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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16
제1절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19
1.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 19
2. 동원투표 이론 22
3.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25
제2절 사전투표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 29
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 32
2.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35
3. 기타 투표제도와 특징 40
4. 대안 투표제도와 투표참여의 상관관계 59
5. 투표제도 변환의 사회적 효용성 63
제3장 외국의 사례: 사전투표제도의 특징과 효과 71
제1절 미국 72
1. 사전투표제도의 특징 72
2.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80
제2절 일본 85
1. 사전투표제도의 특징 85
2.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87
제3절 캐나다 88
1. 사전투표제도의 특징 88
2.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90
제4절 외국 사례의 함의 92
제4장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95
제1절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95
1.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목적 95
2.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과정 101
제2절 사전투표제도의 특징 104
1. 사전투표제도의 개념 104
2. 사전투표시스템의 구성 109
3. 사전투표의 절차와 방법 116
제3절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121
1. 투표참여율 121
2. 투표참여의 편리성 150
제4절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158
1. 사전투표제도의 안전성 159
2.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적정성 186
3. 사전투표제도의 효용성 191
제5장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195
제1절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195
1.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방안 196
2.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효과 205
제2절 사전투표제도의 관련 법률 정비 212
1. 선거인명부의 확정 214
2. 선거기간의 개시 216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217
4. 사전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소 설치 등 219
제6장 결론 225
참고문헌 231
Abstract 243
〈표 2-1〉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방식의 개념에 따른 구분 34
〈표 2-2〉 각 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47
〈표 2-3〉 인터넷 투표방식의 기본적인 절차 52
〈표 2-4〉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의 기권 이유 64
〈표 2-5〉 2010년·2014년 지방선거 기권자의 투표불참 이유 67
〈표 3-1〉 외국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제도 72
〈표 3-2〉 미국 각 주의 선거일 이전 투표제도 74
〈표 3-3〉 미국의 사전투표참여율 변화 추이 81
〈표 3-4〉 연령에 따른 투표방식 분포(1996) 83
〈표 3-5〉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 기일 전 투표율 추이 88
〈표 3-6〉 외국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 효과 비교 93
〈표 4-1〉 2007년 이후 주요 선거의 재·보궐선거 투표율 97
〈표 4-2〉 2007년 이후 주요선거의 부재자 투표율 99
〈표 4-3〉 시기별 사전투표제도 도입 추진 103
〈표 4-4〉 외국의 개인식별번호 제도 108
〈표 4-5〉 사전투표의 통합선거인명부 운영장비 111
〈표 4-6〉 시·도별 사전투표소 설치 117
〈표 4-7〉 시기별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일정 118
〈표 4-8〉 사전투표 참여율의 변화 (2013년 - 2014년) 122
〈표 4-9〉 2014 년 하반기(10 월 29 일 실시)보궐선거 상황 123
〈표 4-10〉 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 124
〈표 4-11〉 연령대별 선거인수/사전투표자수 비율 125
〈표 4-12〉 행정구역 규모별(도∙농별) 사전투표율 126
〈표 4-13〉 최근 주요 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 131
〈표 4-14〉 최근 주요 선거의 연령대별 선거인수 변화 132
〈표 4-15〉 최근 주요 선거의 투표율 변화 133
〈표 4-16〉 최근 주요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134
〈표 4-17〉 최근 주요선거의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비교 136
〈표 4-18〉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변화 137
〈표 4-19〉 역대 지방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 144
〈표 4-20〉 역대 지방선거의 연령대별 선거인수 변화 145
〈표 4-21〉 역대 지방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146
〈표 4-22〉 역대 지방선거의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비교 148
〈표 4-23〉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결과 152
〈표 4-24〉 사전투표자의 거주지 내·외(관내/관외)투표참여 현황 153
〈표 4-25〉 연령대별 거주지 이외 지역의 사전투표참여율 154
〈표 4-26〉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모의시험 실시 상황 169
〈표 4-27〉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과 수사결과 174
〈표 4-28〉 남·북한과 미·중의 사이버 전력 175
〈표 4-29〉 한국 역대 대통령선거에 북한의 선거개입 사례 177
〈표 4-30〉 사전투표소 전국 통합선거인명부 내용 180
〈표 4-31〉 잠정투표시스템 사용여부 결정 및 처리 182
〈표 4-32〉 사전투표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188
〈표 4-33〉 사전투표 장비 별 기술협력업체 인력 현황 189
〈표 4-34〉 구∙시∙군 기준 관내·관외 선거인 변경 191
〈표 5-1〉 최근 주요 선거의 지지후보 결정 시기 199
〈표 5-2〉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모형 204
〈표 5-3〉 사전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220
〈표 5-4〉 2014년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222
〈그림 2-1〉 투표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 21
〈그림 2-2〉 투표참여에 대한 동원투표 모형 24
〈그림 2-3〉 인터넷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개념도 53
〈그림 2-4〉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변화 69
〈그림 3〉 연령별 사전투표 및 특별투표 사용 비율(2004년~2011년) 91
〈그림 4-1〉 최근 선거의 투표율 변화 96
〈그림 4-2〉 사전투표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4-3〉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 구성도 113
〈그림 4-4〉 사전투표 절차와 방법 120
〈그림 4-5〉 시∙도별 구∙시∙군 이동 사전투표 참여율 155
〈그림 4-6〉 시∙도별 읍∙면∙동 이동(관내·관외) 사전투표 참여율 156
〈그림 4-7〉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 이유 15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투표편의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표율 제고와 선거질서 확립 등 사전투표제도의 민주적 효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른 이론으로는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비롯한 투표참여 이론과 다양한 투표방식의 특징 등 투표제도에 관한 이론, 기존 사전투표제도의 선행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고찰을 위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실시결과를 통해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의 참여 및 편의성에 미친 영향과 최근 국가 주요 선거의 투표율 변화 추이, 한국과 동일한 '협의의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외국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선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인명부를 선거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한 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전국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폐지하고, '선거구의 투표구별 종이명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투표기간을 첫 단계는 투표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5일, 다음 단계는 투표일 1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15일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전투표시간을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편리한 시간대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소를 유권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백화점,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읍 · 면 · 동마다 3개 이내로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 방지와 개선을 위해 새로운 편의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표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투표제도 도입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사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투표율 제고에 너무 경도되어, 외국의 투표제도 도입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방식의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 사전투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아무쪼록,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편의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투표율 제고와 선거질서 확립 등 사전투표제도의 민주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 본 연구가, 앞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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