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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논의 22
제1절 문화도시의 개념 및 유형 22
1. 문화도시의 개념 22
2. 문화도시의 유형 및 전략 31
제2절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42
1. 거버넌스의 개념 42
2. 거버넌스의 유형 49
3.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52
1) 문화 거버넌스의 의의 52
2) 문화 거버넌스의 개념 5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8
1. 문화도시 관련 연구 58
1) 문화도시의 의의에 관한 연구 58
2)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문화도시에 관한 연구 59
3)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연구 60
4) 문화도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60
2.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63
1) 문화 거버넌스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63
2) 문화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68
3. 지자체의 문화정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69
4. 시사점 71
제3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73
제1절 연구모형 73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73
2. 가설의 설정 76
제2절 조사설계 77
1. 조사설계 77
2. 연구방법 78
제4장 부천시 사례의 분석결과 및 논의 79
제1절 부천시 문화정책 79
1. 부천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79
1) 일반현황 79
2) 문화정책 비전 및 전략 82
3) 5대 문화사업 현황 85
2. 부천시 문화 인프라 96
1)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 96
2) 문화시설 현황 97
3. 거버넌스 유형별 부천시 문화사업 101
1) 관(官)주도 문화사업 101
2) 민간단체주도 문화사업 103
3) 주민(住民)주도 문화사업 105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인식도 10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07
2. 부천시 문화도시 관련 인지도 109
3. 집단 간 비교 114
1) 문화도시의 일반적 인지도 114
2) 문화 거버넌스 인식도 비교 118
제3절 영향관계 분석 및 가설검정 137
1. 분석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37
2. 상관관계 분석 141
3. 영향관계 분석 144
1) 전체 조사대상자 144
2) 주민 147
3) 공무원 149
4) 민간문화예술단체 151
4. 가설의 검증 153
1) 가설 검증 153
2) 정책적 시사점 157
제4절 요인간 경로 분석 159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설정 159
2. 분석결과 및 논의 161
1) 주민 161
2) 공무원 167
3) 민간문화예술단체 173
제5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4
부록 191
[부록1] 설문지 191
[부록2] 인터뷰 조사지 199
ABSTRACT 218
〈표 2-1〉 문화개념의 변천 23
〈표 2-2〉 세계의 문화도시 전략 26
〈표 2-3〉 문화도시 유형별 특징 31
〈표 2-4〉 문화도시의 유형별 산업전략 32
〈표 2-5〉 문화도시의 유형 및 전략 41
〈표 2-6〉 거버넌스 이론의 변천과정 44
〈표 2-7〉 Governance의 네 유형과 주요 요소 50
〈표 2-8〉 거버넌스의 유형 51
〈표 2-9〉 문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검토 62
〈표 2-10〉 문화 거버넌스 영향요인의 도출 71
〈표 3-1〉 변수의 구성 73
〈표 3-2〉 설문문항 74
〈표 4-1〉 부천시 도시행정 현황 79
〈표 4-2〉 경기도 내 주요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매출액 비교 80
〈표 4-3〉 부천시 문화예술과 예산변동 추이 81
〈표 4-4〉 부천시 문화도시 사업 전략 83
〈표 4-5〉 부천시 5대 문화사업별 예산 현황 85
〈표 4-6〉 복사골예술제 주요 프로그램 구성(2014년 기준) 94
〈표 4-7〉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적 95
〈표 4-8〉 부천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 조직 96
〈표 4-9〉 부천시 주요 문화지표 추이 97
〈표 4-10〉 부천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 98
〈표 4-11〉 주요 문화관광시설 방문 관광객 수 99
〈표 4-12〉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 현황 100
〈표 4-13〉 부천시 관주도 문화사업 및 조직현황 101
〈표 4-14〉 민간단체 주도형 문화콘텐츠 사업 현황 103
〈표 4-15〉 복사골예술제 예산구성(2013년 행사 기준) 104
〈표 4-16〉 주민주도형 문화콘텐츠 사업 현황 105
〈표 4-17〉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7
〈표 4-18〉 부천시의 도시이미지 109
〈표 4-19〉 현재 문화 거버넌스의 유형 110
〈표 4-20〉 문화도시 프로그램 기획·집행시 가장 어려운 문제 110
〈표 4-21〉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자 111
〈표 4-22〉 미래상의 문화 거버넌스 유형 112
〈표 4-23〉 도시이미지의 집단 간 인지도 비교 114
〈표 4-24〉 현재 문화 거버넌스 유형의 집단 간 인지도 비교 115
〈표 4-25〉 미래상의 문화 거버넌스 유형의 집단 간 인지도 비교 115
〈표 4-26〉 문화도시 프로그램 기획·집행시 문제의 집단 간 인지도 비교 116
〈표 4-27〉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집단 간 인지도 비교 117
〈표 4-28〉 네트워크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18
〈표 4-29〉 참여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20
〈표 4-30〉 역량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24
〈표 4-31〉 신뢰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28
〈표 4-32〉 법·제도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31
〈표 4-33〉 문화도시 성과 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34
〈표 4-34〉 추출된 공통성 138
〈표 4-35〉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139
〈표 4-36〉 요인군으로 묶이지 않아 탈락된 변수 140
〈표 4-37〉 상관관계 분석결과 142
〈표 4-38〉 통제변수 처리결과 144
〈표 4-39〉 전체 조사대상자의 회귀분석 결과 145
〈표 4-40〉 주민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 147
〈표 4-41〉 공무원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 149
〈표 4-42〉 민간문화예술단체의 회귀분석 결과 151
〈표 4-43〉 가설의 검증 153
〈표 4-44〉 제안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주민) 162
〈표 4-45〉 수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주민) 164
