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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II. 이론적 배경 12
1. 공공갈등관리기구 개관 12
1.1.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12
1.2.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필요성 15
1.3. 국내 갈등관리기구의 현황 16
2. 국내 선행연구 분석 18
3. 공공갈등관리기구 사례 21
3.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 관련 사례 21
3.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승계 관련 사례 23
3.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사례 : 안양교도소 이전 사례 25
3.4. 시사점 30
III. 공공갈등관리기구 간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31
1. 최대유사체계 분석 기법(The Most Similar System Design) 31
2.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33
IV. 공공갈등관리기구 비교분석 :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를 중심으로 37
1. 공공갈등관리기구 비교분석 37
1.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37
1.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0
1.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3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를 통한 분석결과 44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선방안 47
V.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5
〈표 1〉 갈등당사자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14
〈표 2〉 행정형 ADR 기구 16
〈표 3〉 정책갈등조정기구 17
〈표 4〉 국내 선행연구 분석 19
〈표 5〉 안양교도소 갈등의 주요 전개과정 26
〈표 6〉 갈등의 흐름에 따른 갈등관리 및 대책 27
〈표 7〉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 32
〈표 8〉 연구 설계 모형 35
〈표 9〉 평가기준표 36
〈표 10〉 행정협의위원회 조정실적 38
〈표 1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41
〈표 12〉 공공갈등관리 기구 간 분석 결과 44
[그림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입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화추이 28
[그림 2]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47
[그림 3] 갈등의 흐름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입시점 다양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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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및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분쟁 등 정부 간 갈등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부터 협의회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근거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립 및 동법 제148조제1항에 근거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공공갈등관리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와 비교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를 통한 비교분석을 사용한다.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의 변수의 근거를 설정하기 위하여 첫째,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관리기구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분석한다. 둘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포함한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사례를 선정하여 검토한다. 두 가지 분석을 토대로 변수를 설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를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제도화 수준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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