 95

4.1.1. 디자인 산업 현황 97

4.1.2.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102

4.1.3.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현황 125

4.2. 소결 132

제5장 1인 활동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정책 분석 136

5.1. 분석목적 136

5.2.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분석 138

5.2.1. 분석대상: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138

5.2.2. 분석기준 143

5.2.3. 분석모형 170

5.2.4. 분석결과 172

5.3.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분석 193

5.3.1. 분석대상: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193

5.3.2. 분석기준 199

5.3.3. 분석모형 215

5.3.4. 분석결과 217

5.4. 소결 227

제6장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진흥정책 발전 로드맵 229

6.1.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현황 진단 229

6.2.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진흥정책 전략 232

6.3.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진흥정책 세부 추진과제 237

6.3.1. 산업기반 지원 239

6.3.2. 사업지원 244

6.3.3. 인력지원 245

6.3.4. 민간 디자인기업협회 운영방안 246

제7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2

ABSTRACT 261

〈표 2-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7

〈표 2-2〉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 분류 28

〈표 2-3〉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29

〈표 2-4〉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 분류 30

〈표 2-5〉 창조 정의 32

〈표 2-6〉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정의 34

〈표 2-7〉 창조산업 분류체계 36

〈표 2-8〉 UNCTAD 창조산업 특성 37

〈표 2-9〉 한국 창조경제 실현계획 40

〈표 2-10〉 창조경제 구성요소 비교 41

〈표 2-11〉 '한국 경제 현안과 새 정부 5년 경제 정책 방향' 의견 종합 44

〈표 2-12〉 디자인 정의 47

〈표 2-13〉 디자인 개념적 특성 48

〈표 2-14〉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과 수요기업 포괄범위 49

〈표 2-15〉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선정을 위한 조사항목 49

〈표 2-16〉 KIDP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구분기준 50

〈표 2-17〉 디자인 산업 범위 51

〈표 2-18〉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디자인 산업분류 52

〈표 2-19〉 디자인 산업 대분류 및 포괄 범위 53

〈표 2-20〉 2012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57

〈표 2-21〉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율 현황 59

〈표 2-22〉 국내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현황 59

〈표 2-23〉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 60

〈표 3-1〉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 신고기준 67

〈표 3-2〉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신고기준 신·구조문 비교 68

〈표 3-3〉 창조계급(Creative Class) 특성 70

〈표 3-4〉 학자별 1인 기업 개념 76

〈표 3-5〉 국내 주요기관 및 연구소 1인 기업 개념 78

〈표 3-6〉 디자인 기반 1인 기업의 개념적 특성 79

〈표 3-7〉 1인 활동 디자이너 개념 80

〈표 3-8〉 1인 활동 디자이너 범위 84

〈표 3-9〉 New Models for the Design Business 87

〈표 3-10〉 New Models for the Design Business 특징 88

〈표 3-11〉 플로리다(Florida)의 창조계급 직종 분류 90

〈표 3-12〉 '글로벌 창업 모니터'의 경제 성장단계에 따른 기업 활동 세부 비교 91

〈표 4-1〉 '06년 - '12년 디자인 산업규모 97

〈표 4-2〉 '06년 - '12년 디자인 산업인력 100

〈표 4-3〉 '06년 - '12년 분야별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규모 102

〈표 4-4〉 '06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분야별 평균 매출액 105

〈표 4-5〉 '06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고객구성 106

〈표 4-6〉 '10년 - '12년 디자인 분야별 디자인권 소유 비중 108

〈표 4-7〉 '12년 디자인권 관련 인식수준 109

〈표 4-8〉 '12년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디자인 수상 및 출원·등록 경력 110

〈표 4-9〉 '10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111

〈표 4-10〉 '08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증대 방안 113

〈표 4-11〉 '10년 - '12년 프리랜서 산업규모 117

〈표 4-12〉 '08년 - '12년 1인 이상 4인 이하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규모 118

