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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Abstract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의 목적 23
제2절 문제제기와 연구구성 25
1. 문제의 제기 25
2. 연구의 구성 28
제2장 이론적 고찰 30
제1절 기술혁신이론의 진화와 정부의 역할 30
1. 혁신시스템 이론의 발전 30
2. 기술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34
3. 정부의 역할과 기능 37
4. 사회환경변화와 기술혁신이론의 진화 44
제2절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이론 47
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이론의 개요 47
2. 다층적 분석관점적 접근 49
3. 전략적 니치 관리 53
4. 에너지체제 전환과 사회기술시스템 56
제3장 연구 방법 60
제1절 연구 대상 60
1. 국가연구개발사업 60
2. 에너지R&D 과제기획 위원회 62
제2절 연구 문제 64
1. 연구문제 64
2. 기술의 성장 프로세스 67
3. 고착과정(Lock-in Process) 68
4. 기술 학습과 상호 작용 71
제3절 연구모형 72
1. 기술의 성장 프로세스 연구모형 : 니치내부프로세스 72
2. 고착과정(Lock-in Process) 연구모형 79
3. 기술 학습과 상호 작용 연구모형 84
제4절 분석방법 88
1. 사례분석 : 전략적 니치관리 88
2. 실증 분석 : 에너지R&D 기획에서 학습효과 89
4장 에너지 니치(Niche)기술의 학습과 성장과정 94
제1절 태양광 기술개발과 발전현황 94
1. 태양광 기술의 분류와 특징 94
2. 태양광 산업의 발전현황 95
제2절 태양광 니치기술의 성장프로세스와 구성요소 98
1. 태양광 니치기술의 종류 98
2. 니치기술의 성장과정과 네트워크 99
제3절 정부 태양광 R&D 과제의 성장과정과 전략적 니치관리 103
1. 태양광 R&D 과제 성장에 대한 MLP 분석 103
2. 태양광 R&D 과제 성장에 대한 SNM 분석 105
제4절 소결 112
제5장 에너지 니치기술의 고착현상과 전략적 니치관리 114
제1절 해상풍력 니치기술의 착수와 지연 114
1. 해상풍력 니치기술의 착수 114
2. 해상풍력 니치기술의 사업지연 115
제2절 해상풍력 니치기술에 대한 사회지형과 에너지 체제변화 117
1. Landscape level에서의 환경 변화 117
2. Regime level에서의 변화 120
3. Niche level에서의 기술개발 착수 125
제3절 해상풍력 니치기술에 대한 SNM 분석 131
1. 해상풍력의 니치프로세스 131
2. 해상풍력 니치기술과 중앙계통그리드와의 연계 133
3. 해상풍력 니치기술과 RPS 제도 실행 135
4. 해상풍력 니치기술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137
5. Niche 기술기획 피드백 140
제4절 소결 142
제6장 전략적 니치관리를 위한 에너지 R&D 운영개선 방안 145
제1절 에너지R&D 기획프로세스 및 특징 145
1. 에너지R&D 기획 프로세스 145
2. 에너지R&D 기획의 특징 148
제2절 에너지R&D 기획에서의 전략적 니치관리 150
1. 에너지R&D 기획에서의 전략적 니치 관리의 의의 150
2. 에너지R&D 기획에서의 전략적 니치 관리의 주요요소 153
제3절 에너지R&D기획에서의 전략적 니치관리 효과 실증분석 160
1. 상관 관계 분석 160
2. 과제분야별 차이검증 162
3. 경로 분석 164
4. 실증분석 결과종합 167
제4절 소결 169
제7장 결론 172
제1절 요약 172
제2절 결론 및 제언 17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안 180
References 183
별첨_기술기획전문위원회 대상 설문조사지 198
표 1. 주류경제학과 혁신시스템론 비교 34
표 2.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제정의 36
표 3. 공급 및 수요적 관점의 정책수단 41
표 4. 사회기술체제의 분류와 요소 52
표 5. 전략적 니치의 설치와 해체 5단계 54
표 6. 정부의 에너지R&D 지원현황 61
표 7. 연구대상자의 과제 유형별 구성 63
표 8. 연구대상 니치(Niche)의 차이점 비교 67
표 9. 니치 관리의 단계적 모델 74
표 10. 탄소잠김의 구분과 영향 81
표 11. 태양전지의 기술 분류와 특징 95
표 12.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97
표 13. 태양광 분야 지원과제 현황 100
표 14. 주관기관에 따른 사업화 현황 101
표 15. 태양전지 산업관련 정책비전 106
표 16. 태양전지 산업의 학습효과와 관련 기존 산업 108
표 17. 태양전지와 기존체계 연계성 111
표 18. 서남해 해상풍력 단계별 추진계획 115
표 19. 신재생에너지 원별 목표전망 122
표 20. 연도별 RPS 의무비율 124
표 21.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의 비교 125
표 22. 해상풍력 전력발전 용량 전망 127
표 23. 서남해 해상풍력 혁신주체 및 역할 130
표 24.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비 비교(추산) 134
표 25. 현행 해상풍력 REC 가중치 현황 136
표 26. Regime 별 Niche단계에서의 활동 141
표 27. R&D 기획 프로세스 147
표 28. 에너지R&D 연구비 대비 매출 149
표 29. 주요 변인간 상관 관계 161
표 30. 세부 분야별 상호작용과 변인간의 상관 관계 162
표 31. 과제 유형별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결과 163
표 3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165
표 33. 경로계수 추정 결과 165
표 34. 추정 결과 도형화(내용없음) 10
표 35. 변인들간의 영향 효과 분석 167
그림 1. 에너지R&D의 Death Valley와 Chasm 21
그림 2. 기술로드맵의 개념과 한계 26
그림 3. 연구의 구성 29
그림 4. 기술혁신과 시장의 상호연관성 32
그림 5. 정부 에너지R&D 지원추세 43
그림 6. 경제환경 변화와 혁신시스템 이론의 발전 46
그림 7. 다층적 관점(MLP)에서 계층구조 개념 51
그림 8. 에너지체제 전환의 개념 57
그림 9. 연구개발의 투입 및 성과창출 과정 62
그림 10. 니치 내부 프로세스와 영향 요인 75
