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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형집행 및 교정기관으로서의 교도소의 역할 14
제1절 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의 14
I. 형벌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14
II. 형집행 방법으로서 자유형이 가지는 의미 19
제2절 교정이념으로서의 재사회화 21
I. 교정의 정의 21
II. 재사회화 22
제3절 재사회화 수행기관으로서의 교도소 25
I. 교도소의 의의 25
II. 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 28
제3장 교정교육기관으로서의 교도소도서관에 관한 논의 35
제1절 교도소도서관의 의의 35
I. 교도소도서관의 정의 35
II. 교도소도서관의 역사 35
제2절 교도소도서관의 필요성 및 역할 38
I. 교도소도서관의 필요성 38
II.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40
III. 교정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40
제4장 교도소도서관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논의 42
제1절 교도소와 재범률의 상관성 42
I. 교도소 수용과 재범 42
II. 수형자의 재범요인과 관련한 범죄 원인론 44
III. 수형자의 재범요인 억제 기제로서의 교도소도서관 52
제2절 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 54
I. 재범 억제 효과 논쟁(What Works?)의 역사적 배경 54
II. 효과 부정론(Nothing Works) 56
III. 효과 긍정론(Something Works) 57
IV. 교도소도서관 및 관내 교정프로그램의 재범 억제 효과성 분석 60
제3절 재범 억제 및 재사회화를 위한 외국 교도소도서관 프로그램 64
I. 미국 64
II. 영국 70
제5장 교도소도서관 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73
제1절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 관련법규 및 기준 73
I. 관련법규 73
II. 한국도서관기준 74
제2절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운영현황 75
I.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76
II. 도서관의 직원 77
III. 도서관의 장서 및 대출내역 78
IV. 도서관의 예산 82
V.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84
제3절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 86
I. 도서관 내 운영 프로그램 미비 87
II.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예산 부족 87
III. 장서 부족 및 자료 구성의 불균형 88
IV. 교도소도서관 접근 및 자료이용의 폐쇄성 89
V. 법률자료 및 정보 제공 부족 89
제4절 재범률 감소를 위한 교도소도서관 개선방안 91
I.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1
II. 법률도서관의 운영 및 법교육 제공 94
III. 기타 개선방안 95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0
국문초록 106
Abstract 108
[표 1] 교도소도서관 시설 및 설비(2013년) 76
[표 2] 교도소도서관의 보유 장서량(2013년) 78
[표 3-1] 교도소도서관 비치도서 구성비(2013년) 80
[표 3-2] 교도소도서관 연간 증가 자료 수(2013년) 80
[표 4] 교도소도서관 평균 대출권수 및 재소자 1인당 대출권수 82
[표 5-1] 교도소도서관 예산액(2013년) 83
[표 5-2] 재소자 1인당 자료구입비 및 교도소도서관 연평균 자료구입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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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자 재범률은 매우 높으며, 검거된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단순히 교도소에 격리시키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형자를 재사회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및 교정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교도소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교정교육을 지원하는 교도소 내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도소도서관은 오랫동안 교화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도서관은 그 특성상 총합적 접근이 가능하며 각종 교정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에 교도소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경우 열악한 장서 및 시설을 바탕으로 도서대출 서비스만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용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교도소도서관'이라는 주제가 공론화된 바 없었으며, 관련 연구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도소도서관이 실제로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도소도서관이 교정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도소도서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수형자로 하여금 개인적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수형자의 인지 능력 및 도덕성 발달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감 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수형자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재범률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교도소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문자해독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처럼 교도소도서관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재사회화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교도소도서관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미비, 인적·물적 자원 및 예산 부족, 장서 부족 및 자료 구성의 불균형, 접근 및 이용의 폐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교정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도서관의 주도 하에 문자해독교육,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독서치료교육 등 수형자의 심성 순화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수형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교육을 시행한다면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및 준법의식 내면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장서 구성 및 장서량 확대,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사서직원 배치, 서가·열람실 확대 및 현대적 장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관 운영방식을 개가식으로 변경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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