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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第2章 住宅政策의 一般理論 18
第1節 住宅政策의 意義 및 目的 18
1. 주택정책의 의의 18
2. 주택정책의 목표 19
第2節 住宅政策의 類型 23
1.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23
2. 시장 기능에 따른 유형 25
3. 주거 복지를 목표로 하는 유형 26
4. 주택정책의 사회정책 27
第3節 需要와 供給 28
1. 주택 시장의 특성 28
2. 주택 수요 이론 31
3. 주택 공급 이론 34
第4節 住宅政策의 變化 37
1. 노무현 정부(2003~2007) 37
2. 이명박 정부(2008~2012) 47
第3章 住宅 需要의 變化 要因 54
第1節 人口構造의 變化 54
1. 출산율의 저하 55
2. 기대수명의 증가 58
3. 고령화 사회 60
第2節 家口 形態 63
1. 혼인율의 하락과 만혼 64
2. 이혼율의 변화 66
3. 가족수의 감소 69
4. 가구수의 증가 70
第3節 住宅市場의 經濟與件 72
1.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73
2. 가계 금융의 여건 75
3. 소득수준별 계층의 변화 79
第4章 住宅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85
第1節 問題點 85
1. 청약제도의 현실성 결여 85
2. 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 86
3. 임대주택 유지보수 88
4.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90
5. 급등하는 임대 보증금 91
第2節 改善方案 92
1. 청약 자격의 개선 92
2. 특성화된 임대주택 공급 93
3. 저소득층 관리비 보조 97
4. 합리적인 주택 정책 수립 98
5. 주택 정책의 전환 99
第5章 結論 101
參考文獻 104
ABSTRACT 110
〈표 2-1〉 유형별 주택 인식 및 지원 방식 25
〈표 3-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57
〈표 3-2〉 국가간 합계출산율 비교 57
〈표 3-3〉 연도별 기대수명 추이 58
〈표 3-4〉 국제간 기대수명 비교 60
〈표 3-5〉 인구 고령화 속도 62
〈표 3-6〉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65
〈표 3-7〉 연도별 혼인 건수 66
〈표 3-8〉 연도별 이혼 건수 67
〈표 3-9〉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 67
〈표 3-10〉 55세 이상의 이혼건수 추이 68
〈표 3-11〉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69
〈표 3-12〉 가구원 수 별 가구수 70
〈표 3-13〉 국내 가구수의 변화추이 71
〈표 3-14〉 인구 및 일반가구 추이 72
〈표 3-15〉 연평균 경제 성장률 추이 74
〈표 3-16〉 최근 금리 변화 추이 75
〈표 3-17〉 각 경제주체의 저축률 변화 76
〈표 3-18〉 주요 선진국 가계저축률 76
〈표 3-19〉 가계부채 증감 및 잔액 78
〈표 3-20〉 우리나라 연도별 지니계수 81
〈표 3-21〉 빈곤율 추이(2인 이상 전가구 기준) 82
〈표 3-22〉 소득분배지표 (도시 2인 이상, 처분가능소득) 84
〈그림 2-1〉 주택 수요 곡선 33
〈그림 2-2〉 주택 공급 곡선 35
〈그림 2-3〉 주택 수요와 공급 곡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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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는 과감한 정부 주도의 經濟開發計劃(1962년∼1981년)을 통하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수출 주도형 산업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경제 기반을 토대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국민 소득의 증가와 수출의 증대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경제가 高速成長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졌지만 고도 성장기의 이면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 그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衣·食·住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점은 福祉國家를 지향하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분야의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전 국민의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며 마지막인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소유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住居安定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일부 투기 세력들이 주택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여기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주택시장을 부동산 투기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주택시장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故事成語 중에 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온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첫째, 주택 수요와 공급의 요인 및 현황을 분석하고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住宅政策에 대해서 고찰한다. 둘째,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그 동안 시행 되었던 주택정책의 내용과 效率性에 대해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의 내용을 기초로 각 정권의 주택정책을 연구한다. 셋째, 공신력 있는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연구해 보고 현실적인 분석으로 변동추세를 예측하며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주택정책을 연구해 본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의 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과 가난이라는 苦痛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불을 目前에 둔 현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幸福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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