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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I장 전체서론 13
제II장 태양광발전사업별 경제성 및 수익성 평가 분석 비교 16
1. 서론 16
2. 선행연구 18
3. 평가 방법 21
가. 평가의 종류 21
나. 방법론 22
4. 경제성 평가 25
가. 초기비용 25
나. 유지비용 29
다. 환경비용 32
라. 육상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경제성 평가 34
5. 수익성 평가 36
가. 초기비용 37
나. 유지비용 38
다. 육상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수익성 평가 39
6. 경제성 및 수익성 평가를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스템별 보급사업 41
가. 옥상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보급사업 42
나. 임야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보급사업 43
다. 옥상태양광대비 임야태양광 보급사업 44
7. 민감도 분석 45
가.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46
나. 사업별 동일 결과 값 할인율 49
8. 결론 51
제III장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53
1. 서론 53
2. 조기폐차 제도의 개요 및 현황 54
가. 제도의 개요 54
나. 조기폐차 현황 57
3. 선행연구 62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 오염물질 삭감량 성과 분석 64
가. 삭감량 산정 방법 64
나. 삭감량 산정 결과 65
다. 조기 폐차 편익/비용 분석 66
5.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70
가. 조기 폐차 보조금 제도 체계 71
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인상에 따른 차량가액 분석 72
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82
6. 결론 87
제IV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방안 및 효과 분석 연구 91
1. 서론 91
2.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92
가. 국내 선행 연구 92
나. 해외 연구 및 사례 95
3. 제도 시행방안 및 효과 분석 105
가. 제도 시행방안 105
나. 제도 설계 113
다. 효과 분석 117
라. 판매량 유지 및 재정수지 중립의 설계안 효과 분석 124
마. 부담금 최고액 및 구간 수 변동에 따른 효과 분석 132
4. 결론 137
제V장 전체 결론 139
참고문헌 142
부록 150
Abstract 169
〈표 II-1〉 경제성 및 수익성 평가 21
〈표 II-2〉 수상 태양광 공사비 내역서(500KW) 26
〈표 II-3〉 육상태양광(임야) 공사비 내역서(500KW) 27
〈표 II-4〉 육상태양광(옥상) 공사비 내역서(500KW) 28
〈표 II-5〉 서울시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사업대상지별 공유재산 사용료 31
〈표 II-6〉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비용 산정 내역 33
〈표 II-7〉 육상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경제성 평가 비용 35
〈표 II-8〉 육상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경제성 평가 35
〈표 II-9〉 육상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수익성 평가 비용 40
〈표 II-10〉 육상태양광 대비 수상태양광 수익성 평가 41
〈표 II-11〉 옥상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평가 결과 42
〈표 II-12〉 임야태양광대비 수상태양광 평가 결과 43
〈표 II-13〉 옥상태양광대비 임야태양광 평가 결과 44
〈표 II-14〉 태양광발전사업별 사업초기비용과 운영비용 비중 46
〈표 II-15〉 할인율 변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 비용변화 47
〈표 II-16〉 할인율 변화에 따른 수익성 평가 비용변화 49
〈표 II-17〉 경제성 평가 태양광발전사업 비교 동일 결과 값 할인율 50
〈표 II-18〉 수익성 평가 태양광발전사업 비교 동일 결과 값 할인율 51
〈표 III-1〉 조기폐차 보조금 차종별 상한액 56
〈표 III-2〉 서울시 차종별, 연식별 조기폐차 대수 58
〈표 III-3〉 인천시 차종별, 연식별 조기폐차 대수 59
〈표 III-4〉 경기도 차종별, 연식별 조기폐차 대수 60
〈표 III-5〉 서울시 조기폐차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65
〈표 III-6〉 인천시 조기폐차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65
〈표 III-7〉 경기도 조기폐차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65
〈표 III-8〉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67
〈표 III-9〉 조기폐차 제도 환경개선 편익 67
〈표 III-10〉 조기폐차 제도 보조금 비용 68
〈표 III-11〉 조기폐차 제도 타당성 결과(편익/비용 비율) 69
〈표 III-1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기폐차 선택 최대 차량가액 76
〈표 III-1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폐지에 따른 조기폐차 선택 최대 차량가액 77
〈표 III-14〉 보조금 지원율 및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기폐차 선택 최대 차량가액 79
〈표 III-15〉 보조금 지원율 인상 및 상한액 폐지에 따른 조기폐차 선택 최대 차량가액 81
〈표 III-16〉 2010~2012년 수도권 지역 조기폐차 대수, 보조금, 편익 82
〈표 III-17〉 2007~2009년 수도권 조기 폐차 대수, 보조금, 편익 83
〈표 III-18〉 보조금 지원율 및 상한액 10% 동시 인상 효과 85
〈표 IV-1〉 Bonus-Malus 구간 및 금액(€) 변화 추이 97
〈표 IV-2〉 VEI 구간별 보조금 및 부담금 100
〈표 IV-3〉 연도별 평균 연료 효율 101
〈표 IV-4〉 CEVS 구간별 보조금 및 부담금 103
〈표 IV-5〉 협력금제 도입국가 104
〈표 IV-6〉 자료의 차종별 차량모델 수 현황 109
〈표 IV-7〉 변수구성 및 설명 111
〈표 IV-8〉 회귀분석 결과 112
〈표 IV-9〉 자체가격탄력성 평균 112
〈표 IV-10〉 2015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구간 및 금액 116
〈표 IV-11〉 차종별 주행거리 118
〈표 IV-12〉 제도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2015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21
〈표 IV-13〉 제도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2015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23
〈표 IV-14〉 부담금 최고액 150만원 설계안 125
〈표 IV-15〉 부담금 최고액 15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26
〈표 IV-16〉 부담금 최고액 15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27
