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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I. 서론 8
1. 문제제기: 일본 노동시장개혁의 지체 8
2. 일본고용시스템의 특수성, 그 제도보완성의 역설 16
3. 논문의 구성 17
II. 일본고용시스템의 구조와 형성 19
1. 일본기업의 고용시스템의 특징 19
2. 이중구조로 분리된 세계 23
3. 신졸자 채용 26
III.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개혁의 담론과 제도화 35
1. 일본기업의 고용시스템의 개혁 방향성 35
1-1. 장기 안정고용의 변혁의 방향성 35
1-2. 장기 안정고용의 기반 축소 36
1-3. 연공서열형 임금 및 장기근속자 중시의 내부 승진제의 변혁의 방향성 39
2.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의 등장 45
2-1.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두 : 파견법, 비정규직 제도개혁법 45
2-2. 실제실천관행, 비율 등 구체적 보고 51
IV. 일본고용시장 개혁의 한계 58
1.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비판 58
2. 신자유주의 도입과 기존제도 팽창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와 해소 59
3. 고용중심형 생활보장체계의 딜레마 63
V. 결론 65
참고문헌 68
要約 71
초록보기 더보기
일본 경제는 2001년 당시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맞이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노선을 택했다. 규제 완화는 경기를 회복세로 이끄는 듯 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가을 이후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축기를 맞이하여, 고용정세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직을 하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보다 더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례로 나타나는 것이 취업 전선에서의 태도이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고용동향과 노동자 생활에 대하여, 특히 청년층에 불안처럼 퍼지고 있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과제를 검토해보았다.
일본에서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이내 고용체제의 근본 질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일본에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안겨주었던 일본 기업 특유의 노동시장 메커니즘은 그 기업내부의 노동시장 작동 원리 자체에 정규와 비정규 노동의 두 개의 트랙을 기본 전제로 한 노동구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신자유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기되었고, 탄탄했던 제도의 보완성 만큼 그를 깨기 힘든 과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담론의 등장으로 그를 응용한 개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담론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를 이용한 고용시장 개혁에 대한 비판 의견을 알아보고,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논란에 대한 주장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고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복지를 담당해 왔다면 앞으로의 일본 복지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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