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초록 10
I. 서론 11
II.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체계 15
1. 집회의 자유의 개념, 기능 및 종류 15
1) 집회의 자유의 개념 15
2) 집회의 자유의 개념적 요소 18
3) 집회의 자유의 기능 24
4) 집회의 종류 28
5) 외국의 집회제도 40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효력 43
1)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3
2) 집회의 자유의 효력 48
3.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침해에 대한 구제 54
1) 집회의 자유의 제한 54
2) 집회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
III. 경찰개념의 발전과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73
1. 경찰개념의 발전 73
1) 독일에서의 경찰개념 73
2) 영국의 경찰개념 78
3) 현대적 경찰개념의 정립 84
2.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90
1) 경찰법상의 근거 90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근거 91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근거 110
4) 도로교통법상의 근거 128
5) 위해장비사용법상의 근거 131
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142
VI. 집회의 자유와 경찰권 행사 간의 상관관계 145
1. 자유와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의 관계 145
1) 최대한 보장으로서의 자유 145
2) 경찰권 행사의 목적으로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151
3) 집회의 유형과 질서유지 157
2. 강한 집회와 경찰권 행사 177
1) 강한 집회의 유형과 약한 집회의 구분 기준 177
2) 강한 집회와 강한 경찰권의 행사 179
3) 강한 경찰권과 약한 경찰권의 구별 기준 180
3. 약한 집회와 경찰권 행사 181
1) 약한 집회의 유형 181
2) 경찰권 행사의 방법 181
V.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경찰권 행사 간의 조화방안 182
1. 집회의 자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182
1) 최소침해의 원칙의 적용 182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원칙의 적용 184
2. 법 개정을 통한 조화방안 186
1) 장소적 제한의 완화 186
2)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강화 189
3) 경찰관련 법규의 내용의 명확화 189
3. 법 제정을 통한 조화방안 190
1) 「사회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190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경찰권 행사의 기준과 장비사용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 191
4. 경찰권 행사의 표준화에 의한 조화방안 192
1) 집회에 있어서 경찰권 행사의 원칙 192
2) 집회인원에 대한 경찰권 행사 기준 표준화 194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있어서 경찰권 행사의 기준 195
4) 주최자 성향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표준화 198
5) 집회내용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표준화 198
6) 단계별 경찰권 행사의 기준 198
7) 집회시간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표준화 199
8)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엄격성 200
V. 결론 211
참고문헌 215
Abstract 222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개인이던 단체이던 그 누구라도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이익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면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후퇴하게 되고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더 우선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면관계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 간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II단락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규범체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위해장비사용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III단락에서는 집회를 강한 집회와 약한 집회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경찰권 행사의 표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IV단락에서는 첫째 입법적인 방안을, 둘째 정책적인 방안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