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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한반도 비핵화전략의 이론구조 26
제1절 핵확산의 동인과 핵비확산의 방책 26
1. 핵확산의 동인 26
2. 핵비확산의 방책 28
제2절 핵비확산 국제레짐의 현실과 위기 30
1. 핵 비확산 국제레짐의 현실 30
2. 핵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와 도전 33
3. NPT레짐의 위기와 전망 36
제3절 핵확산·억제의 영향평가와 연구분석의 틀 38
1. 월츠와 세이건의 핵질서 논쟁 38
2. 핵확산 영향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현실적 적용 42
3.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48
제3장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정치적 상호작용 52
제1절 북한의 핵 개발정책과 전략 52
1. 북한의 핵개발 동인과 국제적 제재 52
1) 북한의 핵개발 동인 52
2)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55
2. 북한의 핵보유 논리와 협상전략 60
1) 북한의 핵보유의 논리 61
2) 북한의 핵 협상 전략 62
제2절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질서와 한반도 비핵화 68
1. 탈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 68
2. 동북아시아 4강국의 세력경쟁 구도 73
1) 미국의 패권유지와 재균형전략 73
2)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다극화전략 75
3)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편승전략 77
4) 러시아의 대국부활과 강군전략 78
3. 한반도 세력경쟁질서와 핵위기 80
1) 동맹의 변환 80
2) 정보화 군사혁신과 신군비경쟁 83
3) 비대칭위협과 한반도 핵위기 85
제3절 핵비확산 레짐과 미국의 대북 핵위기 대응 86
1. 클린턴 정부 86
2. 부시 정부 90
3. 오바마 정부 95
제4장 북한 핵위협과 한국 및 국제대응의 평가 100
제1절 과소견제균형책에 대한 재검토와 시사점 100
1. 견제균형책 실패의 외생적 요인들 100
1) 동맹과 무장의 불균형 100
2) 패권적 국제질서에 대한 편승 101
3) 비용전가와 과소견제 103
2. 견제균형책 실패의 대내적 요인: 국가결집도와 정책의 실효성 105
3. 과소견제균형책 분석의 시사점 108
제2절 기존 대북 핵전략의 실패요인 109
1. 대내적 요인 109
2. 국제주의와 다자적 국제체제의 한계 111
3.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 115
1) 강제성 없는 NPT 통제 117
2) 무력한 비확산체제의 제재력의 한계 118
3) 국제무정부질서와 핵의 권력정치 119
제3절 한반도 비핵화 실패의 극복대안 120
1. 대북 및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의사의 결집 120
1)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 북한인식 120
2) 보수와 진보 대립의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의사 결집을 위한 전략 125
2. 동맹의 제고와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제고 133
1) 북핵 대응의 '동맹력 제고' 133
2)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제고' 138
제5장 북핵 비대칭위협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전략 144
제1절 북한의 비대칭 핵위협에 대한 대응기조 144
1. 핵옵션의 선택논의와 북핵대응 144
1) 자위적 핵 무장론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44
2) 전술핵 재배치 방안론의 검토 및 평가 148
2. 북핵 3불용 원칙 전략과 군사적 대응방안 152
1) 북핵 3불용 원칙의 고수와 적극적 억제전략의 추구 153
2)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 확보 155
제2절 한국의 비대칭 방어체계·능동적 억제전략의 추진 160
1. 군사전략 기본개념의 변환 160
2. 킬 체인·KAMD능력 확보와 비핵 억제체제의 추진 162
1) 한국형 비핵 신3축 억제체제 162
2) 한국형 비핵 신3축 억제체제의 전략적 함의 166
3) KAMD와 미국 MD참여의 전략적 선택 168
제3절 북핵 비대칭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응 173
1.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복합 공조 전략 173
1) 동맹외교와 다자외교 174
2)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조화 176
2. 비핵화에 대한 대북 정책수단의 유효성 제고 182
1) 북한 핵 확산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182
2) 대북교류의 전략적 합리성 제고 184
3. 북한문제의 국제화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185
1) 한·중·일 주축의 해양협력과 북핵 억제력 제고 185
2) 남·북·중, 남·북·러 신북방 국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191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관여정책 유도 196
제6장 결론 199
참고문헌 211
Abstract 224
〈표 1〉 핵확산의 영향에 관한 월츠와 세이건의 논쟁 비교표 42
〈표 2〉 북한의 1~3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 대북핵제재 비교표 56
〈표 3〉 NPT의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차별적 지위 63
〈표 4〉 국가의 국민결집도와 견제균형방책 패턴의 상관도 108
〈표 5〉 대북한 인식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일반적·통념적 특징 비교 124
〈표 6〉 냉전~탈냉전기를 기준으로 본 미국의 3축체제의 변환 157
〈표 7〉 한국형 비핵 신3축체제의 구상 166
〈표 8〉 동아시아 각국의 대 중국수출비중 1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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