그림 11. 기술성장과정과 R&D 기획 78
그림 12. 고착현상의 구성과 체제전환 82
그림 13. 기술의 고착과정과 R&D 기획 83
그림 14. 조직학습과 R&D 기획 87
그림 15.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90
그림 16. 세계 PV발전 누적 설치능력 2000년-2012년 96
그림 17.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및 보급량 97
그림 18. 니치-Regime 전환과 Hype-disappointment cycle 103
그림 19. 서남해 해상풍력 배치도 128
그림 20. 서남해 해상풍력과 내부 고착요인 132
그림 21. 정책배열간의 혁신틈새 143
그림 22. 에너지R&D 기술개발 지원의 역사 145
그림 23. Knowledge Flow를 반영한 로드맵 156
그림 24. 추정 결과 도형화 166
그림 25. 에너지기술의 성장과정 : 학습과 Feedback의 역할 175
그림 26. 전통적 기술로드맵 개념 177
그림 27. 전략적 니치관리를 활용한 기술로드맵 179
초록보기 더보기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기후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에너지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활용 및 생산의 관습이 새로운 기술이 요구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발의 장기성, 생활양식과의 연관성, 기술 간의 상호연계성 등 에너지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학습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기획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사회시스템의 동학적 변화를 연구하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니치내부프로세스, 고착과정(Lock-in Process)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기술의 성장과정 분석에서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사업화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기술학습의 관점에서 박막실리콘과 CIGS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세계 Top Leader로 이끈 기술개발주체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NAND와 NOR 간 경쟁발전을 통한 사전 학습효과가 있었다. 개발주체들이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경쟁으로 통해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 산-학-연이 연계한 네트워크가 니치기술의 성장에 반영되고 있었다.
둘째, 에너지 니치기술의 고착현상과 전략적 니치 관리 해상풍력의 경우, GW급의 대규모 발전을 사업모델로 하는데 단품자체의 성능향상에 앞서 단지 차원의 계통연계 등 시스템 설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서 기존 체제의 고착이 강화되고 있었다.
셋째, 전략적 니치관리를 위한 에너지 R&D 기획 개선 방안으로는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이 빈번해질수록 지식창출이 높아져 결국은 혁신을 촉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식창출은 단순한 상호작용 보다 협의수준을 높이고 또한 조직학습이 높아질 수 있는 상호작용만이 조직의 지식창출과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니치기술 중 경쟁기술이 존재할수록 학습효과는 더욱 배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선택적 집중 보다는 박막-결정질의 경쟁발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와 공정개발의 혁신기술이 기획되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용자를 중심으로 제품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실질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술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해상풍력에 있어, 중앙연계그리드 연계 기술에 대해 HVDC 등 국가적 송배전체계를 포함하여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주민과의 사회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배후단지 내 어장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 해상풍력의 전력품질 안정화를 위한 ESS는 성능 및 안정성 향상은 물론 REC 가중치의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제고하는 기술기획이 실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에 있어 전문가 그룹을 다양화 시키고 내부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해야 한다. 과제기획을 단순한 절차적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화라는 공통주제를 엔지니어와 경제성 전문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의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략적 니치관리를 적용하여 기술성장과정에 있어 사회 체제와 니치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현상이 기술기획의 우선순위 설정에 피드백 되는 새로운 기술로드맵 모델을 제안하였다. 피드백이 실제 기술로드맵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 기술학습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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