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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법정변론의 기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kills of oral argumentation in criminal court : 형사변론을 중심으로 / 하재홍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8
청구기호
TD 340 -15-242
형태사항
x, 47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5196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5.8. 지도교수: 오영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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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8

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23

제3절 연구방법 25

2장 재판제도와 구두변론의 역사 26

제1절 개관 26

제2절 재판제도의 역사와 구두변론 29

I. 고대 메소포타미아·이집트 지역에서의 재판제도 29

II. 고대 히브리 역사에 나타난 재판제도 42

III. 고대 그리스 문학에 나타난 재판과 구두변론 45

IV. 고대 아테네의 법률 및 사법제도와 법정변론 51

V. 로마법에서의 사법제도와 구두변론 61

VI. 교회법(Canon Law) 72

VII. 영미식 및 대륙식 법정변론모델의 성립 75

제3절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와 구두변론에 대한 인식의 변천 110

I. 조선시대 이전의 재판과 구두변론 110

II. 조선시대의 형사재판과 구두변론 113

III. 일정시대의 형사절차 - '조서재판(調書裁判)'의 성립 138

IV. 광복 후 형사절차의 재정비 153

V. 공판중심주의 논쟁 - 공판중심주의의 이해방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58

VI.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 활성화 논의 172

VII. 구두변론과 관련한 실무의 풍경과 전망 181

3장 고전수사학과 구두변론의 기술 184

제1절 구두변론술의 역사 개관 184

제2절 고전 그리스 수사학의 탄생과 소피스트 수사학 187

I. 서론 187

II. 코락스와 티시아스 189

III. 안티폰(Antiphon of Rhamnus. 기원전 480 - 411) 199

IV. 프로타고라스(기원전 490 - 420) 203

V. 고르기아스(Gorgias. 기원전 485-380) 207

VI. 소피스트 수사학에 대한 평가 213

제3절 소크라테스의 수사학 비판과 소크라테스 스타일의 질문기술 215

I.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비판과 수사학 이해 215

II. 소크라테스와 앎의 검토 - 질문의 기술 222

제4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227

I. 아리스토텔레스와 법적 논증이론 227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256

III.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용과 재발견 288

제5절 로마 고전 수사학 292

I. 키케로 이전의 로마 수사학 개관 292

II.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 - 기원전 43) 295

III.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35-95)와 『연설가 교육(Institutione Oratorae)』 325

제6절 수사학의 변천 - 중세시대 이후 현대까지 330

I. 제2의 소피스트들(The Second Sophistic) 334

II. 성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Saint Augustine. 354. 11. 13 - 430. 8.28) 341

III.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ëthius. 480-524), 카시오도로스(Flavius Magnus Aurelius Cassiodorus Senator. 480-575), 성 이시도로스(Saint Isidore of Seville, Isidorus Hispalensis. 570-636) 344

IV. 솔즈베리의 존(John of Salisbury. 1120 -1180) 348

V.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 - 1274) 350

VI.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odamus. 1466 - 1536) 354

VII. 라무스(Petrus Ramus, Peter Ramus, Pierre de la Ramée, 1515 - 1572) 356

VIII.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 -1626) 359

IX.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 1650) 363

X. 존 로크(John Locke. 1632. 8. 29- 1704. 10. 28.) 366

XI. 흄(David Hume. 1711-1776), 조지 켐벨(George Campbell. 1719-1796), 휴 블레어(Hugh Blair. 1718-1800) 368

XII.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 10. 15 - 1900. 8. 25.) 371

4장 공판중심주의시대 구두변론의 새로운 지평 373

제1절 수사학적 변론에 대한 편견 373

제2절 법의 세계와 언어 376

I. 개관 376

II. 법의 언어와 법 형식주의 380

III. 구두변론에서의 법과 언어 384

제3절 보통법 전통과 구두변론 389

I. 서론 389

II. 보통법과 대륙법의 차이에 대한 종래의 분석 391

III. 보통법의 대표자들과 보통법 전통의 재발견 395

IV. 보통법적 전통에 기초한 법적 논증의 사례와 비교분석 416

V. 소결 - 구두변론의 활성화에 있어 보통법 전통의 유익 430

5장 결론 435

참고문헌 438

ABSTRACT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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