〈표 4-13〉 최종 선정된 분야별 설문대상 119

〈표 4-14〉 1인 활동 디자이너 조사 설계항목 120

〈표 4-15〉 1인 활동 디자이너 주요 고객 120

〈표 4-16〉 1인 활동 디자이너 수주 경로 121

〈표 4-17〉 1인 활동 디자이너 인적 네트워크 및 협업 현황 121

〈표 4-18〉 1인 활동 디자이너 향후 정규직 취업 여부 122

〈표 4-19〉 1인 활동 디자이너 애로사항 123

〈표 4-20〉 '06년 - '12년 디자인서비스 수요규모 125

〈표 4-21〉 '08년 - '10년 업종별 디자인서비스 수요분야 126

〈표 4-22〉 '12년 디자인서비스 수요분야 127

〈표 4-23〉 '10년 - '12년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율 129

〈표 5-1〉 국내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138

〈표 5-2〉 지원기능별 분류기준 선행 연구 145

〈표 5-3〉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기능별 구성요소 150

〈표 5-4〉 1인 활동 디자이너 관련 지원기능별 분석요소 도출 과정 151

〈표 5-5〉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지원기능별 분류기준 153

〈표 5-6〉 Domains of Design Knowledge: a Taxonomy 162

〈표 5-7〉 Meta-theoretical Structure for Classifying Abstractions of Design Theory 163

〈표 5-8〉 디자인 지식기반 분류 선행이론 속성 비교 164

〈표 5-9〉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지원분야별 분류기준 166

〈표 5-10〉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코드화 172

〈표 5-11〉 지원사업 내용기반 지원기능별 분석 174

〈표 5-12〉 지원사업 내용기반 지원분야별 분석 181

〈표 5-13〉 지원사업 내용기반 지원대상별 분석 187

〈표 5-14〉 국내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193

〈표 5-15〉 모조타(Mozota)의 The Four Powers of Design 201

〈표 5-16〉 산업연구원(KIET)의 디자인 활용 관점 204

〈표 5-17〉 기업의 디자인 활용수준 선행이론 속성 비교 207

〈표 5-18〉 기업의 디자인 활용수준 선행이론 분석 209

〈표 5-19〉 기업의 디자인 활용 5단계 모형 개요 213

〈표 5-20〉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지원수준별 분석기준 215

〈표 5-21〉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코드화 217

〈표 5-22〉 지원사업 내용기반 지원수준별 분석 219

〈표 6-1〉 민간 디자인기업협회(Private Design Firms Association) 주요역할 238

〈표 6-2〉 규모별 디자인 전문기업 신고기준(예) 241

〈그림 1-1〉 연구목적 19

〈그림 1-2〉 연구구성 21

〈그림 1-3〉 연구방법 22

〈그림 2-1〉 UNCTAD 창조산업 분류 38

〈그림 2-2〉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총고용 비중 비교 45

〈그림 2-3〉 Linking Creativity and Design to Business Performance 55

〈그림 2-4〉 디자인의 역할: 창조성과 혁신의 매개체 58

〈그림 2-5〉 디자인의 역할 변화: 기업 내 변화를 중심으로 63

〈그림 2-6〉 Forget B-School, D-School Is Hot 64

〈그림 2-7〉 사회과학과 비즈니스, 기술의 교집합: 디자인 혁신 65

〈그림 3-1〉 2012년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이너 수 72

〈그림 3-2〉 중소기업청 기업분류에 따른 '12년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 분류 72

〈그림 3-3〉 창조계급(Creative Class)과 1인 활동 디자이너의 상관성 89

〈그림 3-4〉 국내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92

〈그림 3-5〉 국내 소상공인 현황 93

〈그림 4-1〉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연혁 95

〈그림 4-2〉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현황 분석 기반자료 96

〈그림 4-3〉 '06년 - '12년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공공부문 규모 98

〈그림 4-4〉 '06년 - '12년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공공부문 인력 101

〈그림 4-5〉 '06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분야별 기업 수 103

〈그림 4-6〉 '06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분야별 매출액 104

〈그림 4-7〉 '06년 - '12년 디자인 전문기업 고객구성 107

〈그림 4-8〉 디자인 전문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시사점 115

〈그림 4-9〉 1인 이상 4인 이하 디자인 전문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18

〈그림 4-10〉 1인 활동 디자이너 애로사항 및 실태파악 시사점 123

〈그림 4-11〉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의 수요분야 관계도 128

〈그림 4-12〉 디자이너·용역기업의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참여율 130

〈그림 4-13〉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현황 분석결과 132

〈그림 5-1〉 1인 활동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정책 분석 목적 137

〈그림 5-2〉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목적별 분석모형 143

〈그림 5-3〉 1인 활동 디자이너 기업규모 및 분야 특성 관계도 144

〈그림 5-4〉 Buchanan의 Four Orders of Design 157

〈그림 5-5〉 진화된 Four Orders of Design 158

〈그림 5-6〉 A General Model for Generating and Accumulating Knowledge & Using and Accumulating Knowledge in the Two Realms 160

