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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중점 15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7
1. 연구방법 17
2. 분석의 틀 19
제4절 논문의 구성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테러,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23
1. 테러와 테러리즘의 정의 23
2. 뉴테러리즘의 특징 26
제2절 화학테러리즘과 독성물질 '사린'(GB)의 특성 및 효과 27
1. 화학테러리즘과 화학물질 27
2. 독성 화학작용제 사린(GB)의 특성 31
3. 테러리즘 수단으로서 사린(GB)의 효과 44
제3절 화학테러리즘의 대응체계 및 상황조치 단계 46
제3장 한국의 화학테러리즘 위협 분석 50
제1절 테러리즘의 주체세력 분석 51
1. 테러리즘의 유형 분류 51
2. 테러리즘 유형에 따른 테러리즘 주체세력 분석 53
3. 북한의 국가 간 테러리즘 가용세력 57
4. 종합평가 59
제2절 주체세력별 화학테러리즘용 선호물질 선정 61
1. 연구체계 구성 61
2. 1단계: 테러리즘용 화학물질 선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63
3. 2단계: 화학테러리즘용 독성물질의 필요충분조건 설정 68
4. 3단계: 선행연구 제시 화학물질의 필요충분조건 요소별 객관적 선호도 평가 결과 70
5. 4단계: 주체세력별 화학물질 선택의 가중치 및 선호물질 선정 78
제3절 화학테러리즘의 유형과 미래의 양상 전망 83
1. 화학테러리즘의 유형 분석 83
2. 미래 한반도 내 화학테러리즘 양상 전망 86
제4절 소결론 91
제4장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 분석 94
제1절 사건의 배경 및 경과 94
제2절 사린(GB)의 피해자의 중독 증상 및 피해 평가 99
1. 사린(GB) 중독 환자분류(Triage) 및 분류 그룹별 중독증상 99
2. 사린(GB)의 중독증상과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 102
3. 사린(GB)의 피해효과에 대한 산술적 평가 109
제3절 아사하라의 의도 및 테러리즘 특징 분석 113
1. 아사하라의 사린(GB) 테러리즘 도발 의도 113
2. 본 사건의 테러리즘 특징 분석 117
제4절 일본 관계기관의 테러리즘 대응체계 분석 120
1. 상황파악 및 전파 120
2. 초동조치 122
3. 대응조치 129
4. 후속조치 137
5. 사건 현장의 지휘·통제 139
제5절 소결론 141
제5장 미래 한국의 화학테러리즘 대응전략 147
제1절 상황파악 및 전파 148
제2절 초동조치 150
1. 오염의 확산 위험예측과 현장통제 150
2. 사고현장에서의 개인보호 대책 156
3. 사건 현장의 화학물질 탐지 및 분석과 시료 채취 159
4. 오염의 확산 방지조치 165
5. 테러리즘 원점의 보존 및 합동조사 166
6. 사건대응 홍보 168
제3절 대응조치 170
1. 인명 구조, 환자의 구호 및 이송 활동 170
2. 제독의 구분과 단계별 제독 177
제4절 후속조치 181
1. 화학물질 잔류검사와 오염지역의 통제 해제 181
2. 사건현장의 응급처치 없이 후송된 대량 오염환자의 처치 및 관리 183
3. 전문병원에 의한 트라우마(PTSD) 치료 186
제5절 현장대응의 지휘·통제체계 187
1. '컨트롤타워'의 임명 및 권한 부여 188
2. 현장의 각 기능팀 조정 및 통합운용 190
3. 현장의 통신체계 구축 191
제6절 소결론 192
제6장 결론 195
참고문헌 200
Abstract 214
〈표 1〉 사린(GB)의 구조식과 화학명 및 물리적 성질 31
〈표 2〉 사린(GB)의 독성과 인체의 영향 및 효과의 개괄 34
〈표 3〉 기체상태 사린(GB)의 농도별 인체 중독효과 36
〈표 4〉 사린(GB)에 노출된 이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체 중독효과 39
〈표 5〉 액체사린(GB)에 피부 노출 시 농도에 따른 중독효과 41
〈표 6〉 사린(GB)의 인체 노출경로에 따른 독성 43
〈표 7〉 사린(GB)의 인체 노출경로에 따른 농도별 중독효과 발현시간 43
〈표 8〉 화학테러리즘 대응의 상황단계 구분 및 단계별 활동내용 48
〈표 9〉 Mickolus의 테러리즘 유형 분류 방법 52
〈표 10〉 주요 국제테러단체의 이념·성향별 현황 56
〈표 11〉 북한의 특수작전 전력 현황 58
〈표 12〉 북한의 화학전 수행능력 60
〈표 13〉 선행연구의 화학테러리즘용 물질별 물리적 성질 및 독성 64
〈표 14〉 2000년~2002년 화학테러리즘에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67
〈표 15〉 화학테러리즘용 독성물질의 필요충분조건 69
〈표 16〉 선행연구 제시 화학물질의 필요충분조건 요소별 객관적 선호도 평가 결과 70
〈표 17〉 선행연구 제시 화학물질의 '주변환경과의 반응성' 조사 결과 73
〈표 18〉 선행연구 제시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용도 74
〈표 19〉 필요충분조건 충족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별 특이점 77
〈표 20〉 주체세력별 화학테러리즘용 물질선정의 평가요소별 가중치 설정결과 79
〈표 21〉 화학테러리즘용 물질의 주체세력별 선호도 재선정 결과 81
〈표 22〉 문헌에 제시된 미래 화학테러리즘의 유형 84
〈표 23〉 사건 발생일 이후 1주일 동안의 성누가국제병원 사린(GB) 중독 환자현황 99
〈표 24〉 성누가국제병원의 1일차(3월 20일) 내원환자 분류결과 100
〈표 25〉 2그룹 환자들의 사린(GB) 중독 증상별 비율 101
〈표 26〉 옴진리교의 WMD 확보 노력과 테러리즘 도발 사건의 목록 114
〈표 27〉 성누가국제병원 의료진의 사린(GB) 증기 2차 오염인원 현황 130
〈표 28〉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에서 2차 중독 피해사례 132
〈표 29〉 사린(GB) 피해자들의 성누가국제병원 후송방법 136
〈표 30〉 화학테러리즘 유형별 사건현장에 설치하는 현장통제선의 개괄 153
〈표 31〉 독성 화학물질 유출 시 초기 이격 및 방호활동 거리 155
〈표 32〉 사건 현장의 독성 화학물질 탐지 및 분석 단계별 임무수행 기관 162
〈표 33〉 화학테러리즘 대응체계에서 제독의 구분 178
〈그림 1〉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의 틀 21
〈그림 2〉 주체세력별 화학테러리즘용 선호물질 선정의 연구체계도 61
