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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한국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15
제1절 한국 FTA 교역 현황 15
1. FTA 개관 15
2. FTA 발효 후 전체 교역량 동향 18
3. FTA별 교역량 변화 분석 19
4. FTA 발효 후 교역량 변화에 대한 평가 36
제2절 선행연구 분석 41
1.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연구 41
2. FTA 효과에 대한 연구 43
3. FTA 발효 이후 교역량 증대 요인 선행연구 49
4. FTA 이후 교역량 증대의 부정적 요인 선행연구 57
제3장 교역량 증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65
제1절 교역량 증대의 긍정적 요인 65
1. 관세율 인하 66
2. 상대국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 66
3. 무역구조상 높은 상호보완성 67
4. 무역특화정도 68
5. 높은 수준의 산업내무역 69
6. 상대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 70
제2절 교역량 증대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72
1. 요인 분석 방법 72
2. 관세율 인하 78
3. 시장점유율 86
4. 무역집중도 92
5. 무역특화정도 98
6. 높은 수준의 산업내무역 104
7. 상대방 시장의 높은 비교우위 110
제3절 교역량 증대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115
제4장 요인에 대한 계층 분석 119
제1절 연구 방법 설계 119
1. AHP 분석 방법 119
2. 교역량 증대 요인에 대한 AHP 분석 연구모형 122
3. 교역량 증대의 부정적 요인 AHP 분석 연구모형 127
제2절 AHP 실증분석 135
1. 분석 절차 135
2. FTA 교역 증대에 긍정적 요인 분석 결과 136
3. FTA 교역 증대에 부정적 요인 분석 결과 141
제3절 분석의 시사점 144
1. FTA 교역 증대 요인 144
2. 교역 증대의 부정적 요인 147
3. AHP 분석의 종합적인 시사점 149
제5장 결론 153
제1절 연구 내용의 요약 15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56
참고문헌 158
별표 167
부록 219
국문초록 228
ABSTRACT 231
〈표 2-1〉 FTA 추진현황 16
〈표 2-2〉 對 FTA 발효국과의 교역 18
〈표 2-3〉 한·칠레 FTA 상품 교역 변화 20
〈표 2-4〉 한·싱가포르 FTA 상품 교역 변화 23
〈표 2-5〉 한·EFTA FTA 상품 교역 변화 25
〈표 2-6〉 한·ASEAN FTA 상품 교역 변화 28
〈표 2-7〉 한·인도 CEPA 상품 교역 변화 29
〈표 2-8〉 한·EU FTA 상품 교역 변화 31
〈표 2-9〉 FTA 발효 전 한·EU 품목별 가중평균 관세율 비교 32
〈표 2-10〉 한·페루 FTA 상품 교역 변화 34
〈표 2-11〉 한·미 FTA 상품 교역 변화 35
〈표 2-12〉 교역량 증대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56
〈표 2-13〉 교역량 증대에 부정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63
〈표 3-1〉 FTA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65
〈표 3-2〉 교역량 증대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설명 요약 71
〈표 3-3〉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74
〈표 3-4〉 효과집단과 통제집단 76
〈표 3-5〉 분석기간 76
〈표 3-6〉 더미변수 77
〈표 3-7〉 분석자료 추출 78
〈표 3-8〉 관세율 인하 변수 설명 79
〈표 3-9〉 관세율 인하 변수의 예상 계수 부호 81
〈표 3-10〉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83
〈표 3-11〉 하우스만 검정 결과 83
〈표 3-12〉 관세율 인하 패널중력모형분석 결과 84
〈표 3-13〉 시장점유율 산출 방법 86
〈표 3-14〉 시장점유율 변수 설명 87
〈표 3-15〉 시장점유율 예상 계수 부호 88
〈표 3-16〉 시장점유율 품목별 패널중력모형분석 결과 90
〈표 3-17〉 무역집중도 산출 방법 93
〈표 3-18〉 무역집중도 변수 설명 94
〈표 3-19〉 무역집중도 예상 계수 부호 95
〈표 3-20〉 하우스만 검정 결과 95
〈표 3-21〉 분석 변수값 비교 95
〈표 3-22〉 무역집중도 패널중력모형 분석 결과 97
〈표 3-23〉 무역특화지수 산출 방법 98
〈표 3-24〉 무역특화지수 분석 변수 설명 100
〈표 3-25〉 무역특화지수 예상 계수 부호 101
〈표 3-26〉 무역특화지수 품목별 패널중력모형분석 결과 102
〈표 3-27〉 산업내무역지수 산출 방법 104
〈표 3-28〉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변수 설명 106
〈표 3-29〉 산업내무역지수 예상 계수 부호 108
〈표 3-30〉 산업내무역지수 품목별 패널중력모형분석 결과 109
〈표 3-31〉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출 방법 110
〈표 3-3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분석 변수 설명 112
〈표 3-33〉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예상 계수 부호 113
〈표 3-34〉 비교우위지수 품목별 패널중력모형분석 결과 114
〈표 3-35〉 요인 실증분석 결과 요약 117
〈표 4-1〉 AHP 중요도 판단의 척도 121
〈표 4-2〉 '관세율 인하' 세부 평가항목 123
〈표 4-3〉 '시장점유율' 세부 평가항목 124
〈표 4-4〉 '상호보완성' 세부 평가항목 125
〈표 4-5〉 '무역특화도' 세부 평가항목 126
〈표 4-6〉 '산업내교역' 세부 평가항목 126
〈표 4-7〉 '비교우위' 세부 평가항목 127
〈표 4-8〉 교역량 증대에 부정적 요인에 대한 설명 요약 131
〈표 4-9〉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세부 평가항목 133
〈표 4-10〉 '비관세장벽의 대두' 세부 평가항목 133
〈표 4-11〉 'FTA 제도 활용의 어려움' 세부 평가항목 134
〈표 4-12〉 '주력 수출상품의 경합' 세부 평가항목 135
〈표 4-13〉 AHP 설문 표본의 특성 136
〈표 4-14〉 FTA의 교역 증대에 긍정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종합 145
〈표 4-15〉 FTA의 교역 증대에 부정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종합 148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1〉 한·칠레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7
