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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2
1) 공공시설 입지갈등 파급효과 12
2) 공익적 파급영향 12
3) 갈등 전 과정의 파급영향 13
3. 연구의 방법 13
1) 현황조사 13
2) 사례연구분석 13
3) 갈등관리방안모색 14
4. 선행연구 검토 14
1) 선행연구 현황 1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도로사업 관련 갈등발생 현황과 과제 15
1. 도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개념 정립 16
1) 갈등의 개념 16
2) 갈등의 종류 18
3) 갈등의 원인 18
4) 도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20
2. 도로사업의 갈등발생 현황 21
1) 제2자유로 도로 22
2)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24
3) 죽전~분당간 도로 27
3. 도로사업 관련 갈등발생의 시사점 29
1) 갈등영향 분석 29
2) 주민참여 기회 확대 29
3)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30
4) 사업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32
제3장 외국의 주민참여 제도 시행 현황 32
1. 미국의 공공참여 제도 33
2. 일본의 공공참여 제도 36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38
제4장 고양시 도로사업 관련 갈등관리방안 40
1. 고양시 도로계획입안당시 주민참여 적극적인 제공 40
1)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 40
2) 도로사업계획 입안 당시 주민참여 41
2. 고양시 갈등 해결능력 강화 43
1) 고양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44
2) 고양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44
3) 고양시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 46
4) 고양시 갈등조정회의의 설치 46
5) 담당 공무원의 갈등해결능력 강화 46
3. 고양시 친환경적인 도로설계기법 도입 47
4. 고양시 도로정책방향 52
1) 고양시 도로현황 52
2) 고양시 도로현황분석 56
3) 고양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개설계획 57
4) 고양시 도로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57
제5장 효율적 도로사업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61
1. 중앙정부의 주요 갈등 조정기구 61
2. 도로사업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및 법률현황 62
3.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검토 63
1)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검토 63
2)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64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검토 65
4) 도로법 검토 66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67
1. 결론 67
2. 정책건의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2
부록 77
〈표 2-1〉 갈등에 대한 정의 16
〈표 2-2〉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체별 갈등 분류 18
〈표 2-3〉 갈등의 원인 분류 20
〈표 2-4〉 제2자유로 기관별 입장 23
〈표 2-5〉 고양시 7개항 근본대책요구 24
〈표 3-1〉 미국 도로사업의 단계별 공공참여 특성 35
〈표 4-1〉 도로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41
〈표 4-2〉 도로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 개선방안 43
〈표 4-3〉 갈등영향분석 44
〈표 4-4〉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45
〈표 4-5〉 공공갈등의 인식 변화 45
〈표 4-6〉 갈등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46
〈표 4-7〉 갈등예방 프로세스 47
〈표 4-8〉 고양시 도로현황 52
〈표 4-9〉 고양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개설 57
〈표 5-1〉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기구 61
〈표 5-2〉 도로사업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62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2-2〉 제2자유로 노선검토도 23
〈그림 2-3〉 제2자유로 주민 공청회 단상점거 23
〈그림 2-4〉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25
〈그림 2-5〉 서울~문산고속도로 공청회 26
〈그림 2-6〉 죽전~분당 도로 위치도 27
〈그림 2-7〉 죽전~분당 주민 대치사항 27
〈그림 2-8〉 원수가 된 이웃 주민 28
〈그림 2-9〉 도로의 계획 및 설계 흐름도 31
〈그림 3-1〉 미국 공청회 개최 사례 34
〈그림 3-2〉 일본의 공공참여 도로계획 과정 개념도 37
〈그림 3-3〉 일본의 도로계획 절차 38
〈그림 3-4〉 도로설계과정에서 이용자 참가비교 39
〈그림 4-1〉 사람과 자연 친화적인 도로 사례 48
〈그림 4-2〉 운전자에게 쾌적한 경관 변화제공 49
〈그림 4-3〉 완만한 기복을 가져 운전자에게 경관변화 제공 50
〈그림 4-4〉 산이나 지형이 랜드마크로서 도로의 개성을 표현 50
〈그림 4-5〉 경관요소에 의한 도로사례 51
〈그림 4-6〉 도로중앙분리대 경관, 녹지공간 사례 51
〈그림 4-7〉 고양시 2020년 도로체계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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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도로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지역주민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최근 들어 가치관의 다양화 환경의식 고조 등의 사회변화 흐름에 의해 주민인식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 환경문제, 도로계획에 대한 집행예산의 우선순위의 당위성과 절차, 내용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함으로서 진행과정에서 마찰과 공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1987년정부 200만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산 신도시건설로부터 계속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에서 많은 택지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과 주변환경 피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고양시는 대규모 도로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없이 일방적인 도로사업은 보상관련,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 환경피해와 주변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각종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사업비증액과 장기 공사지연, 사업계획무산 등 도로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행정신뢰 하락에 따른 불신초래 사회적 이슈로 공동체 와해현상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고양시 도로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제도는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사회적 갈등은 민주적과정과 이해관계인(시민)과 정부간 신뢰형성, 생산적 대안창출과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5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양시 도로행정 계획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시청과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간, 공공갈등(기초자치, 광역자치, 중앙정부)에 의한 도로사업 중단 및 지연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주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도로사업의 계획, 설계,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운영상·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하고자 한다.
도로사업 관련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 관련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규와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하였고 고양시의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을 정책건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갈등을 고려한 환경과 경관을 우선하는 선진화된 도로설계기법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양시의 도로행정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도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도로사업과 관련한 갈등발생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에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도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갈등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그 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순화를 위하여 도로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갈등의 내용과 원인을 살펴보고 현 제도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 보완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고양시도 갈등에 관한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고양시 조례에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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