〈그림 3〉 대량 오염환자의 제독 및 응급처치 개념도 173
초록보기 더보기
1995년 일본의 도쿄지하철 사린(GB)사건, 2001년 미국의 탄저균 우편물 테러리즘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한 뉴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으며, 2013년 한국에서 발생한 국방부장관 대상의 백색가루 우편물 테러리즘 미수사건도 이러한 뉴테러리즘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 및 국제테러단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WMD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시점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테러리즘의 위협과 일본 옴진리교의 도쿄지하철 사린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테러리즘에 대한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현장중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미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테러리즘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주체세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북한, 국제테러단체, 그리고 종북세력을 위시한 국내 자생세력이었다. 이들이 화학테러리즘의 도발을 계획한다면 테러리즘 수단으로 북한은 사린(GB)을, 국제테러단체는 사린(GB) 또는 포스겐(COCℓ₂)을, 자생세력은 포스겐(COCℓ₂)을 선호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들은 대도시의 민간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하여 기습적인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특히, 이들은 도발방법 면에서 2~3종의 독성물질을 각각 달리 내장한 급조폭발물(IED)을 다수의 장소에 설치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어 폭발시켜 동시다발적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가장 위험한 방책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WMD를 사용한 일본의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얼굴 없는 테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량살상의 야기, 관계기관의 대응을 무력하게 한 기습 효과의 달성, 사태수습 및 후속조치에 국가급 능력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뉴테러리즘의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 대응한 일본 관계기관의 조치는 우선 시의적절한 비상상황 전파가 지연되었고, 사린가스에 오염된 현장의 통제와 원인물질의 탐지 및 식별, 합동조사반의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미흡하였으며,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에 신체가 보호되지 않은 인력들을 투입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식별하였다. 또 병원에 밀려드는 중독환자의 처치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전수되지 않았고, 치료용 특정약품의 조달이 늦었으며, 환자처치에 필수적인 오염물질의 제독도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상황파악 및 경보전파 부문에서는 화학테러리즘의 목표로 예상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에 화생방 감시센서의 설치와 즉각적인 경보전파체계의 구축, 그리고 감독기관에 의한 각 기관별 상황실 근무자들의 상황조치능력 점검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초동조치 부문에서는 첫째, 테러리즘 유형에 관계없이 살포된 독성물질의 확산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통제선 설정이 가능한 '범용 위험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현장의 주민 및 현장대응요원용 개인보호장비와 응급처치용 비상약품이 구비되어야 하고 셋째, 합동조사를 위해 화학테러리즘 관련 핵심 전문가들이 선발되어야 하고, 독성물질의 확산 억제와 현장조사의 상충점을 조율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합동조사반장은 사건조사와 연계하여 테러리즘 원점 제독의 시점을 판단하고 시행여부를 통제해야 한다. 넷째, 화학테러리즘의 파급효과 통제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홍보팀을 운용해야 한다. 대응조치 부문에서는 먼저 독성물질의 현장 탐지 및 식별에 다종의 장비가 투입되고, 다수의 전문기관이 교차분석해야 하며, 둘째, 환자구호와 응급처치에 있어 대량환자의 제독과 응급처치가 병행되는 절차의 숙달이 필요하다. 후속조치 부문에서는 먼저 공격지역에 대한 제독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화학물질의 검사가 지속되어야 하고, 최종검사를 토대로 한 현장통제 해제 절차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없이 대량 오염환자가 폭발적으로 병원으로 내원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조치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휘·통제체계 부문에서도 우선적으로 '컨트롤타워'(현장지휘소장)의 선발 및 임명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사건현장 출동팀들의 정보 공유 및 컨트롤타워의 지휘·통제 여건 보장을 위한 통신망 구축도 필수적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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