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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背景및 目的 11

1. 硏究의 背景 11

2. 硏究의 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15

1. 硏究의 範圍 15

2. 硏究의 方法 16

第2章 都市整備事業의 一般理論 18

第1節 都市整備事業의 槪要 18

1.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18

2.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 19

3.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변천 20

第2節 都市整備事業의 種類 30

1. 주거환경개선사업 30

2. 주택재개발사업 31

3. 주택재건축사업 32

4. 도시환경정비사업 33

5. 주거환경관리사업 34

6. 가로주택정비사업 34

第3節 都市整備事業의 施行節次 35

1. 계획단계 35

2. 시행단계 37

3. 완료단계 40

第4節 都市整備事業의 改善效果 43

1. 문화적 효과 43

2. 사회적 효과 43

3. 경제적 효과 43

4. 주거환경적 효과 44

第3章 聖水戰略整備 1區域 現況 46

第1節 城東區 現況 46

1. 인문현황 46

2. 주택현황 49

第2節 聖水戰略整備 1區域 現況 53

1. 위치 53

2. 분양수입 54

3. 거주현황 57

4. 추진내역 57

第3節 聖水戰略政備1區域의 事業推進 58

1.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58

2. 공공관리자의 사업추진 60

3. 임원선거 62

4. 추진위원회 구성 66

5. 정비업체선정 68

6. 실태조사 73

7. 추진경과 74

第4章 聖水戰略整備1區域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75

第1節 問題點 75

1. 정비업체의 업무능력 75

2. 원주민 위주의 추진위원 77

3. 추진위원장의 겸직 78

4. 정책책임자 교체 79

5. 부실한 실태조사 81

6. 추진위원장의 연임 84

7. 공공관리자의 임무 소홀 85

弟2節 改善方案 87

1. 정비업체 관리강화 87

2. 서면결의서 횟수 제한 89

3. 추진위원장의 겸직 금지 90

4. 정책의 일관성 필요 91

5. 공정한 실태조사 92

6. 주민 직접투표제 도입 94

7. 공공관리자의 사업협조 94

第5章 結論 97

參考文獻 100

附錄 106

ABSTRACT 118

표목차

〈표 2-1〉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관련 법규 29

〈표 2-2〉 정비사업의 일반적 절차 42

〈표 3-1〉 성동구 인구 및 세대현황(2014.9.30) 47

〈표 3-2〉 성동구 용도지역별 면적비율 48

〈표 3-3〉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51

〈표 3-4〉 연면적별 주택현황 52

〈표 3-5〉 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55

〈표 3-6〉 근린시설 분양수입 추정 56

〈표 3-7〉 총 분양수입 추정 56

〈표 3-8〉 1구역 거주현황 57

〈표 3-9〉 합동연설회 일시 및 장소 62

〈표 3-10〉 토지등소유자 수 63

〈표 3-11〉 투표율 63

〈표 3-12〉 선거결과 64

〈표 3-13〉 종전대비 주요 개선사항 65

〈표 3-14〉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경과 67

〈표 3-15〉 성수 공공관리 시범사업 주민동의 현황 (2009.10.23기준) 68

〈표 3-16〉 입찰가격표 72

〈표 3-17〉 1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06

〈표 3-18〉 2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07

〈표 3-19〉 제1차 주민총회 개최결과 108

〈표 3-20〉 3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09

〈표 3-21〉 4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09

〈표 3-22〉 5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0

〈표 3-23〉 6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1

〈표 3-24〉 8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2

〈표 3-25〉 제2차 주민총회 개최결과 113

〈표 3-26〉 9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3

〈표 3-27〉 제3차 주민총회 개최결과 114

〈표 3-28〉 10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6

〈표 3-29〉 11차 추진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과) 116

〈표 3-30〉 제4차 주민총회 개최결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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