〈표 IV-17〉 부담금 최고액 240만원 설계안 129
〈표 IV-18〉 부담금 최고액 24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30
〈표 IV-19〉 부담금 최고액 24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31
〈표 IV-20〉 부담금 최고액 변동 설계안 133
〈표 IV-21〉 부담금 최고액 변동 설계안 시행 효과 134
〈표 IV-22〉 부담금 구간 수 변동 설계안 135
〈표 IV-23〉 부담금 구간 수 변동 설계안 시행 효과 136
〈부표 III-1〉 서울시 차종별 연식별 배출계수 150
〈부표 III-2〉 인천시 차종별 연식별 배출계수 151
〈부표 III-3〉 경기도 차종별 연식별 배출계수 152
〈부표 III-4〉 경유 자동차 열화계수 153
〈부표 III-5〉 자동차 주행거리 154
〈부표 III-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 154
〈부표 III-7〉 2013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수 155
〈부표 III-8〉 2013년 인천시 조기폐차 대수 156
〈부표 III-9〉 2013년 경기도 조기폐차 대수 157
〈부표 III-10〉 2014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수 158
〈부표 III-11〉 2014년 인천시 조기폐차 대수 159
〈부표 III-12〉 2014년 경기도 조기폐차 대수 160
〈부표 IV-1〉 부담금 최고액 60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1
〈부표 IV-2〉 부담금 최고액 60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2
〈부표 IV-3〉 부담금 최고액 20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3
〈부표 IV-4〉 부담금 최고액 200만원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4
〈부표 IV-5〉 부담금 구간 수 6개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5
〈부표 IV-6〉 부담금 구간 수 6개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6
〈부표 IV-7〉 부담금 구간 수 4개 설계안 시행에 따른 국산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7
〈부표 IV-8〉 부담금 구간 수 4개 설계안 시행에 따른 수입차급별 자동차 판매량 변화 168
〈그림 III-1〉 수도권지역 조기폐차 대수 57
〈그림 III-2〉 연식별 조기폐차 대수 변화 61
〈그림 IV-1〉 저탄소차로의 이전효과 98
〈그림 IV-2〉 연평균 CO₂ 배출량 변화 추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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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made up of three essays on subsidy policy in energy and environmental fields.
In the second chapter, analyzing economic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on photovoltaic systems projects, economic evaluation on floated photovoltaic system to rooftop photovoltaic system is about ￦38million benefits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is about ￦10million costs. In case, economic evaluation on floated photovoltaic system to forest photovoltaic system is about ￦119million benefits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is about ￦458million costs. Lastly, economic evaluation on forest photovoltaic system to rooftop photovoltaic system is about ￦80million costs and profitability evaluation is about ￦458million benefits. Therefore, the order of highest economic evaluation is floated photovoltaic 〉 rooftop photovoltaic 〉 forest photovoltaic and in case of profitability, forest photovoltaic 〉 rooftop photovoltaic 〉 floated photovoltaic.
In the third chapter, a subsidy policy on early scrapping of old diesel vehicles has been activated to improve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enefit-cost analysis on this policy evidently shows cost effective as benefit is greater than cost. The policy currently provides 80% of old diesel vehicle's worth within the maximum amount capped which limited the effects on increasing the level of subsidy. Therefore, to induce more old diesel vehicles scrapped,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 level of subsidy and the maximum amount are raised at the same time. Meanwhile, taking account of insufficient subsidy amount, granting older vehicles more subsidy would be a good way of extending the policy effect.
In the fourth chapter, bonus/penalty is to reduce CO₂ emission of cars by paying bonus to customers purchasing low emission cars and levying penalty to customers purchasing high emission cars. The system in 2015 is divided 4 parts of bonus section and 5 parts of penalty section with the maximum amount of ￦4million penalty. The system is expected for CO₂ emission reduction of 63 grand tons and ￦146billion finance, purchasing decrease of 6,396 cars. In case the maximum amount of ￦3million penalty is expected for purchasing decrease of 4,236 cars, CO₂ 56 grand tons reduction and ￦56billion finance. The systems with 4 parts and 6 parts of penalty section are higher than 5 parts in CO₂ reduction, purchasing decrease and financia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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