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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주민소환의 이론적 논의 및 실태 20
제1절 주민소환의 이론적 논의 20
1. 주민참여제도로서의 기능 20
2. 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 24
제2절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반론 28
1. 주민소환제도 찬성론 28
2. 주민소환제도 반대론 30
3. 주민소환제와 성숙한 시민론 31
제3절 현행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34
1. 도입 경과 34
2. 주요 내용 35
3. 주민소환투표 절차 40
제4절 주민소환 실태 44
1. 전국의 소환실태 44
2. 진행 중인 소환사례 49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50
제1절 선행연구 사례 50
1.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50
2. 주민소환에 관한 연구 51
제2절 주요 영향요인 검토 54
1. 소환사유 요인 55
2. 소환사유 외 요인 56
제3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대상의 선정 이유 60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0
2. 연구대상 선정이유 62
제4장 분석 틀 64
제1절 기본구조와 분석 틀 64
1. 기본구조 64
2. 분석 틀 67
제2절 분석의 대상 69
1. 구례군수 69
2. 삼척시장 71
3. 과천시장 75
4.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77
5.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원 79
제5장 투표영향요인 분석 82
제1절 소환사유의 정책성 여부 84
1. 정책성과 투표실시와의 상관관계 91
2. 분석 93
제2절 동시소환 여부 94
1. 동시소환 사례 94
2. 분석 96
제3절 공직선거 참여도 99
1. 정치참여 수준 99
2. 분석 100
제4절 선출구역(선거구)의 크기 102
1. 현황 102
2. 분석 103
제6장 결론 105
제1절 연구결과 정리 105
1. 소환사유의 정책성 105
2. 동시소환 여부 106
3. 공직선거 참여도 107
4. 선출구역의 크기 108
제2절 연구결과 시사점 109
1. 소환청구사유 법정화 109
2. 투표요건 하향 조정 109
3. 행위자 비용부담제 도입 110
제3절 연구의 한계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20
〈표 1-1〉 역대 주민소환투표 관리 현황(8건 투표, 2건 소환) 18
〈표 2-1〉 민주적 시민상과 일탈적 시민상의 비교 34
〈표 2-2〉 주민소환투표 청구 현황 (64건 중 8건 투표실시) 44
〈표 2-3〉 2015. 10. 31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 청구사례 49
〈표 3-1〉 주민소환관련 쟁점·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53
〈표 4-1〉 주민소환투표 주도단체 현황 66
〈표 4-2〉 삼척 핵발전소 반대 일지 72
〈표 4-3〉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원 주민소환 투표결과 81
〈표 5-1〉 연구대상 주민소환투표의 영향요인 정리 83
〈표 5-2〉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85
〈표 5-3〉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따른 유형 86
〈표 5-4〉 정책성을 가진 주민소환청구 중 (미)투표 사례 92
〈표 5-5〉 동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례 95
〈표 5-6〉 하남시 동시 주민소환투표 서명자수 현황 97
〈표 5-7〉 하남시 동시 주민소환투표 결과 97
〈표 5-8〉 주민소환투표지역의 역대선거 투표율 100
〈표 5-9〉 주민소환투표지역의 선출구역 및 투표현황 102
〈그림 2-1〉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40
〈그림 3-1〉 선행연구의 소환투표 영향요인 55
〈그림 4-1〉 영향요인의 분석 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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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이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조직의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지방권한의 확대는 단체장의 위법한 법집행이나, 비합리적 권한행사, 무분별한 예산집행 및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표출되곤 하였다. 또한 선출직 특성상 강력한 신분보장은 임기 중 소신 있는 업무를 담보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때론 자의적 권한 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보완·견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총 64회에 걸쳐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고, 이 중 8명은 실제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되었으며, 2007년도에 하남시에서는 시의원 2명이 소환되어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하지만 주민소환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소환사유의 법정화 등 제도적 보완은 지지부진하였고 실제투표에 까지 이른 8건의 빈약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주민소환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주민소환청구사례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를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투표까지 치른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지 즉, 주민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지를 밝힘으로서 주민소환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분석·토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소환사유, 소환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및 소환지역의 정치·경제적 여건, 인구밀집 정도 등이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자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분석결과 이러한 영향요인 외에 소환사유의 정책성 여부, 동시소환 여부, 주민의 공직선거참여도와 선출구역의 크기 등이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환사유가 정책성을 갖추어야 주민의 투표참여가 높다는 것이다. 전체 주민소환청구 64건의 소환사유를 정책문제와 비정책문제로 구분하면 정책문제 14건(22%), 비정책문제 50건(78%)이었고, 그 중 8건의 투표실시 사례 가운데 7건이 정책문제였는바 소환사유가 정책문제인지 여부는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동일사유로 동시소환이 이뤄지면 투표참여가 높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소환청구의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동시 소환된 모두에게 서명을 하였고, 이들 대부분과 발의 이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동시 소환된 대상자에게 동조투표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소환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판단 보다 동시 소환된 자체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직선거참여도가 높은 지역은 소환투표참여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역에서 치러진 여러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주민소환투표사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평소 공직선거참여도(투표율)가 높은 지역은 주민소환투표의 참여도 또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출구역이 클수록 주민소환 실패율이 커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청구된 주민소환사례 총 64건 중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청구는 28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 1차례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표까지 이른 사례도 불과 5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선출구역이 큰 지역은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소지역주의까지 나타나 소환청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였으나 이러한 요인들의 일반화 가능성은 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은 우려되는 바다. 그럼에도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는 소환청구사유의 법정화가 필요하며 둘째, 투표요건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는 행위자 비용부담제의 도입이다. 이러한 점은 주민소환제가 지니는 정치적 기능을 감안할 때 필요 최소한의 제도개선책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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