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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장 경제 공동체의 이론 및 유형 21
제1절 경제 공동체의 이론 21
제2절 경제 공동체의 유형 25
가. 경제규모가 대등한 국가 간 경제통합 25
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 국가 간 경제통합 26
다.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합: 지역블록화 26
라.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 간 경제통합: 수직적 지역경제통합 26
마. 경제공동체의 성격 및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범위 27
제3장 남·북·러 철도협력 모형과 물류·경제 분야 효과 29
제1절 남·북·러 철도협력의 모형 29
1. 남·북·러 철도 협력 단계별 구축방안 29
2. 나진-하산 육상물류 인프라 구축 36
제2절 남·북·러 철도 협력의 물류 분야 효과 40
1. 물류비용 절감 40
2. 통과운임 수입 43
3. 물류시간 단축 45
제3절 남·북·러 철도 협력의 경제 분야 효과 47
1.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 47
2. 철도 운송 주요 거점지역 선점 53
3. 교역선 다변화 55
4. 교역 확대 및 경제 블록화 촉진 55
5. 경쟁력 촉진 및 소비자 수혜 증대 57
6. 남·북·러 경제협력 활성화 촉진 58
7. 관광분야 활성화 65
제4장 남·북·러 철도 협력의 당면과제와 방향 66
제1절 남·북·러 철도 협력의 당면과제 66
1. 재원조달 당면과제 66
2. 기술적 당면과제 67
3. 운송협정체계상의 당면과제 70
4. 정치 안보적 당면 과제 71
제2절 남·북·러 철도 협력의 방향 75
1. 남·북·러 3각 협력과 지역 공동체 구축 75
2.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통일경제 건설 77
3. 동북아 경제협력을 넘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성 79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 84
참고문헌 85
국문초록 94
ABSTRACT 95
〈표-1〉 선행연구 고찰 13
〈표-2〉 경제 통합의 단계 23
〈표-3〉 경제 공동체의 유형 25
〈표-4〉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32
〈표-5〉 물류비 절감효과 41
〈표-6〉 물류비 절감액 42
〈표-7〉 TKR의 통과운임 수입(2005년도 기준) 44
〈표-8〉 지역간의 철도 및 해운을 이용하는 화물 운송시간 비교 46
〈표-9〉 한중일의 에너지 수입규모 48
〈표-10〉 러시아의 경제지역별 천연가스 부존비율 49
〈표-11〉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산림자원 52
〈표-12〉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68
〈표-13〉 각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요인의 분류 74
〈표-14〉 남북한간 철도 및 해상항로별 운임(추정) 78
〈표-15〉 노선 및 구간별 물류비용 비교 80
〈그림-1〉 동북아 및 유라시아 철도망구상 33
〈그림-2〉 UNESCAP 북부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34
〈그림-3〉 연운항-알마티 시범운송사업 사례 35
〈그림-4〉 최근 논의 중인 한-러 합작사업 투자구조 38
〈그림-5〉 한-러 합작사업의 루코와 RZD의 기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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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철도협력은 동북아지역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돕는다. 남·북·러 철도 협력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철도협력의 모형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러 철도협력은 단절 되었던 동북아 지역 협력의 복원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러 철도 협력을 추진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자본, 기술, 협정, 정치 안보적인 당면과제를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유인효과를 높일수록 남·북·러 간의 철도 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남·북·러 철도 협력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러 철도 협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제될 때 동북아 주변국가 들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러 철도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면 향후 동북아경제 공동체에서 한반도가 주도권을 선점하여 보다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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