〈그림 5-7〉 Graduate Study at the Institute of Design 161

〈그림 5-8〉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대상 분류기준 168

〈그림 5-9〉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분석모형 170

〈그림 5-10〉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지원기능별 분석결과 178

〈그림 5-11〉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지원분야별 분석결과 185

〈그림 5-12〉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 지원대상별 분석결과 191

〈그림 5-13〉 사업자 미등록 유지가능 지원사업 지원기능별 분석결과 192

〈그림 5-14〉 The Eclipse of the Artefact in Design-Project Theories 199

〈그림 5-15〉 Design Value for Company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Balanced Scorecard Concept(BSC) Model 200

〈그림 5-16〉 Danish Design Centre(DDC)'s Design Ladder Model 202

〈그림 5-17〉 나건(Ken Nah)의 기업경영 기반 디자인 활용단계 205

〈그림 5-18〉 기업의 디자인 활용 5단계 모형 211

〈그림 5-19〉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지원수준별 분석모형 216

〈그림 5-20〉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지원수준별 분석결과 225

〈그림 5-21〉 1인 활동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분석결과 227

〈그림 6-1〉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산업현황 및 지원현황 비교분석 229

〈그림 6-2〉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 진흥정책 전략 방향 232

〈그림 6-3〉 민간 디자인기업협회(가칭) 설립 235

〈그림 6-4〉 민간 디자인기업협회(가칭) 주요 역할 237

〈그림 6-5〉 업무특성별 디자인 기업 신고기준(예) 240

〈그림 6-6〉 민간 디자인기업협회(가칭) 운영방식 246

〈그림 7-1〉 국내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주요 역할 250

 최근 세계경제는 창조성(Creativity)을 경제성장의 핵심수단으로 바라보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흐름에 맞추어 2013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국가 운영철학으로 내세우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실행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계적 관심은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육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렇듯 창조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대표적 창조산업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디자인은 심미적 측면에서의 활용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에 대한 인식확대와는 달리 국내 디자인 산업은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공급받는 수요기업 모두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들은 지속적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규모적·인력적 영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들은 디자인을 여전히 스타일링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적 측면으로만 인식하여 디자인을 기업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디자인'을 정의하고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내 디자인 산업 진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조직형태인 1인 활동 디자이너(One Person Enterprise Designer)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디자인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주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논제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으로 중소기업,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디자인, 디자인 산업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기반 1인 기업 개념을 바탕으로 1인 활동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1인 활동 디자이너(One Person Enterprise Designers)는 주도적 역량을 보유한 1인의 창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1인 디자이너 및 디자인 그룹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1인 활동 디자이너는 세계적인 1인 기업의 부상, 창조경제 시대의 적합한 유연적(Flexible) 조직형태,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시발점 역할 및 점차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의 산업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자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규모,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한 인식수준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경영전략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1인 활동 디자이너 측면에서는 산업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및 실태파악을 위해 국내 중앙부처에서 실행한 1인 활동 디자이너 대상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서비스 수요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산업규모를 포함한 디자인서비스 수요분야 및 수요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았다.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의 산업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 비즈니스 고객 및 동종 업계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조직 외부적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지속적인 고객유치 방안,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활용 확대가 조직 내부적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더해 디자인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디자인 인식 함양을 통한 디자인서비스 수요 확대 및 활용수준 향상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요기업대상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자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의 지원기능별, 지원분야별, 지원대상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디자인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원수준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1인 활동 디자이너 지원사업의 지원기능별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연계지원, 외부 네트워크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정보제공·교육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가 도출되었다. 지원분야별 분석결과로는 서비스디자인 및 UX디자인 등 경험 중심의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지원대상별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원수준별 분석을 통해 산업현황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 인식 함양 지원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현황과 지원현황 결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경영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 디자인기업협회(Private Design Firms Association)가 필요함 또한 피력하였다. 이러한 민간 디자인기업협회의 주요 역할로는 디자인기업과 전문인력 인증 및 디자인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산업기반 지원',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지원과 구인·구직 연계 및 디자이너 경력을 관리해주는 디자이너 이력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지원'으로 요악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디자인기업협회가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위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권한위임(Delegation of Authority)'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영역은 민간 전문조직으로 위임하고 국내 디자인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지속가능한 디자인 산업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국내 디자인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