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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I.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5
II. 산업보안의 개념과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방지제도 23
제1절 산업 보안의 개념 23
1. 산업보안의 정의와 의의 23
2.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패러다임의 변화 30
3. 산업보안의 개념적 구성요소 33
4. 산업보안의 영역 35
5. 소결 39
제2절 산업기술의 개념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40
1. 산업기술의 의의와 분류 40
2.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의 성격과 유형 45
3. 소결 49
제3절 산업기술 보호 정책 및 법률 50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51
2.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3
3.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55
4.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규 56
5. 형법상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57
6. 소결 58
제4절 주요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60
1.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60
2. 독일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64
3.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65
4. 중국의 산업기술 보호제도 68
5. 소결 69
III.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사고 사례 분석 72
제1절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유형 분석 73
1. 산업 기술 유출 현황 개요 73
2. 산업 기술 유출 유형 분석 74
3. 시사점과 향후 전망 79
4. 소결 80
제2절 산업기술 유출 사례 82
1.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 사례 82
2. 퇴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85
3. 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90
4.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 93
5. 소결 94
제3절 산업기술 유출 주요판례 분석 95
1.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사건 주요 판례 95
2.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사건 주요 판례 102
3. 미국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주요 판례 103
IV.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개선 방안 105
제1절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개요 105
제2절 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방안 106
1. 보안 교육 106
2. 보안서약서의 징구와 비밀유지의무 114
3. 핵심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116
4. 성과 평가와 적성 관리 118
5. 보안 점검 및 보안감사 122
6. 보안관련 포상 및 징계 123
7.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통제 124
8. 퇴직자 및 전보자에 대한 보안대책 124
제3절 소결 126
V. 결론 12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8
제2절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3
Abstract 138
표 1. 산업보안의 패러다임 변화과정 32
표 2. 산업보안의 객체 34
표 3. 관리적 보안 통제항목 36
표 4. 물리적 보안 통제항목 37
표 5. 기술적 보안 통제항목 38
표 6.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하는 산업기술(예시) 42
표 7.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44
표 8.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비교 55
표 9.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한·미·일 법체계 비교 71
표 10.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 73
표 11.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2004∼2010) 75
표 12.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 76
표 13. 산업기술 유출 주체에 따른 적발 현황(2004∼2011) 77
표 14. 동기별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2004∼2010) 77
표 15. 유형별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 78
표 16. 기술 유출 방법 79
표 17.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결과 96
표 18. 기술유출 관련 사법기관 기소율(1999-2009) 97
표 19.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판결 현황 102
표 20.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보안대책 106
표 21. 보안 교육 프로그램 개요 107
표 22. 성과관리체계 119
표 23. 보상 체계 고려 요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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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관리적 보안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산업기술 유출 방지관련 법안 및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예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기업의 양적·물적 정보자원을 포괄하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기술로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높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보와도 관련되어있기에 산업기술보호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정보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세계 38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4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관리적 보안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산업기술 유출 방지관련 법안 및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예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로 설정하였다. 즉, 국내외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자료, 법률서적, 산업 기술 유출 관련 판례집, 국가정보원 및 전문 통계기관의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산업보안의 정의와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안 및 판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들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안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분쟁에 대한 판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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