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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위 15
1. 다문화가족의 개념 15
2. 다문화가족의 범위 16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경과 17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 19
제3장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3
제1절 다문화가족 현황 및 주요정책 23
1. 다문화가족 현황 분석 23
2. 다문화가족 부처별 주요정책 현황 29
3. 그간의 주요성과 34
4. 다문화가족 부처별 주요추진 성과 및 평가 35
5. 2014년 중앙행정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 42
6. 2014년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세부과제 현황 46
7. 2014년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현황 58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75
1. 부처간 유사·중복사업과 비효율적 전달체계 75
2.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76
3. 이주민 집단별 지원 한계 76
4. 일반국민의 편견된 다문화 인식 77
제4장 연구결과 78
제1절 다문화정책 부처간 개선방안 78
1. 부처간 협업·연계강화 78
2.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78
3.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체계 구축 79
제2절 다문화정책 개선방안 82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82
2.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83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방 권한 강화 83
4.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83
제5장 결론 및 제언 8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4
제2절 정책적 제언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7
〈표2-1〉 북한이탈가족 입국현황 17
〈표3-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23
〈표3-2〉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24
〈표3-3〉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25
〈표3-4〉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7
〈표3-5〉 외국인과의 이혼추이 27
〈표3-6〉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28
〈표3-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29
〈표3-8〉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총괄) 30
〈표3-9〉 2013년 부처별 사업추진현황 30
〈표3-10〉 세부사업군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33
〈표3-11〉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3
〈표3-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예산 45
〈표3-13〉 교육부 과제 현황 47
〈표3-14〉 외교부 과제 현황 48
〈표3-15〉 법무부 과제 현황 48
〈표3-16〉 국방부 과제 현황 49
〈표3-17〉 안전행정부 과제 현황 50
〈표3-18〉 문화체육관광부 과제현황 51
〈표3-19〉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현황 52
〈표3-20〉 고용노동부 과제현황 53
〈표3-21〉 보건복지부 과제현황 54
〈표3-22〉 여성가족부 과제현황 55
〈표3-23〉 방송통신위원회 과제현황 56
〈표3-24〉 경찰청 과제 현황 57
〈표3-25〉 농촌진흥청 과제 현황 57
〈표3-26〉 서울특별시 현황 58
〈표3-27〉 부산광역시 현황 59
〈표3-28〉 대구광역시 현황 60
〈표3-29〉 인천광역시 현황 61
〈표3-30〉 광주광역시 현황 62
〈표3-31〉 대전광역시 현황 63
〈표3-32〉 울산광역시 현황 64
〈표3-33〉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65
〈표3-34〉 경기도 현황 66
〈표3-35〉 강원도 현황 67
〈표3-36〉 충청북도 현황 68
〈표3-37〉 충청남도 현황 69
〈표3-38〉 전라북도 현황 70
〈표3-39〉 전라남도 현황 71
〈표3-40〉 경상북도 현황 72
〈표3-41〉 경상남도 현황 73
〈표3-4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74
〈표4-1〉 시범운영기관 사업개요 80
〈표4-1〉 시범운영기관 사업 예시 81
[그림3-1]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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