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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이론적 검토 20
제1절 병역의 개념과 변천과정 20
1. 병역의 개념과 의미 20
2. 병역 변천과정 23
제2절 병역유형 24
1. 병역유형 개관 24
2. 징병제와 모병제 비교 29
3. 세계 각국의 병역유형 33
제3절 병역유형 결정요인 40
1. 선행연구 검토 40
2. 병역유형 결정요인 분석 46
가. 기존 병역유형 결정요인 열거 46
나. 병역유형 결정요인 검토 56
다. 병역유형 결정요인 선정 69
3. 병역유형 결정의 현실적 영향요인 77
가. 정치적 의지 78
나. 경로의존성 80
제4절 분석의 틀 82
제3장 병역유형 전환 사례 88
제1절 주요국의 병역전환 사례 88
1. 미국 89
가. 병역유형 전환 경과 89
나. 핵심 결정요인 분석 92
2. 프랑스 94
가. 병역유형 전환 경과 94
나. 핵심 결정요인 분석 96
3. 독일 97
가. 병역유형 전환 경과 97
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00
4. 러시아 102
가. 병역유형 전환 경과 102
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04
5. 대만 105
가. 병역유형 전환 경과 105
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09
제2절 주요국 병역전환 사례의 함의 110
제4장 한국의 병역유형 변천과 논의 118
제1절 징병제 도입과 변천과정 118
제2절 복무기간 변화와 결정요인 126
제3절 모병제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139
제4절 한국군 병역제도의 특징과 변화요구 143
제5장 병역유형 결정요인에 의한 분석 153
제1절 위협의 정도 154
1. 한국의 상황 분석 154
2. 병역유형 변화 요구 157
3. 분석결과 159
제2절 경제력 규모(소요예산 확보 가능성) 160
1. 한국의 상황 분석 160
2. 병역유형 변화 요구 169
3. 분석결과 172
제3절 국민의 병역인식 173
1. 한국의 상황 분석 174
2. 병역유형 변화 요구 177
3. 분석결과 178
제4절 군사력의 정예화 정도 179
1. 한국의 상황 분석 180
2. 병역유형 변화 요구 192
3. 분석결과 195
제5절 소요병력 충원 여부 196
1. 한국의 상황 분석 197
2. 병역유형 변화 요구 202
3. 분석결과 203
제6절 현실적 영향요인 검토 203
1. 정치적 의지 204
2. 경로의존성 208
제7절 전문가 의견 검토 211
1. 전문가 의견 정리 211
2. 검토결과 218
제8절 분석결과 종합 219
1. 분석결과 재정리 219
2. 한국군 병역유형에 대한 함의 226
제6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5
Abstract 241
부록 245
〈표 1〉 병역유형과 특징 28
〈표 2〉 징병제와 모병제 비교 32
〈표 3〉 세계 각국의 병역유형 비교 34
〈표 4〉 주요 징병제 채택국가 비교(2013년 기준) 36
〈표 5〉 Kelleher와 Haltiner의 결정요인 53
〈표 6〉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병역유형 결정요인 종합 55
〈표 7〉 한국군 적용에 활용할 병역유형 결정요인 검토 결과 69
〈표 8〉 한국군에 적용할 병역유형 결정요인의 평가기준과 지수 77
〈표 9〉 미국 모병제 전환의 핵심 결정요인 분석 93
〈표 10〉 프랑스 모병제 전환의 핵심 결정요인 분석 97
〈표 11〉 연도별 병역의무 이행 인원 현황(독일) 99
〈표 12〉 독일 모병제 전환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01
〈표 13〉 러시아 모병제 전환계획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05
〈표 14〉 대만 모병제 전환의 핵심 결정요인 분석 110
〈표 15〉 모병제 전환 국가에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적용한 분석결과 112
〈표 16〉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127
〈표 17〉 연도별 국방비 현황 (1988-2012) 133
〈표 18〉 병 복무기간 변화를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적용한 분석결과 136
〈표 19〉 복무형태별 복무기간 조정 현황 144
〈표 20〉 유형별 유급지원병 제도 현황 145
〈표 21〉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146
〈표 22〉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162
〈표 23〉 국가별 국방비 현황(2012년도) 163
〈표 24〉 2014년도 군인 인건비 현황 171
〈표 25〉 여성군인 현황 191
〈표 26〉 군대의 현 징집 및 복무비율 분석 결과 194
〈표 27〉 년대별 병역 가용자원 및 병역면제 비율 198
〈표 28〉 2013년 현역병 입영 실태 198
〈표 29〉 병역유형 결정요인별 분석 결과 225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병역유형의 개념적 모델) 87
〈그림 2〉 주요국가 군사비 비교 89
〈그림 3〉 징집 및 소집대상 인원 현황 123
〈그림 4〉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추계 135
〈그림 5〉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상비병력 감축 149
〈그림 6〉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 150
〈그림 7〉 현재 군대 규모(병력 수)에 대한 인식 151
〈그림 8〉 국방예산의 구성 167
〈그림 9〉 한국 인구 합계출산율 변화(1971-2013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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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반적인 병역제도 중에서 선병 및 복무제도와 예비군 제도는 제외하고 현역병의 병역유형에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징병제와 모병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병역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한국군에 적용할 핵심적인 결정요인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병역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제기된 각종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에 추가하여 연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례연구와 전문가 집단면접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참고하였다.
