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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II.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1. 부동산조세의 개념 · 근거 · 분류 16
1) 부동산조세의 개념 16
2) 부동산조세의 근거 17
3) 부동산조세의 분류 18
2.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 · 소멸 18
3. 부동산의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 19
III. 한국 부동산조세제도의 체계 및 내용 21
1. 부동산 취득세 21
1) 정의 2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2
(1) 과세대상 22
(2) 납세의무자 23
3) 취득시기·과세표준·세율 25
(1) 취득시기 25
(2) 과세표준 25
(3) 세율 26
4) 취득세 부과 및 납부 29
5) 취득세 비과세 30
6) 처벌 30
2. 부동산 양도소득세 31
1) 양도소득세의 의의 31
2) 과세근거 32
3)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2
(1) 과세대상 32
(2) 납세의무자 35
4) 취득시기·세율 35
(1) 양도 및 취득시기 35
(2) 세율 37
5) 양도소득세제상 중과세 적용 39
(1) 미등기자산 39
(2) 1세대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0
(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40
6) 납부 42
(1) 물납 42
(2) 분납 42
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43
8) 벌칙 44
(1) 신고불성실가산세 44
(2) 납부불성실가산세 45
3. 부동산 보유세 45
1) 종합부동산세 45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45
(2) 과세근거 46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46
(4) 과세표준·세율 47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징수 51
(6)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51
(7) 납부 52
(8) 처벌 53
2) 재산세 54
(1) 재산세의 개념 54
(2) 과세근거 54
(3)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55
(4) 과세표준·세율 58
(5) 재산세 부과 및 징수 60
(6) 재산세의 비과세 61
(7) 납부 62
(8) 벌칙 63
IV. 중국의 부동산조세제도 65
1. 부동산 취득세 65
1) 계세(契稅) 65
(1) 계세의 개념 65
(2) 계세의 근거 66
(3) 납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67
(4) 세율 및 과세기준 69
(5) 비과세 70
2) 인화세(印花稅) 71
(1) 인화세의 개념 71
(2) 과세근거 72
(3) 세율 72
(4) 비과세 75
(5) 납세 75
(6) 처벌 76
2. 부동산 양도세 78
1)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78
(1) 토지증치세의 개념 78
(2) 납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79
(3) 세율 82
(4) 징수 83
(5) 비과세 84
2) 성시유호건설세(城市有效建設稅) 86
3. 부동산 보유세 87
1) 방산세(房産稅) 87
(1) 방산세의 개념 87
(2) 방산세의 과세근거 87
(3) 납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88
(4) 징수 89
(5) 비과세 90
(6) 납부 90
2) 경지점용세(耕地佔用稅) 91
(1) 경지점용세의 개념 91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91
(3) 세율 91
(4) 비과세 92
(5) 납부 93
3)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94
(1) 성진토지사용세의 개념 94
(2) 성진토지사용세의 근거 94
(3) 납세대상 및 의무자 94
(4) 세율 95
(5) 비과세 96
(6) 납부 96
V. 중국 부동산조세정책의 과제 및 방향 97
1. 한·중 부동산조세제도의 비교 97
1) 한·중 부동산 취득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97
2) 한·중 부동산 양도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99
3) 한·중 부동산 보유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100
2. 중국의 부동산조세정책의 과제 및 방향 102
1) 수입 모집을 위주로 확정 102
2) 부동산조세종류 통합 및 부동산 수금정비 105
3) 부동산세 과세범위 및 표준의 확장 106
4) 투명한 세제규정 107
5) 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정부 소유화 108
VI. 결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6
〈표 3-1〉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27
〈표 3-2〉 취득세 중과세대상과 중과세율 28
〈표 3-3〉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세율 37
〈표 3-4〉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세율 38
〈표 3-5〉 양도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38
〈표 3-6〉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41
〈표 3-7〉 분할납부 한도액 43
〈표 3-8〉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45
〈표 3-9〉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 48
〈표 3-10〉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49
〈표 3-11〉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 50
〈표 3-12〉 재산세 세율 60
〈표 3-13〉 재산세의 납기 61
〈표 4-1〉 인화세 과세대상 및 세율 73
〈표 4-2〉 토지증치세의 세율 82
〈표 4-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지점용세 평균세액표 92
〈표 4-4〉 성진토지사용세의 세율 95
[그림 2-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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