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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0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7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24
1. 연구방법 24
2. 논문의 구성 2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7
제1절 동맹 이론과 작전통제권 27
1. 동맹 이론 27
2. 작전통제권 개념 31
제2절 비대칭 동맹 모델 33
1.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37
2. 방기와 연루의 모델 4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모색 46
1. 약소국의 동맹정책 46
2.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 51
3.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 딜레마 54
4. 대외 안보환경 59
5. 연구의 분석틀 64
제3장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1988~1992) 68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69
1. 동북아 국제정세 69
2. 한반도 안보정세 73
3. 한국의 국내정세 79
제2절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83
1.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주요 내용과 특징 83
2. 주한미군 철수 논의 88
제3절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 91
1.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의 역사적 배경 92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 추진 경과와 결과 107
3. '8.18 계획' 과 자주국방력 건설 125
제4절 소결론 138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2003~2007) 139
제1절 대내외 안보환경 140
1. 동북아 국제정세 140
2. 한반도 안보정세 144
3. 한국의 국내정세 150
제2절 부시 행정부의 동맹전략과 한미동맹 재조정 158
1. 9.11 테러와 안보정책의 변화 158
2.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동맹네트워크 구축 163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167
1. 평화번영 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 168
2.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추진 183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동맹 딜레마 190
제4절 소결론 209
제5장 노태우·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비교 211
제1절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11
제2절 '방기와 연루의 모델'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16
제3절 소결론 225
제6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2
Abstract 245
〈표 1〉 한반도내 핵무기 운용 개요 71
〈표 2〉 1980년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73
〈표 3〉 EASI의 주한미군 재조정(안) 86
〈표 4〉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1988~1995 125
〈표 5〉 '8.18 계획' 1단계 연구 주요결과 135
〈표 6〉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145
〈표 7〉 냉전종식 이후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 154
〈표 8〉 2007년 당시 전시작전권 전환일정 206
〈그림 1〉 한국의 작전통제권 변화에 관한 분석틀 6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은 왜 추진되었으며, 정책 추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비대칭 동맹 모델'에 기반하여 한미간의 정책적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비대칭 동맹 모델'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변화는 한국이 '안보-자율성 교환'과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조치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태우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한국의 민주화 및 반미주의의 국내정치 요인에 의해 한국의 작전통제권이 변화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동맹 모델'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증진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비롯된 방기와 연루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조치로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가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력증대에서 비롯된 자율성 요구의 현상이었다. 이러한 국력과 여론이 반영되어 1987년 8월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임기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었다.
둘째, '방기와 연루의 모델'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2차 북핵 위기로 인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의 연루 위험을 막고, 주한미군 감축 및 이전, 방위비 분담 등의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방기의 위험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와 남북한의 상생과 평화를 추구하고, 한국의 자주국방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 정부 모두 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방향이 대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도 자주국가로서 대등한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둘째, 양 정부 모두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국방과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노태우 정부는 '8.18계획'과 연계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도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군 수뇌부와 여론의 반대를 극복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태우 정부는 이종휘 안보수석을 주축으로 한 청와대 국방비서실이 주도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NSC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하고 자주국방의 틀 속에서 청와대가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 동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민주화와 산업발전으로 이어진 국력증대가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정책으로 발현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한반도 정책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정치 및 여론의 지지가 상이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여론과 군 수뇌부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국민의 분열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주체였던 군 수뇌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가급적 환수시기를 늦추려고 방해했던 반면, 노무현 시기 당시에는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기에 전환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개혁 방법과 주체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나, 작전통제권의 환수동기와 국내외 정세가 차이났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에 대한 지지도나 미국의 반응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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