사례연구는 먼저 현대에 병역유형을 변화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군사강국들과 대만을 집중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출한 병역유형 결정요인을 각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병역유형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병역유형 변화와 유사하게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국군 병 복무기간 변천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병역유형 결정요인에 대입하여 모병제 전환 평가의 적합성도 확인하였다.
전문가 집단면접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결과를 검증함으로써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면접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역 및 예비역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국방정책과 병역제도와 관련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하였던 인사들이다.
병역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12년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와 2014년 군내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사에서 수시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확정된 병역유형 결정요인은 총 5개로 '위협의 정도', '경제력 규모', '국민의 병역인식', '군사력의 정예화 정도', '소요 병력 충원여부'이다. 이에 추가하며 합리적인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지'와 '경로의존성'을 현실적 영향요인으로 정하였다.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분석은 각 결정요인과 영향요인에 한국의 상황을 대입하여 현 시점에서 병역유형 변화 요구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로 병역유형 변화요구가 있다면 변화를 위해 사전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제시하였다. 결정요인에 의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군의 병역유형은 한반도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향후 상당기간 징병 유지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는 많다. 현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어렵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모병제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협을 고려하면 제한되지만 경제력 규모에서의 모병제 전환은 현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인력활용의 효율성에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국민의 병역인식은 아직은 징병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철회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력의 정예화 정도와 소요병력 충원 여부 평가에서도 모병제 전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군사력의 질적 향상 및 주변국들의 군사혁신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았다. 평가 시점은 현재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한국군의 미래요소를 더하여 총체적인 병역유형 평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건상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는 일반적 결론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울러 모병제를 추동하는 여러 가지 결정요인들이 정치적 이해득실과 연계될 경우에도 국민들의 모병제 전환 요구는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외국의 병역유형 변화 사례에서도 병역유형 변화는 안보 및 군사적인 차원보다는 예기치 않은 정치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변화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에 있어서도 모병제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간접적인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 영향요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모병제 전환이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병역유형 전환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앞으로 추진될 육군 위주의 병력감축과 각종 사고발생 처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인 징집 감소에 따른 병역가용자원 잉여로 병역집행의 사회적 형평성이 손상을 입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군내 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상실로 병역 인식은 순식간에 징집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병역문제는 국민과 군대, 더 나아가 국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거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방개혁의 단계별 추진 일정에 관계없이 병역유형은 급변할 수도 있다.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일시에 징병제의 기조가 무너질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대비하여 징병제의 기조를 다시 재점검하여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징집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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