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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1. 국내문헌의 선행연구 16
2. 국외문헌의 선행연구 18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0
제1절 FTA 이론적 배경과 동향 20
1. FTA의 개념 및 의의 20
2. 한국의 FTA 현황 및 동향 22
3. 중국의 FTA 현황 및 동향 25
제2절 FTA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 배경 29
1. 원산지 규정의 의의 29
2. 원산지 규정의 기능과 중요성 32
제3장 한·중 교역현황과 FTA 추진현황 36
제1절 한·중의 교역현황과 FTA 추진과정 36
1. 한국의 對 중국 교역현황 36
2. 한·중 FTA 추진 배경과 과정 39
3. 한·중 FTA의 의미와 기대효과 44
제2절 한·중 FTA의 상품 양허 분석 47
1.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품목의 분석 47
2. 한·중 FTA 공산품 양허품목의 분석 50
제4장 양국의 주요 FTA 원산지 규정의 전개 54
제1절 한·중의 원산지 제도에 대한 이해 54
1. 한국의 원산지 제도 주요내용 54
2. 중국의 원산지 제도 주요내용 56
3. 한·중 원산지 제도의 시사점 59
제2절 한국의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 61
1.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기준 61
2.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기준 63
3.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 :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70
제3절 중국의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 74
1.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기준 74
2.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기준 76
3.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80
제4절 한·중의 HS분류 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 82
1. 한국의 HS분류의 제정 및 개정 82
2. 중국의 HS분류의 제정 및 개정 83
3. 한·중 HS분류로 본 기업의 대응방안 85
제5장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협상과 기대 87
제1절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 협상전략 87
1. 원산지 규정 협상전략 : 완전생산기준 87
2. 원산지 규정 협상전략 : 품목별 원산지기준 88
3. 원산지 규정 협상전략 :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89
제2절 한·중 FTA의 원산지확인절차의 협상전략 90
1. 한·중 FTA 원산지 증명제도의 협상 90
2. 한·중 FTA 원산지 검증제도의 협상 92
제3절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대응과 기대효과 93
1. 한·중 FTA 원산지 규정으로 본 대응방안 94
2. 한·중 FTA 원산지 제정의 기대효과 96
제6장 결론 9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8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 100
참고문헌 101
Abstract 107
〈표 2-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4
〈표 2-2〉 중국의 FTA 발효일자와 원산지 규정 26
〈표 2-3〉 원산지규정의 분류 30
〈표 2-4〉 Estevadeordal의 원산지 엄격성 지수 35
〈표 3-1〉 한국의 기체결 FTA 대상국가와의 교역현황 36
〈표 3-2〉 한·중 FTA 협상의 추진경과 42
〈표 3-3〉 한·중 FTA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 47
〈표 3-4〉 한·중 FTA와 타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48
〈표 3-5〉 한·중 FTA 발효 시 철폐되는 공산품 51
〈표 3-6〉 한·중 FTA 공산품 양허 현황 52
〈표 4-1〉 한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55
〈표 4-2〉 한국의 FTA 협정별 완전생산기준 구분 62
〈표 4-3〉 한국의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요지 68
〈표 4-4〉 한국 FTA 협정에서의 누적의 유형 71
〈표 4-5〉 한국의 FTA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비교 72
〈표 4-6〉 중국의 FTA 협정별 축산물·자국선박인정기준 구분 75
〈표 4-7〉 중국의 주요 FTA 협정별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 기준 분포도 77
〈표 4-8〉 중국의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구분 79
〈표 4-9〉 중·칠레 FTA의 최소허용기준 80
〈표 4-10〉 중·싱가포르 FTA의 최소허용기준 81
〈표 5-1〉 한·중 FTA협상의 추진경과 91
〈그림 2-1〉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35
〈그림 2-2〉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따른 무역전환효과 35
〈그림 3-1〉 한국의 對 중국 교역 추이 37
〈그림 3-2〉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액 추이 38
〈그림 4-1〉 섬유류 품목별기준 구조 65
〈그림 4-2〉 한·미 FTA 제6.2조 역내가치포함비율 68
〈그림 4-3〉 누적기준의 효과 70
〈그림 4-4〉 중·아이슬란드 FTA 협정문 부가가치 기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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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FTA의 추진에 따른 양국의 FTA 기체결 국가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중 FTA의 체결 시 원산지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협상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은 현재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터키 FTA까지 9개 국가와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FTA는 기체결된 지역만 12건에 이르지만 소국가와의 FTA만 체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와 FTA 발효를 보면 점차적으로 FTA 경제영토를 늘려나가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 한·중간 투자 및 교역은 FTA 발효를 통해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한·중 FTA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둔다.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은 ①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 완성 ② 제 2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 ③ 농수산물의 개방 축소 ④ 비관세장벽의 해소 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FTA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며, 정부는 급변하게 체결되는 FTA에 한국의 기업이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FTA와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한·중 FTA에 대한 선행연구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나아가 현재 공개된 한·중 FTA 타결 내용을 중심으로 상품협상에 따른 원산지 규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한·중 FTA의 연구에 있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전략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양 국가간의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원산지 제도와 중국의 원산지 제도를 비교하여 각 국의 원산지 규정 제정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어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완전생산기준·품목별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연구하였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한국의 시각에서 원산지 규정의 협상전략과 이미 협상을 마쳐 공개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원산지 규정 제정을 위해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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