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제2장 아동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8
제1절 아동 성범죄의 개념 18
I. 아동의 정의 18
1. 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18
2. 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20
II.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개념 21
III. 범죄예방 관련 이론 22
1. 고전주의 범죄학과 억제이론 22
2. 제이콥스(J.Jacobs)의 자연스런 감시 23
3. 통제이론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24
4. 깨어진 창 이론과 CPTED 24
제2절 아동 성범죄의 원인 25
I. 심리학적 원인 25
II. 사회학적 원인 26
III. 생물학적 원인 27
IV. 환경적 원인 28
V. 소아기호증 29
VI. 소결 30
제3절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현황 31
I.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형 31
1. 강제력을 이용한 성적 침해 행위 31
2. 강제력 없는 간음·추행 행위 32
3. 유사성교행위 33
4.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행위 33
5. 소결 34
II.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 35
1. 성폭력범죄의 신고건수와 검거율 35
2.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비율 36
3. 전체 범죄 및 강간범죄의 연도별 기소율 37
4. 국내 언론에 보도된 아동성폭력 사건들 38
5. 소결 42
III. 아동 성범죄의 최근 현황 43
1.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중 남녀비을 43
2. 범죄 발생시간 43
3. 범행발생장소 45
4. 발생계절 47
5. 발생빈도 48
6. 발생지역 49
7. 아동성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세 52
8.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53
9. 아동 성폭력 범죄자 전과 54
10. 성폭력상담소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55
11. 소결 56
IV. 법원의 처분 결과 58
1.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58
2.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61
3. 소결 64
제3장 국내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체계 65
제1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규정 65
I. 형법 65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7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9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70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72
3. 보호관찰제도 74
IV.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75
V.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76
V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를 78
VII. 치료감호법 80
VIII. 아동복지법 81
제2절 외국의 아동성폭력범죄 법률규정과 형사정책 82
I. 미국 82
1. 법률규정 82
2. 형사정책 90
3. 검토 93
II. 영국 95
1. 법률규정 96
2. 형사정책 98
3. 검토 103
III. 독일 104
1. 법률규정 105
2. 형사정책 110
3. 검토 112
IV. 일본 114
1. 법률규정 114
2. 형사정책 118
3. 검토 120
제3절 국내 법률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2
I. 형량의 규정 문제 122
II. 형법 및 기타 형사특별법간 처벌의 중복 문제 124
III. 객체의 불명확 문제 127
IV. 공소시효의 문제 128
V. 미수범 처벌 문제 130
제4장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수단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제1절 전자감시제도(전자장치 부착제도) 131
I. 서설 131
II. 문제점 132
1. 이중처벌의 문제 132
2. 인권침해문제 133
3. 소급효 문제 134
4.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문제 135
III. 개선방안 136
1. 전자감시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성 강화 136
2. 전자감시제도의 적정 대상자 선정 137
3. 전자감시제도의 기술적 문제 개선 138
4. 전자감시제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사전적 예방 139
제2절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제도 140
I. 서설 140
II. 문제점 141
1. 이중처벌의 문제 141
2. 과잉금지원칙의 문제 142
3. 평등의 원칙문제 143
4.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문제 143
5.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주체의 문제점 144
III. 개선방안 144
1. 공개 및 고지명령 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 필요성 144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 145
3.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주체의 일원화 145
4. 다자간 지속적인 공동 연구 필요 146
5. 신상공개정보의 공개 범위와 등급별 구분에 대한 검토 146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148
I. 서설 148
II. 문제점 149
1. 이중처벌의 문제 149
2.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 여부 150
3.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기준 문제 151
4.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 문제 152
5. 행동·심리치료와의 병행 필요성 153
III. 개선방안 154
1. 치료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154
2. 전문 감정인 관리 155
3. 가석방과 연계된 치료문제 156
4. 집행상의 혼란 가능성 157
5. "성범죄자 약물치료연구소" 설치·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158
제5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73
〈표 1-1〉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률상 아동의 정의 19
〈표 1-2〉 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20
〈표 1-3〉 시간대별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2012) 44
〈표 1-4〉 시간대별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2013) 44
〈표 1-5〉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옥내/옥외 구분)의 연도별 추세 45
〈표 1-6〉 장소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2012년) 47
〈표 1-7〉 장소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2013년) 47
〈표 1-8〉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계절의 연도별 추세 47
〈표 1-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지역의 연도별 추세 49
〈표 1-10〉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 건수 (2013년) 53
〈표 1-11〉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56
〈표 1-12〉 1심 선고형의 종류 58
〈표 1-13〉 1심 유기징역의 형량 60
〈표 1-14〉 피해자 연령별 1심 양형사유 60
〈표 1-15〉 피해자 연령벌 항소여부 및 그 결과 61
〈표 1-16〉 2심에서 3심으로의 상고여부 62
〈표 1-17〉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63
〈표 1-18〉 형사법상의 형량 비교 122
〈표 1-19〉 연령별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처벌규정 비교 124
〈표 1-20〉 연령별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죄 처벌규정 비교 125
[그림 1-1] 성폭력범죄의 신고건수와 검거율 36
[그림 1-2]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37
[그림 1-3] 전체 범죄 및 강간범죄의 기소율 38
[그림 1-4] 2013년 43
[그림 1-5] 2012년 43
[그림 1-6]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 44
[그림 1-7]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옥내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46
[그림 1-8] 13세 미만 아동대상 강간범죄자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48
[그림 1-9]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50
[그림 1-10] 인구 수당 아동성폭력범죄 발생 지역 비율 51
[그림 1-11] 인구 수당 아동성폭력범죄 발생 지역 비율 51
[그림 1-12]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52
[그림 1-13] 2012년 53
[그림 1-14] 2013년 53
[그림 1-15] 2012년 아동 성폭력 범죄자 전과 54
[그림 1-16] 2013년도 아동 성폭력 범죄자 전과 55
[그림 1-17] 연도별 대상자 증감추이 78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의 성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들의 경우는 자아 확립이 되어있지 않고, 성장기 단계의 시절을 보내고 있기에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겪는 아픔과 충격은 평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공분을 사는 흉악한 아동 성폭력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강력한 처벌과 감시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을 파악한 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규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외국의 법률(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과 형사정책들을 알아보고, 검토를 통하여 각 나라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약 또는 우리나라 법률과의 비교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 후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요 대응수단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 법률과 재범방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성폭력범죄의 형량만을 늘릴 것만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중복된 규정들을 정비하고 이를 형법으로 통합하여 형법이 사문서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예방 효과를 높이며, 아동성범죄(일반 성범죄를 포함)를 저지를 경우 확실한 처벌이 수반됨과 동시에 특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형사법적 대응수단(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들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예방교육과 지역 주민들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경비 활동, 그리고 아동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장소에 대한 경찰의 정기적인 순찰과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처럼 성범죄자의 DNA는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영국의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greements: 검찰-경찰-보호관찰소가 연계한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독일과 같이 성범죄자의 철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CPTED(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대하여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