〈표 4-46〉 수정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주민) 165
〈표 4-47〉 문화도시 성과에 대한 직·간접효과(주민) 166
〈표 4-48〉 제안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공무원) 168
〈표 4-49〉 수정모형의 적합도 판단(공무원) 170
〈표 4-50〉 수정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공무원) 171
〈표 4-51〉 문화도시 성과에 대한 직·간접효과(공무원) 172
〈표 4-52〉 제안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민간문화예술단체) 174
〈표 4-53〉 수정모형의 적합도 판단(민간문화예술단체) 176
〈표 4-54〉 수정모형의 분석변수간 경로계수(민간문화예술단체) 177
〈표 4-55〉 문화도시 성과에 대한 직·간접효과(민간문화예술단체) 179
〈그림 2-1〉 김흥수(2007)가 제시한 문화 거버넌스 모형 64
〈그림 2-2〉 이종열(2007)가 제시한 문화 거버넌스 모형 65
〈그림 2-3〉 서은희(2008)가 제시한 문화 거버넌스 모형 66
〈그림 3-1〉 연구모형 77
〈그림 4-1〉 부천시 문화정책 비전 82
〈그림 4-2〉 PiFan 조직위원회 조직도(2014년 11월 1일 기준) 86
〈그림 4-3〉 PIFAN 비전 및 전략 87
〈그림 4-4〉 PISAF 조직위원회 조직도(2014년 11월 1일 기준) 89
〈그림 4-5〉 PISAF 비전 및 전략 90
〈그림 4-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도 92
〈그림 4-7〉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설검증 결과 154
〈그림 4-8〉 주민의 가설검증 결과 154
〈그림 4-9〉 공무원의 가설검증 결과 155
〈그림 4-10〉 민간예술단체의 가설검증 결과 156
〈그림 4-11〉 가설적 경로를 고려한 제안모형 160
〈그림 4-12〉 기각된 경로를 고려한 수정모형(주민) 163
〈그림 4-13〉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주민) 166
〈그림 4-14〉 기각된 경로를 고려한 수정모형(공무원) 169
〈그림 4-15〉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공무원) 172
〈그림 4-16〉 기각된 경로를 고려한 수정모형(민간문화예술단체) 175
〈그림 4-17〉 수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민간문화예술단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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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주가 양적, 질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 '문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문화도시는 문화시설과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자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보려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도시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상징되었던 포디즘적 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주목되었다. 새로운 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해석이 변화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분화되어졌다. 이에 탈산업화와 구조조정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적 예술적 요인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정 문화 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제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상징들은 도시를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은 도시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색과 활동이 지역사회의 정체성, 창의성, 결속력, 활력 등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상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하향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집행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역사·전통문화도시사업(전주, 경주, 공주, 부여)"은 하향식 조성사업 성격이 짙다. 반면 부천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스스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집행되는 사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고,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문화 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였으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의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도시 성과에 미치는 거버넌스 요인을 검증하였다.
부천시 문화정책의 거버넌스는 대부분이 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현행 거버넌스 구조를 지역주민주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문화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일일이 대면하여 소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다수의 시민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서 SNS나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역량은 다원적인 의미에서의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물리적 자원 측면에서는 노후한 도심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한다거나,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는 등의 도심 자체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거버넌스 주체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 거버넌스 구성원 간 신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시민은 문화·예술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대적인 박탈감 및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시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불신감이 발생하며, 문화·예술인들은 상대적인 우월감 등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거의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 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이 필요하다. 관청과 지역주민, 민간예술단체 등이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협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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