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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6
제1장 서론 8
1. 연구 목적 8
2. 연구 방법 10
제2장 독일·홍콩 사례 연구 13
1. 통일의 개념 13
2. 독일의 갈등 사례 13
가. 정치적 갈등 15
나. 경제적 갈등 17
다. 사회적 갈등 20
2. 홍콩의 갈등 사례 21
가. 정치적 갈등 23
나. 경제적 갈등 26
다. 사회적 갈등 27
3. 독일과 홍콩 사례의 시사점 30
제3장 통합과정에서의 갈등사례 연구 33
1. 통합의 개념 33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간 갈등 35
가. 남한 정착 간 갈등 연구의 필요성 35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36
다. 문화적·언어적 이질감 40
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하락 43
3.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갈등 44
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갈등 연구의 필요성 44
나. 아산·천안시 통합시도 사례 46
다.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사례 48
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사례 51
4. 북한이탈주민·행정구역 통합 갈등 사례의 시사점 54
제4장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갈등 최소화 방향 56
1.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의 특수성 56
2.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 양상 58
가. 정치적 갈등 58
나. 경제적 갈등 61
다. 사회적 갈등 63
3.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최소화 방안 66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7
ABSTRACT 79
표 2-1. 동독 출신 주민들이 느끼게 된 피해의식 15
표 3-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불만족 이유 39
표 3-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들로부터 받은 상처 39
표 3-3. 행정구역 통합 반대 플랭카드의 요인 분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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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어떠한 여건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내 생전에 동·서독의 통일은 이룩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슈마트 前 서독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꼭 2주전에 어느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 몇 달 前 서울을 방문했던 빌리 브란트 前 서독 총리는 남북한 통일이 동·서독 통일보다 먼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곧 무너졌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 기회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다. 이렇게 통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독일은 통일 2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독과 서독 출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온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북한은 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을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이렇게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통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통일 초기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남북한 양쪽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더 이상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절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나 북한이 처한 현실을 볼 때 남북한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이후를 논의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그 시점이 언제가 됐건 일어날 일이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통일 이후'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과 홍콩의 갈등 사례와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겪는 고충과 혼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와 통합을 위한 대원칙 설정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들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독일·홍콩의 사례와 북한이탈주민 및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과정 등에서의 시사점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정책적 제언을 도출 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둘째, '남북한 사회통합 간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관리 방안 마련', 셋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대원칙 설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남북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한민족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통일 그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과의 온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외적인(제도적) 통합과 내적인(人的)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물론, 사회통합의 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모든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의 몫임을 잊지 않을 때 통일이 진정으로 한민족 도약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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