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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18
제1절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8
1. 복지국가의 등장 18
2. 복지국가의 제(諸) 관점 22
3. 복지국가의 지향가치 35
1) 사회적 정의와 평등 36
2) 사회적 연대 47
제2절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위기 58
1.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복지국가의 위기 58
2.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64
3. 신자유주의의 반(反)복지국가적 가치 지향 68
제3장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의 등장배경과 내용 75
제1절 위기대안론의 등장배경 75
1. 사회경제적 배경 75
2. 정치적 배경 78
제2절 위기대안론의 주요내용 81
1. 사회투자론 81
2. 근로연계복지 87
3. 복지다원주의 88
제4장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의 한계 92
제1절 '반(反)분배적 정의'와 불평등 심화 92
1. 국가복지의 역할감소와 반복지주의 92
2. 분배적 정의와 국가복지 97
제2절 '기회의 평등' 중심정책 추구 104
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104
2. 계층화의 재생산 및 탈상품화 약화 109
제3절 '사회적 연대의식' 결여 114
1. 시장근본주의의 한계 114
2. 잔여주의적 선별주의 강조 125
제4절 '불완전고용'과 노동력의 재상품화 전략 유지 130
1. 노동의 유연화와 근로연계복지의 그늘 130
2. 노동의 권리확보와 완전고용의 강점 135
제5절 소결 140
1. 복지국가 위기대안론의 '명과 암': 절반의 성공 140
2. '활성화 레짐' (activation regime)으로의 전환 143
제5장 복지국가 재구성의 방향과 의미-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153
제1절 사회적 경제의 복지국가적 함의 154
제2절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159
제6장 결론 163
참고문헌 170
ABSTRACT 19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즉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복지국가를 재편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때 복지국가는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를 변형시키는 기제로서, 재분배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이러한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사회정의와 평등 그리고 사회연대라는 점을 연구의 토대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이타성에 기초한 공감의 원리, 마샬의 사회적 시민권, 케인즈의 완전고용과 국가복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의 추구, ‘국가적 최소한’의 보편주의를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주장한 비그포르스 그리고 분배적 정의 철학의 롤즈사상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음을 논의한다.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은 제3의 길에 기초하여,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사실상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 바 복지국가 위기대안론이다. 이 대안론은 사회투자를 지향하고, 복지는 근로와 연계되어야 하며, 복지공급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가지 포함한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한 복지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투자론은 분명히 수익을 상정하는 개념이므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통합할 수밖에 없으며, 복지국가의 수혜자인 노동자 계급은 재상품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근로연계복지 역시 시장에의 노동참여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는 재원을 보조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은 가족, 비영리조직, 사회, 시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이념에 반한다.
그러면 참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인간상호 간의 자유로운 연대성 속에서 상호존중의 토대위에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연대성에 바탕을 둘 때 사회정의는 무난히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연대성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야 말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과 복지후퇴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체제에서 추구하는 바는 개인의 자유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성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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