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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전개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전개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지방재정 수입·지출구조 20
1. 수입구조의 특성과 지표 20
2. 지출구조의 특성과 지표 28
제2절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한 논의 35
1. 재정건전성의 개념 35
2. 재정건전성의 측정지표 39
3. 재정건전성의 실태 43
제3절 선행연구 51
1. 지방재정 수입·지출구조 지표 51
2. 지방재정 건전성에의 영향요인 53
3.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72
제3장 연구의 설계 75
제1절 분석의 틀 75
제2절 연구가설 77
제3절 변수의 구성 83
1) 종속변수의 구성 83
2) 독립변수와 관련지표 86
3) 통제변수 90
제4절 분석 방법 96
제4장 분석 결과 104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성 분석 104
1. 기술통계분석 104
2. 상관분석 115
제2절 회귀분석결과 122
1. 재정수지에의 영향분석 122
2. 채무부담에의 영향분석 132
3. 종합분석 138
4. 가설검증 143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4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9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53
1. 정책적 시사점 153
2. 연구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8
Abstract 166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4
〈표 2-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25
〈표 2-3〉 기능별 세출결산 (2013년 기준) 30
〈표 2-4〉 연도별, 단체별 사회복지지출 비중 30
〈표 2-5〉 년도별, 단체별 투자지출 비중 31
〈표 2-6〉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추이 45
〈표 2-7〉 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수지비율 추이 45
〈표 2-8〉 자치단체 수준별 채무현황 48
〈표 2-9〉 자치단체 수준별 채무잔액지수 추이 48
〈표 2-10〉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무상환비 비율추이 49
〈표 2-1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장래세대부담비율 추이 50
〈표 2-12〉 지방재정건전성 영향요인 선행연구 70
〈표 3-1〉 재정운용 재무적 건전성 변수의 지표구성 85
〈표 3-2〉 지방재정 수입·지출구조 변수의 지표구성 90
〈표 3-3〉 통제변수의 지표구성 95
〈표 4-1〉 자치단체 수준별 1인당 통합재정수지 기초통계 104
〈표 4-2〉 자치단체 수준별 통합재정수지비율 기초통계 104
〈표 4-3〉 자치단체 유형별 1인당 통합재정수지 기초통계 105
〈표 4-4〉 연도별 1인당 통합재정수지 기초통계(전체) 105
〈표 4-5〉 자치단체 수준별 1인당 채무부담 기초통계 106
〈표 4-6〉 자치단체 수준별 채무잔액지수 증감 기초통계 106
〈표 4-7〉 자치단체 유형별 1인당 채무부담 기초통계 107
〈표 4-8〉 연도별 1인당 채무부담 기초통계(전체) 107
〈표 4-9〉 수입구조 관련지표 기초통계(전체) 108
〈표 4-10〉 수입지표의 연도별 평균 변화추이(전체) 109
〈표 4-11〉 수입지표의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비교 109
〈표 4-12〉 지출지표의 기술통계(전체) 110
〈표 4-13〉 연도별 평균추이 기술통계(전체) 111
〈표 4-14〉 지출지표의 자치단체 수준별, 유형별 평균비교 112
〈표 4-15〉 통제변수관련 지표의 기초통계(광역자치단체) 113
〈표 4-16〉 통제변수관련 지표의 기초통계(기초자치단체) 114
〈표 4-17〉 전년도 1인당 채무잔액지표의 기초통계 114
〈표 4-18〉 정치적 변수의 빈도분포 115
〈표 4-19〉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전체자치단체) 118
〈표 4-20〉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광역자치단체) 119
〈표 4-2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기초자치단체) 120
〈표 4-22〉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간 상관관계(전체자치단체) 121
〈표 4-23〉 전체자치단체의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24
〈표 4-24〉 광역자치단체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26
〈표 4-25〉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28
〈표 4-26〉 자치구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29
〈표 4-27〉 시지역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30
〈표 4-28〉 군지역 재정수지모형 추정결과 131
〈표 4-29〉 전체자치단체(자치구제외)의 채무부담모형 추정결과 133
〈표 4-30〉 광역자치단체의 채무부담모형 추정결과 135
〈표 4-31〉 기초자치단체(자치구제외)의 채무부담모형 추정결과 136
〈표 4-32〉 시지역 채무부담 추정결과 137
〈표 4-33〉 군지역 채무부담모형 추정결과 138
〈표 4-34〉 자치단체 수준별 재정수지 추정 (고정효과모형) 140
〈표 4-35〉 자치단체 유형별 채무부담 추정결과 (고정효과모형) 142
〈표 4-36〉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48
〈그림 2-1〉 지방재정의 건전성 결정요소 36
〈그림 2-2〉 통합재정수지의 산정체계도 44
〈그림 3-1〉 분석의 틀 76
〈그림 4-1〉 1인당 자체재원과 1인당 교부세관계 117
〈그림 4-2〉 1인당 자체재원과 1인당 보조금 관계 117
초록보기 더보기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의 시작과 분권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단순집행자의 수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태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수입구조의 취약성 또는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논란이 되풀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와 일부 자치단체의 무리한 개발투자로 인한 채무의 급증, 특히 지난 2012년을 전후하여 스페인, 이태리, 중국 등의 지방재정부실화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유사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지방재정에서 관측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이리고 할 수 있는 재정수지와 채무부담 등은 여타 재정결과(fiscal outcomes)와 같이 사회·경제·정치적 요인과 재정규율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이 낮고 자치단체 간 재원의 편중 및 지출의 우선순위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변수가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결산자료 및 지방재정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지출의 구조가 지방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재정수지의 적자규모와 채무부담 수준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수지관리와 채무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1인당 자체재원과 1인당 의존재원 간에 양(+)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1인당 자체재원의 규모가 의존재원의 배분에 충분히 고려되는지 관심을 갖게 한다.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첫째,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수준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재정수요가 많아 재정자립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재정수지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수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반해 특히 군지역에서 지방세수입 증가가 채무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투자지출규모의 증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재정수지의 약화의 주요원인이 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지출규모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나타낸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총재원의 증가 없이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지출구조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재정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결과, 재정수지 적자와 채무부담이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규모가 크고, 투자지출이 채무증가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반복적 적자단체의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관리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의존재원의 배분은 지역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분석결과 1인당 자체재원, 지방세와 의존재원 간에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인구 대비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일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의존재원 배분방식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수준이 높을수록 채무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치단체의 자립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재정력의 지나친 취약성으로 인한 책임성 부재는 자칫 자체수입에 관계없이 지출을 계획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비중을 높여 재정자립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 수입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규모가 재정운용의 자주성, 책임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원의 지방이양 또는 공동세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지출 계획수립 시 재원조달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투자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복지지출도 그 하방경직성을 고려해 지출증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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