〈그림 2-2〉 한·EFTA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7
〈그림 2-3〉 한·ASEAN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8
〈그림 2-4〉 한·인도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8
〈그림 2-5〉 한·EU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9
〈그림 2-6〉 한·미 FTA 교역량 변화 추세 39
〈그림 2-7〉 한·싱가포르 FTA 교역량 변화 추세 40
〈그림 2-8〉 한·페루 FTA 교역량 변화 추세 40
〈그림 4-1〉 교역량 증대 요인 계층구조 123
〈그림 4-2〉 교역량 변화에 부정적 요인 계층구조 132
〈그림 4-3〉 FTA 교역 증대 긍정적 요인 상위 분석 137
〈그림 4-4〉 '관세율 인하'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37
〈그림 4-5〉 '시장점유율'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38
〈그림 4-6〉 '상호보완성'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39
〈그림 4-7〉 '무역특화정도'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39
〈그림 4-8〉 '산업내무역'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0
〈그림 4-9〉 '비교우위'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0
〈그림 4-10〉 FTA 교역 증대 부정적 요인 상위 분석 141
〈그림 4-11〉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2
〈그림 4-12〉 '비관세장벽'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2
〈그림 4-13〉 'FTA 제도 활용의 어려움'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3
〈그림 4-14〉 '주력 수출상품의 경합' 세부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14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FTA 발효 이후 상품 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FTA 전문가 집단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요인과 교역량 증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여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FTA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품 교역량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FTA 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의 실증적인 검증에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연구방법인 패널중력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들 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분석법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세율 인하, 시장점유율, 상호보완성, 무역특화도, 산업내무역, 비교우위를 선정하였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엄격성, 비관세장벽의 대두, FTA 제도 활용의 어려움, 주력 수출상품의 경합을 선정하였다.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 하였다. 첫째, 관세율 인하 요인의 검증 결과 관세율 변수와 교역량은 반비례 관계로 분석되었다. 둘째, 상대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 요인의 검증 결과 HS 16부(기계, 전기기기)를 제외한 다른 전체 품목군에서 교역량과 시장점유율 변수가 비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상호간 높은 교역보완성 요인의 검증 결과 무역집중도 변수와 교역량은 비례 관계로 분석되었다. 넷째, 무역특화도 요인의 검증 결과 품목별 교역량과 무역특화도 변수가 비례 관계인 품목군은 HS 제2부(식물성생산품)제6부(화학공업생산품)제9부(목재)제13부(석재, 유리, 도자 제품)제18부(정밀기계)제19부(무기)로 나타났다. 다섯째, 산업내무역 요인의 검증 결과 산업내무역 변수와 품목별 교역량이 비례관계인 품목군은 HS 제1부(동물성생산품)제5부(광물성생산품)제8부(가죽, 모피제품)제10부(펄프, 종이)제12부(신발, 우산, 잡화)제16부(기계, 전기기기)로 나타났다. 여섯째, 비교우위 요인의 검증 결과 상대국 시장에서 비교우위 변수와 품목별 교역량은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비례관계로 나타났다.
상기 긍정적 요인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부정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구조화 하였다. 계층구조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FTA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들 중 '완제품 관세율 인하', '가격 경쟁력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수직적 분업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원산결정기준의 충족의 어려움', '기술적 장벽', '지적재산권', '원산지 증명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FTA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요인과 교역량 증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기업들은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 외에도 기술과 노동수준에 맞춘 분업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비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결론적으로 FTA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에 더하여 FTA를 통한 비교우위를 더욱 확보하게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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